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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출발해 100대 국정과제를 선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치 일정이 시작되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지난 5년간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폭넓은 국정자문 활동을 해왔다. 정책기획위원회의 주된 일은 국정과제 전반을 점검하고 대통령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보고하는 일이다.

정책기획위원회가 출간하는 이번 단행본 시리즈의 내용들은 정부나 정책기획위원회의 공식 입장이라 할 수 없고 다만,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지난 5년간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된 정책담론들 가운데 비교적 단행본으로 엮어내기에 수월한 것들을 모아 집필진들이 수정하는 수고를 더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획위원회에 모인 백여 명의 정책기획위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의 미래를 고민했던 흔적을 담아보자는 취지라 할 수 있다.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 제8권 ‘포용과 혁신의 경제정책’
촛불 혁명의 결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적 목표는 분명하였다. 한국경제가 안고 있던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용적 성장의 방향을 선택하였고 이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나타났다.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저성장과 소득분배의 악화라는 당시 한국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매우 직접적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해 보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하에 성립한 것이다.
한국경제가 반세기 이상 추진해온 중화학공업, 대기업 중심 그리고 수출에 의존한 불균등 성장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는 인식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특히, 경제규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주력기업들의 글로벌전략으로 인하여 기업의 성과가 국내투자와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제조업 위주로 구성된 산업구조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2000년대 이후 투자와 수출의 고용유발 효과가 현저하게 감소된 것도 사실이다.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대기업이 자본 및 기술집약적 투자에 집중하게 됨으로써 발생한 당연한 현상이기도 하다. 이와 반면에 지식 및 전문서비스 분야는 선진국에 못미침으로 인하여 고용을 대체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간의 불균형. 대-중소기업 불균형 그리고 정규직-비정규직 문제로 대표되는 노동시장의 불균형 문제가 한국경제의 당면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이러한 경제현상을 두고 볼 때, 소득주도성장정책의 등장은 어쩌면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었으며 포용경제가 주류화하고 있는 경제정책의 세계적 조류와도 일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에서 양자를 통합하려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평가될 필요가 있다. 분배형평성은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며, 분배와 성장의 이분법적 논쟁은 비생산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소득분배율의 지속적 저하와 국민총소득에서 가계소득의 낮은 상대적 비중 그 자체가 저성장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따라서 총수요 부족과 임금-물가 하락의 악순환 해소는 정책적 당면과제로 간주한 것은 당연한 귀결인 것이다.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시리즈 발간에 붙여

서론
제1장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배경과 성격
제2장 경제정책의 주요 경과
제3장 ‘포용과 혁신’의 구성

제1부 문재인 정부 포용경제 배경과 소득주도성장
제1장 서론
제2장 문재인 정부 포용경제정책의 대두 배경
제3장 최저임금 논쟁
제4장 분배의 개선과 한계 및 구조개혁 과제
제5장 고용노동정책의 평가
제6장 복지정책의 평가

제2부 세계경제의 구조변화와 코로나 충격의 도전
제1장 세계경제의 구조변화와 세계화 이후 국제경제 질서
제2장 코로나 팬데믹의 세계경제에 대한 충격
제3장 위기의 세계경제와 도전

제3부 혁신경제Ⅰ: 바이오경제
제1장 바이오경제의 시의성
제2장 생명공학의 파괴적 기술 혁신 현황
제3장 범용 바이오과학기술을 위한 선택과 집중
제4장 바이오경제 실현과 선도국가

제4부 혁신경제Ⅱ: 저탄소경제
제1장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2장 전력부문의 저탄소화
제3장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계통의 전환 방안
제4장 수송부문의 저탄소화와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
제5장 온실가스 다배출산업의 저탄소화와 경쟁력 확보방안

제5부 혁신경제Ⅲ: 디지털경제
제1장 반도체 산업의 국내 및 글로벌 전략
제2장 메타버스, 현실-가상 융합기술 확보 및 활용 전략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