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최근 각종 고시에서 노동법 시험문제는 판례의 판단 근거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고, 시험 출제범위에 대한 편견이 없어야 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능력을 갖춰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변화되는 시험경향을 충분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법조문의 학습, 법리와 판례의 깊이 있는 이해, 넓은 주제 정리로 기본실력을 탄탄하게 쌓아야 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실전 노동법」은 효율적이면서도 심도있게 기본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시험에 나올 주제만 선별하였고 답안지에 제시되어야 할 내용만을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PART 01 노동법총론
[CHAPTER 01] 노동법의 법원
[CHAPTER 02] 노동법상 권리·의무의 주체
[CHAPTER 03] 근기법상 근로자
[CHAPTER 04] 임원의 근기법상 근로자성
[CHAPTER 05] 노조법상 근로자
[CHAPTER 0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CHAPTER 07] 취업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
[CHAPTER 08] 근기법상 사용자
[CHAPTER 09] 노조법상 사용자

PART 02 개별적 근로관계법
[CHAPTER 10]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
[CHAPTER 11] 근로자의 취업청구권
[CHAPTER 12] 근로계약의 효력
[CHAPTER 13]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
[CHAPTER 14] 취업규칙의 작성·불이익하지 않은 변경
[CHAPTER 15]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CHAPTER 16]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효력
[CHAPTER 17] 차별 금지(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CHAPTER 18] 직장 내 성희롱 금지
[CHAPTER 19] 직장 내 괴롭힘 금지
[CHAPTER 20] 중간착취의 배제·취업방해의 금지
[CHAPTER 21] 위약예정의 금지
[CHAPTER 22] 전차금 상계금지·강제 저금의 금지
[CHAPTER 23] 과도적 근로관계(채용내정·시용)
[CHAPTER 24] 임금의 개념
[CHAPTER 25] 평균임금
[CHAPTER 26] 통상임금
[CHAPTER 27] 휴업수당
[CHAPTER 28] 최저임금
[CHAPTER 29] 임금지급의 방법
[CHAPTER 30] 도급근로자 임금지급의무
[CHAPTER 31] 근로시간의 개념 및 판단
[CHAPTER 32] 휴게시간
[CHAPTER 33] 휴일, 주휴일
[CHAPTER 34] 연장·야간·휴일근로와 가산임금
[CHAPTER 35] 포괄임금계약
[CHAPTER 36] 연차휴가
[CHAPTER 37] 인사와 징계
[CHAPTER 38] 전직
[CHAPTER 39] 전출
[CHAPTER 40] 전적
[CHAPTER 41] 휴직
[CHAPTER 42] 직위해제·대기발령
[CHAPTER 43] 징계
[CHAPTER 44] 근로자 측 사정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근기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이유)
[CHAPTER 45] 정리해고(경영해고)
[CHAPTER 46] 정리해고와 우선재고용
[CHAPTER 47] 해고금지기간
[CHAPTER 48] 해고의 법정절차
[CHAPTER 49] 부당해고 등의 구제
[CHAPTER 50] 해고 이외의 근로관계 종료사유
[CHAPTER 51]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퇴직급여제도)
[CHAPTER 52]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CHAPTER 53] 사업변동과 노동관계
[CHAPTER 54] 용역업체 변경과 고용승계 기대권

PART 03 비정규 근로자 특별법과 산업재해
[CHAPTER 55]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의 보호
[CHAPTER 56] 기간제근로자 차별적 처우 금지
[CHAPTER 57]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보호
[CHAPTER 58] 파견과 도급의 구분
[CHAPTER 59] 파견제한 위반의 효과
[CHAPTER 60] 파견근로자 차별금지와 사용자 책임
[CHAPTER 61]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건

PART 04 집단적 노사관계법
[CHAPTER 62] 근로3권
[CHAPTER 63] 단결권(단결강제·소극적 단결권)
[CHAPTER 64]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CHAPTER 65] 종사근로자
[CHAPTER 66] 법외조합(근로자단체)의 법적 지위
[CHAPTER 67] 노동조합의 민주적·자주적 운영
[CHAPTER 68] 노동조합의 기관
[CHAPTER 69] 조합비 공제제도(check-off)
[CHAPTER 70] 노조전임자
[CHAPTER 71] 근로시간면제자
[CHAPTER 72] 노동조합의 통제권
[CHAPTER 73] 노동조합의 조직변동
[CHAPTER 74]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CHAPTER 75] 조합활동의 정당성
[CHAPTER 76] 단체교섭의 당사자
[CHAPTER 77] 사업(장)단위의 교섭창구 단일화
[CHAPTER 78] 교섭단위 분리와 통합
[CHAPTER 79] 공정대표의무
[CHAPTER 80] 단체교섭의 담당자
[CHAPTER 81] 단체협약 체결권한과 노동조합의 인준권
[CHAPTER 82] 단체교섭의 대상
[CHAPTER 83] 단체교섭의 방법과 그 위반에 대한 구제
[CHAPTER 84] 단체협약의 의의와 성립
[CHAPTER 85] 단체협약의 효력
[CHAPTER 86] 단체협약의 문제 조항
[CHAPTER 87] 단체협약의 해석
[CHAPTER 88]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
[CHAPTER 89] 단체협약의 실효(失效)
[CHAPTER 90] 노동쟁의의 개념(조정(調整)의 대상)
[CHAPTER 91] 쟁의행위의 개념과 준법투쟁
[CHAPTER 92] 쟁의행위에 대한 보호
[CHAPTER 93] 쟁의행위 방법상 제한·금지법규
[CHAPTER 94] 쟁의행위의 정당성
[CHAPTER 95]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 귀속
[CHAPTER 96]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CHAPTER 97] 직장폐쇄
[CHAPTER 98] 부당노동행위 총론
[CHAPTER 99] 불이익취급
[CHAPTER 100] 반조합계약(비열계약)
[CHAPTER 101] 지배·개입
[CHAPTER 102] 부당노동행위 구제
[CHAPTER 10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CHAPTER 104]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머리말(제4판)
「실전 노동법」 제4판에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2022년 8월까지의 대법원 주요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② 2022년 8월까지의 공인노무사 시험, 변호사시험, 5급 공채 주관식 노동법 기출문제를 반영하였습니다.
③ 최근 판례 내용을 반영하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도급근로자 임금지급의무, 전출, 용역업체 변경과 고용승계 기대권 쟁점을 추가하였습니다.
④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해 각주를 통한 설명을 추가하였고, 이해하기 어려운 판례는 표를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제4판 교재에서도 본 교재 주요 특징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작업하였습니다.

조문으로 시작하여 관련되는 법리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사례문제에 적용하는 연습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기본적인 논점 외에도 참고판례, 심화판례를 배치하여 풍부한 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실전 노동법」 제4판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늘 저의 부족한 지식을 일깨워주시고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 박지순 교수님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부족한 일정에도 빠르고 꼼꼼한 작업을 해주신 새흐름의 이종은 부장님과 편집부 직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결 같은 배려와 응원을 해주시는 윤혜영 노무사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실전 노동법」 교재를 선택해주신 수험생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강의를 통해 더 쉬우면서도 깊이 있는 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험생활 마침표에 본 교재가 조금이나마 도움되기를 바라며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편저자 박원철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