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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 제14권 ‘복합재난시대’

우리나라의 재난관리는 1960년대 자연재해 대응에서 출발하여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이원화 관리체계로 발전하였고, 정책의 중심도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진화해 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 재난관리 컨트롤타워와 거버넌스 체계 정립, 소방관의 국가직 공무원으로의 전환 등 인명구조 기관의 현장 대응 제도 및 역량 강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기후재해 적극 대응, 국민 안전권 보장 및 안전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생활 안전관리 강화, 산업재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 코로나19의 모범적 방역 등 재난관리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의 진화 발전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기후변화, 도시화, 인구 집중, 고령화, 기술 발전에 의한 초연결사회와 같은 글로벌 환경 변화로 세계는 인류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극한의 재난과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이 책은 현재 우리 사회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자연재난과 산업재해와 같은 익숙한 재난은 물론, 앞으로 우리 인류가 겪을 불확실한 미래 초대형 재난 또는 신종 위험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회복력 강화 차원에서 미래사회가 직면할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복구하기 위한 재난관리 정책 방향과 반드시 다루어야 할 중점 과제를 분야별로 제시하고자 한다.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출발해 100대 국정과제를 선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치 일정이 시작되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지난 5년간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폭넓은 국정자문 활동을 해왔다. 정책기획위원회의 주된 일은 국정과제 전반을 점검하고 대통령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보고하는 일이다.
정책기획위원회가 출간하는 이번 단행본 시리즈의 내용들은 정부나 정책기획위원회의 공식 입장이라 할 수 없고 다만,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지난 5년간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된 정책담론들 가운데 비교적 단행본으로 엮어내기에 수월한 것들을 모아 집필진들이 수정하는 수고를 더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획위원회에 모인 백여 명의 정책기획위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의 미래를 고민했던 흔적을 담아보자는 취지라 할 수 있다.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시리즈 발간에 붙여

서론

제1부 기후재해 위기관리 능력 강화를 위한 제언
제1장 배경
제2장 현안 및 정책 수요
제3장 정책 과제
제4장 결론 100

제2부 미래사회 도시 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제언
제1장 배경
제2장 현안 및 정책 수요
제3장 정책 과제

제3부 코로나19 유행과 공공보건의료의 대응
제1장 들어가는 글
제2장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임상적 특성
제3장 코로나19 유행 특성(수도권을 중심으로)
제4장 코로나19 치명률의 변화(전국 데이터)
제5장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중증화율과 치명률
제6장 확진자 발생 시나리오에 따른 중환자 수(중환자 병상수) 및 사망자 수 추정치
제7장 코로나19 유행과 관련된 공공 보건의료의 대응과 향후 과제

제4부 산업재해관리 -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의 과제
제1장 서론
제2장 산업안전보건 행정조직의 과제
제3장 결론

제5부 재난안전 관리 법체계 한계와 과제
제1장 재난안전 관리 법체계 패러다임의 변화
제2장 재난안전 관리 법제도 역사적 고찰
제3장 재난안전 관리 법체계 현황
제4장 현행 재난안전 관리 법체계의 한계 진단
제5장 미래사회 재난 및 안전관리 법제도 개선 방향

제6부 재난환경 변화에 대비한 정책 과제
제1장 배경
제2장 현안 및 수요
제3장 정책 과제

제7부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