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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 제16권 ‘디지털시대의 정책과 통상전략’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 FTA를 체결했을 때만 해도 통상이란 다른 나라와 재화 거래를 뜻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디지털시대에 들어서면서 디지털 통상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였다. 디지털 통상은 아마존, 알리바바와 같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해외 업체와 거래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유튜브, 넷플릭스와 같은 OTT(Over The Top) 서비스를 통해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까지 확대되었다. 넷플릭스에서 인기를 끌었던 오징어 게임, 여러 나라에서 돌풍을 일으킨 배틀그라운드 비디오 게임 … 오늘 대한민국의 주요 수출 품목의 예다. 디지털 기반으로 수출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수출 공헌 탑을 수상한 기업 중에는 매년 다수의 디지털 기업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에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같이 데이터를 사용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디지털 통상 거래가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데이터의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기반 거래에서 소비자 보호, 디지털 기업 대상 매출 과세 등 과거에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논의들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오징어 게임의 매출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에서 관세를 매길 것인가? 넷플릭스는 전 세계 이용자 데이터를 넷플릭스 본사가 있는 곳으로 보내서 디지털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활용할 수 있는가? 각 나라에 있는 넷플릭스 사용자 정보는 어느 곳에 보관되어야 하나?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문제들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나라마다 다른 규범 환경은 국가 간 디지털 통상 거래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국제 사회의 공통 규범을 설립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디지털 통상규범의 태동기인 지금은 대한민국이 디지털 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디지털 전환과 미·중 기술 패권 전쟁까지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수출 주도로 성장한 대한민국은 이제 “신통상 전략”을 만들고 디지털 통상 거래를 확대해나가야 한다.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출발해 100대 국정과제를 선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치 일정이 시작되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지난 5년간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폭넓은 국정자문 활동을 해왔다. 정책기획위원회의 주된 일은 국정과제 전반을 점검하고 대통령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보고하는 일이다.
정책기획위원회가 출간하는 이번 단행본 시리즈의 내용들은 정부나 정책기획위원회의 공식 입장이라 할 수 없고 다만,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지난 5년간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된 정책담론들 가운데 비교적 단행본으로 엮어내기에 수월한 것들을 모아 집필진들이 수정하는 수고를 더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획위원회에 모인 백여 명의 정책기획위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의 미래를 고민했던 흔적을 담아보자는 취지라 할 수 있다.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시리즈 발간에 붙여

서 론 _ 디지털시대의 통상전략과 국내외 정책

제1부 디지털시대의 국내 정책 정비 전략
제1장 디지털 사회를 위한 법제도 전략
제2장 데이터와 인공지능에 기반한 지능형 정부의 적극행정 전략
제3장 데이터세의 개념과 국내입법 방안

제2부 디지털시대의 해외 정책에 대한 이해
제4장 국내 데이터 3법과 EU GDPR의 비교 및 개선 방안
제5장 디지털세의 국제적 논의와 전망
제6장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해외 입법 동향과 시사점

제3부 디지털시대의 표준 정책과 통상전략의 정립
제7장 미·중 데이터 표준 정책과 글로벌 협상방안
제8장 디지털 통상규범을 통한 해외 디지털 선도전략 -디지털 무역협정을 중심으로-
제9장 메타버스를 통한 통상 선점 전략

결 론 _ 디지털시대의 통상전략과 정책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