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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 제21권 ‘국정의 상상력Ⅱ’

정책기획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씽크탱크로서 지난 2019년부터 정부 정책방향과 분야별 정책 현안에 대한 제언 등을 담고, 위원회 주요 활동과 성과를 소개하기 위한 소통과 공론의 장으로 계간지 성격의 정기간행물 「열린정책」을 발간하였다. 「열린정책」은 2019년 1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매분기마다 빠짐없이 발행되었으며, 2022년 3월말 ‘특집호’를 마지막으로 총 13권이 발간되었다.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시리즈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책은 정책기획위원회 정기간행물 「열린정책」에 실렸던 원고 중 정책기획위원들이 직접 집필에 참여한 ‘국정과제광장’ 코너에 담겼던 글들을 모아서 출간한 단행본이다.

‘국정의 상상력’이라는 제목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책기획위원회에 참여한 모든 위원들이 가진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정책에 대해 고민하고 소통했던 노력의 흔적과 결과물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민주주의 실현, 일자리 경제와 혁신 성장, 포용적 복지 확대, 자치분권·균형발전, 한반도 평화와 번영 그리고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한국판 뉴딜과 같은 핵심적인 정책과제에 대한 정책기획위원들의 깊은 생각과 담론을 형성했던 과정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책으로서 정책기획위원회의 국정자문 활동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활동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출발해 100대 국정과제를 선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치 일정이 시작되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지난 5년간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폭넓은 국정자문 활동을 해왔다. 정책기획위원회의 주된 일은 국정과제 전반을 점검하고 대통령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보고하는 일이다.
정책기획위원회가 출간하는 이번 단행본 시리즈의 내용들은 정부나 정책기획위원회의 공식 입장이라 할 수 없고 다만,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지난 5년간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된 정책담론들 가운데 비교적 단행본으로 엮어내기에 수월한 것들을 모아 집필진들이 수정하는 수고를 더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획위원회에 모인 백여 명의 정책기획위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의 미래를 고민했던 흔적을 담아보자는 취지라 할 수 있다.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시리즈 발간에 붙여

제4부 자치분권·균형발전
제32장 자치분권의 성과와 과제
제33장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정책 과제
제34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출범: 농정 틀 전환의 계기
제35장 수산 재정의 구조적 특징과 향후 과제
제36장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광역경제권 구축 방안
제37장 행정수도 이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광역 메가시티 구상
제38장 ‘지속가능한 자치분권·균형발전 생태계’의 구축
제39장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성과와 과제: 지속가능한 생태계의 구축
제40장 지역균형뉴딜 완성을 위한 농촌뉴딜 추진전략
제41장 불평등의 재검토, 자치하는 지방정부에 달려 있다: 코로나19가 깨운 자치분권

제5부 한반도 평화와 번영
제42장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018년 평가와 2020년 대책
제43장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
제44장 미·중 ‘새로운 전략 경쟁’의 시작과 한국의 선택
제45장 인도·태평양, 일대일로 그리고 한국의 신남방정책
제46장 한반도 평화번영 정책: 반성과 ‘새로운 길’
제47장 인간안보 국가 어젠다와 중견 국가 외교 정책의 창
제48장 한국의 대중 정책 제언
제49장 국제사회 연대·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
제50장 한국전쟁 종전선언의 논점 진단 및 대응의 방향성
제51장 한국 외교의 나아갈 방향

제6부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한국판 뉴딜
제52장 미세먼지와 에너지 전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략: 시민 참여와 소통 활성화
제53장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소통을 위한 몇 가지 단상: 정부와 정당은 무엇을 해야 하나
제54장 포스트 코로나, 우리가 설계하는 정책 플랫폼
제55장 코로나19 위기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열쇠, K-그린 뉴딜: 의미와 방향
제56장 코로나19 대응과 국방
제57장 디지털 전환 + 코로나19 시대 일자리의 미래
제58장 변모하는 자본주의에 적응하기: 한국판 뉴딜의 성공, 국민이 고른 참여에 달렸다
제59장 남북한 공공인프라 연결을 통한 ‘한반도 뉴딜’
제60장 글로벌 대유행 위기를 극복해 온 K-경제 대응과 평가
제61장 탄소중립을 위한 대전환기: 도전과 기회
제62장 코로나19 이후 포용적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