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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 제20권 ‘국정의 상상력Ⅰ’

정책기획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씽크탱크로서 지난 2019년부터 정부 정책방향과 분야별 정책 현안에 대한 제언 등을 담고, 위원회 주요 활동과 성과를 소개하기 위한 소통과 공론의 장으로 계간지 성격의 정기간행물 「열린정책」을 발간하였다. 「열린정책」은 2019년 1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매분기마다 빠짐없이 발행되었으며, 2022년 3월말 ‘특집호’를 마지막으로 총 13권이 발간되었다.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시리즈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책은 정책기획위원회 정기간행물 「열린정책」에 실렸던 원고 중 정책기획위원들이 직접 집필에 참여한 ‘국정과제광장’ 코너에 담겼던 글들을 모아서 출간한 단행본이다.

‘국정의 상상력’이라는 제목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책기획위원회에 참여한 모든 위원들이 가진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정책에 대해 고민하고 소통했던 노력의 흔적과 결과물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민주주의 실현, 일자리 경제와 혁신 성장, 포용적 복지 확대, 자치분권·균형발전, 한반도 평화와 번영 그리고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한국판 뉴딜과 같은 핵심적인 정책과제에 대한 정책기획위원들의 깊은 생각과 담론을 형성했던 과정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책으로서 정책기획위원회의 국정자문 활동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활동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출발해 100대 국정과제를 선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치 일정이 시작되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지난 5년간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폭넓은 국정자문 활동을 해왔다. 정책기획위원회의 주된 일은 국정과제 전반을 점검하고 대통령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보고하는 일이다.
정책기획위원회가 출간하는 이번 단행본 시리즈의 내용들은 정부나 정책기획위원회의 공식 입장이라 할 수 없고 다만,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지난 5년간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된 정책담론들 가운데 비교적 단행본으로 엮어내기에 수월한 것들을 모아 집필진들이 수정하는 수고를 더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획위원회에 모인 백여 명의 정책기획위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의 미래를 고민했던 흔적을 담아보자는 취지라 할 수 있다.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시리즈 발간에 붙여
인터뷰 _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조대엽 위원장
좌담회 _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활동을 되돌아보다

제1부 민주주의의 실현
제1장 총·균·쇠의 역사를 바꾼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의 ‘삼대국란’ 극복기
제2장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성찰·미래
제3장 가짜 뉴스와 표현의 자유
제4장 반부패 정책의 혁신과제: 신형 부패의 문제와 대응
제5장 국민 눈높이에서 문제 해결 역량을 높이는 정부혁신 플랫폼의 조건
제6장 사회적 가치 중심의 공공기관 운영을 위한 평가제도 혁신의 과제
제7장 집권 후반기 국정과제: 협치 대통령의 제도화
제8장촛불민주주의 이후 ‘더 좋은 한국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직접민주주의와 숙의의 제도화
제9장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의 평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진전 그리고 미완의 과제
제10장 민주주의 진화를 위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강화

제2부 일자리 경제와 혁신 성장
제11장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보는 관점
제12장 불확실과 저성장의 글로벌 경제: 진단과 정책 대응
제13장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제14장 산업 혁신과 인력 정책의 방향
제15장 미래를 위한 과학기술 R&D 혁신
제16장 대전환의 공간, 지역의 과학기술 R&D 체계 강화 필요성
제17장 메타버스와 서드라이프: 콘텐츠와 테크놀로지가 융합하는 새로운 세계
제18장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한 정책 방향

제3부 포용적 복지 국가
제19장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
제20장 국민의 삶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제21장 차별 없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제22장 재난 안전 취약 계층 지원과 대응 역량 강화
제23장 문화와 예술 사이, 사람의 자리에 대하여
제24장 절박한 대학 개혁과 대학 구조조정
제25장 ‘N개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세분화된 청년 정책이 필요하다
제26장 ‘낙태죄’ 개정의 쟁점과 포용적 재생산 정책
제27장 교육(지원)청이 주도하여 빈틈없는 돌봄 체계 구축을
제28장 문재인 정부 4년의 성과와 앞으로 남은 과제
제29장 포용적 복지국가의 완성: 선 순환적 돌봄 경제
제30장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법으로 보장받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미
제31장 정책기획위원회 2021년 하반기 중점 검토 과제: 공공보건의료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