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 제2권 ‘촛불시민혁명과 문재인 정부’

2016년 9월 제20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는 박근혜 정권의 권력핵심의 국정농단과 권력사유화에 대한 비판, 그리고 검찰개혁과 공수처 신설에 대한 국회의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불통과 독단은 거의 모든 정치쟁점에 대해 여당과의 협치를 거부했다. 마침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임건의안의 거부에 이어 야당의 사드배치 반대 일축,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거부, 그리고 야당 대표들의 우병우 민정수석 사퇴 요구 및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요구도 수용되지 않았다.

2016년 9월 2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는 ‘최순실사건’이 처음 공개적으로 언급되었다. 야당과 언론이 최순실 게이트의 실체를 밝혀 가던 10월 24일, 국면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두 가지 사건이 하루에 일어났다. 하나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한 것이었다. 이는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술수로 판단되어 야 3당의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두 번째 사건은 JTBC의 최순실 태블릿 PC 관련 첫 보도였다. 최순실 태블릿 PC에 44건의 대통령 공식문서가 들어있었는데 이 문건을 받은 시점이 늘 대통령의 공식발언보다 앞서 있었다는 점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순실 딸 정유라의 부정 입학 의혹까지 휩싸이면서 국민의 정서를 크게 자극하였다.

일부 시민단체가 2016년 10월 29일 제1차 촛불집회를 준미할 때만 해도 이 집회가 우리나라의 헌정사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일대 전환점이 되리라고 생각한 이는 드물었다. 1차 집회에는 3만 명이 넘는 인파가 촛불집회 장소였던 청계광장을 가득 메웠으며, 이는 민주주의와 주권을 되찾는 위대한 행진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 집회는 급격하게 규모가 확대되면서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촛불시위가 진행되었고, 다음해인 2017년 4월 29일까지 총 23회에 걸쳐 서울과 전국 150여 곳 시군지역에서 연인원 1,700만 명이 참가했다. 2017년 3월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였다. 이후 5월 9일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촛불혁명의 정부가 출범했다.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출발해 100대 국정과제를 선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치 일정이 시작되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지난 5년간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폭넓은 국정자문 활동을 해왔다. 정책기획위원회의 주된 일은 국정과제 전반을 점검하고 대통령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보고하는 일이다.
정책기획위원회가 출간하는 이번 단행본 시리즈의 내용들은 정부나 정책기획위원회의 공식 입장이라 할 수 없고 다만,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지난 5년간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된 정책담론들 가운데 비교적 단행본으로 엮어내기에 수월한 것들을 모아 집필진들이 수정하는 수고를 더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획위원회에 모인 백여 명의 정책기획위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의 미래를 고민했던 흔적을 담아보자는 취지라 할 수 있다.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시리즈 발간에 붙여

제1부 촛불시민혁명과 문재인 정부의 출범
제1장 문재인 정부 출범의 시대적 배경
제2장 문재인 정부의 출범 과정
제3장 문재인 정부 출범의 의의
제4장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

제2부 국민과의 약속, 100대 국정과제 수립과 추진
제1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출범과 활동
제2장 100대 국정과제 수립과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