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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 제18권 ‘위기 대응과 노동시장 전략’

우리나라는 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 최초 확진자 발생, 이어 2월 중순 대구 종교집단 중심의 1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코로나19 위기가 본격화되었다. 이후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3월 11일 전염병 경보 단계 중 최고 위험등급인 팬데믹(pandemic)을 선언했다. 이에 세계 각국은 국경 봉쇄와 집합금지 등의 이동 제한 조치와 방역 조치들을 시행했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전 세계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충격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매우 크고 광범위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인 가치사슬은 파괴되었고 교역은 중단되었으며, 소비와 투자는 급속하게 위축됨으로써 전 세계는 실물경제 부진, 금융시장 악화 및 경기침체에 직면하게 되었다.

더욱이 코로나19 확산은 경제적 충격에 머물지 않고 재택근무·비대면서비스,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일하는 방식과 생활하는 방식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에 많은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과 고령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 언젠가는 다가올 것으로 예견되어 온 노동시장의 변화가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더욱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코로나19는 위기 이전부터 진행된 근로방식 변화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동시에 그 속도를 가속화시켰다. 이러한 상황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만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에만 머물지 않고, 기존의 노동법과 사회보장제도의 개편, 그리고 산업구조 변화 방향에 대한 중·장기적인 논의가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 책은 코로나19 확산이 우리 경제·사회에 미친 다양한 영향 중에서도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과 노동시장과 가구소득·소비 실태와 변화과정, 구조적 문제의 변모 양상, 그것이 제기한 도전과 함의 등을 파악하는 동시에, 고용위기에 대응한 제도적·정책적 대응을 평가함으로써 위기 이후 노동시장 활력과 건전성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출발해 100대 국정과제를 선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치 일정이 시작되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지난 5년간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폭넓은 국정자문 활동을 해왔다. 정책기획위원회의 주된 일은 국정과제 전반을 점검하고 대통령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보고하는 일이다.
정책기획위원회가 출간하는 이번 단행본 시리즈의 내용들은 정부나 정책기획위원회의 공식 입장이라 할 수 없고 다만,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지난 5년간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된 정책담론들 가운데 비교적 단행본으로 엮어내기에 수월한 것들을 모아 집필진들이 수정하는 수고를 더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획위원회에 모인 백여 명의 정책기획위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의 미래를 고민했던 흔적을 담아보자는 취지라 할 수 있다.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시리즈 발간에 붙여

서론 _ 코로나19 위기와 경제·사회 구조 전환

제1부 코로나19 위기와 정책적 대응
제1장 사회적 거리두기 전개 과정
제2장 거시경제에 미친 영향
제3장 정부의 정책적 대응
제4장 취약계층에 대한 주요 지원 정책

제2부 코로나19 위기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제1장 사용 자료와 방법론
제2장 코로나19 위기가 고용에 미친 영향 분석
제3장 코로나19 위기와 일자리 변화
제4장 코로나19 위기와 비경제활동인구

제3부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구소득과 소비의 변화
제1장 사용 자료와 분석방법
제2장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구소득 추이와 변화
제3장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구 소비지출 추이와 패턴 변화

제4부 취약계층 소득보장제도 현황 및 개선 방안
제1장 근로장려금
제2장 국민취업지원제도

제5부 위기 대응 재직자 고용유지· 직업훈련 정책
제1장 서론
제2장 제도 현황
제3장 코로나19 대응 집행 실적
제4장 코로나19 기간 중 고용 충격 완화효과
제5장 분석결과 요약 및 정책 시사점

제6부 결론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