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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 제7권 ‘한국 민주주의의 새 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대한민국헌법 제1조가 바로 2016년과 2017년 사이의 넉 달 동안 그 추운 겨울 광장에 온기를 가득 불어넣었던 거대한 함성, 그때 우리를 단단히 함께 묶어준 혁명의 시대정신(Zeitgeist)이었다. 그 촛불혁명 이후 5년, 지금 우리 한국인과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그때 우리가 함께 이룩한 촛불민주주의는 지금 어디를 향해 전진하고 있는 것일까.

이 책 「한국 민주주의의 새 길: 직접민주주의와 숙의의 제도화」는 이 두 개의 질문에 대해 법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분야에서 다년간 민주주의를 연구해온 최고 전문가들이 다각도로 그 답을 제시함으로써 심원한 한국 민주주의의 새 길을 안내할 종합 지침서이다. 한국 민주주의는 우리의 고유한 역사와 정치?문화?사회적 맥락 속에서 지금까지 이 땅에 존재해온 모든 깨어 있는 시민들이 함께 발명하고 혁신해온 우리 민주공화국의 자랑스러운 정치체제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깨어 있는 시민들은 한층 더 개선된 민주주의를 원한다. 이에 「한국 민주주의의 새 길: 직접민주주의와 숙의의 제도화」에 참여한 14인의 필자들은 우리 시민들이 꿈꾸는 새로운 한국 민주주의의 이상 실현에 참조할 만한 혁신적인 방안들을 다각도로 제시하고자 했다. 오늘 우리의 작은 날갯짓이 한국 민주주의의 또 다른 비상을 위한 커다란 나비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해마지 않는다.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출발해 100대 국정과제를 선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치 일정이 시작되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지난 5년간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폭넓은 국정자문 활동을 해왔다. 정책기획위원회의 주된 일은 국정과제 전반을 점검하고 대통령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보고하는 일이다.
정책기획위원회가 출간하는 이번 단행본 시리즈의 내용들은 정부나 정책기획위원회의 공식 입장이라 할 수 없고 다만,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지난 5년간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된 정책담론들 가운데 비교적 단행본으로 엮어내기에 수월한 것들을 모아 집필진들이 수정하는 수고를 더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획위원회에 모인 백여 명의 정책기획위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의 미래를 고민했던 흔적을 담아보자는 취지라 할 수 있다.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시리즈 발간에 붙여

서론 _ 촛불혁명, 한국인,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

제1부 한국 민주주의의 새 길: 이론적 모색
제1장 생활과 민주주의 : 자율과 협력과 책임의 민주주의를 위한 시론
제2장 한나 아렌트 ‘시민정치철학’과 한국 민주주의
제3장 정당정치와 운동정치: 관계의 재설정
제4장 직접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의 조화 : 공론조사의 역할과 가능성

제2부 민주주의 관련 법과 제도 비교 검토
제5장 입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직접민주주의적 입법과정
제6장 한국 헌법사에서의 직접민주제의 시련과 발전
제7장 한국의 직접민주주의 관련 법과 제도
제8장 21세기 민주주의의 새로운 도전, 직접민주주의 강화가 답이 될 수 있는가: 스위스, 독일의 직접민주주의의 특징과 시사점
제9장 직접민주주의의 숙의성 제고를 위한 세 가지 방법 : 미국, 아일랜드, 핀란드의 민주적 혁신과 그 함의
제10장 참여적 정책 숙의의 조건 : 영국과 일본의 연금개혁 비교

제3부 한국의 직접·숙의민주주의 제도: 현황과 개선 방향
제11장 지방자치와 주민의 직접참여 : 주민조례발안제도를 중심으로
제12장 온라인 숙의 플랫폼: 공론화와 국민청원의 결합
제13장 지방정부의 시민참여 현황과 발전 방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를 사례로
제14장 직접?숙의민주주의의 전망과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