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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노무사 행정쟁송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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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제5판에서는 제4판의 미진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수정.보완하였다. 특히 제1편 행정법의 기초, 제2편 제2장 취소소송 중 소송요건을 대폭 수정.보완하였고, 제3편 행정심판 중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등도 일부 수정.보완하였다. 제4판 이후에 나온 중요 판례를 선별하여 수록하였고, 2022년 공인노무사 기출문제를 반영하였다.
목차
제1편 행정법의 기초
제1절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제2절 행정조직법
제3절 행정작용법
제4절 행정구제법
제2편 행정소송
제1장 일반론
제2장 취소소송
제1절 서설
제2절 취소소송의 대상(대상적격)
제3절 당사자적격 및 협의의 소의 이익
제4절 기타 소송요건(제소기간, 행정심판 전치, 관할)
제5절 청구의 병합, 소송참가, 소의 변경
제6절 가구제
제7절 취소소송의 심리
제8절 취소소송의 종료
제3장 취소소송 이외의 항고소송
제1절 무효등확인소송
제2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3절 법정외 항고소송
제4장 항고소송 이외의 행정소송
제1절 당사자소송
제2절 객관소송
제5장 기타
제3편 행정심판
제1절 일반론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제3절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제4절 행정심판 청구요건
제5절 행정심판 가구제
제6절 행정심판 심리
제7절 행정심판 재결
제8절 고지제도
제4편 부록
공인노무사 시험 행정쟁송법 기출문제
법무부 행정소송법 제 개정안(2013년)의 주요 내용
본문중에서
저자가 쓴 서문
이번 개정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하였습니다.
첫째, 제4판의 미진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수정·보완하였습니다. 특히 제1편 행정법의 기초, 제2편 제2장 취소소송 중 소송요건을 대폭 수정·보완하였고, 제3편 행정심판 중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등도 일부 수정·보완하였습니다. 한편, 수험생 분들이 자주 질문했던 부분을 좀 더 쉽고 명료하게 바꾸었고,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삭제하였으며, 각주를 통해서 필요한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제4판 이후에 나온 중요 판례를 선별하여 수록하였고, 2022년 공인노무사 기출문제를 반영하였습니다.
제5판의 출간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각별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 10월
변호사 윤성봉 드림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
법률사무소 휴먼 변호사&공인노무사, 합격의법학원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전임, 합격의법학원 변호사시험 행정법 전임강사로 있다.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를 졸업하고 전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제10회 공인노무사에 합격했으며 이어 변호사 시험도 합격했다. 저서에는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강의 2024 [제6판] (에듀비, 2023),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사례연습 2023 [제5판] (에듀비, 2022),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서브노트 2023 [제5판],(에듀비, 202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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