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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 제10권 ‘초광역 지역시대’

초광역발전전략이 시대의 화두가 되었다. 향후 균형발전정책의 방향에 대해 수많은 제안과 주장들이 제출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다수의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초광역협력을 중시하는 것이다. 초광역권을 중심으로 지방에 새로운 발전과 성장의 거점을 형성하고 새로운 산업, 인구, 도시의 생태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몇년새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 현상은 과거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심각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의 수도권 집중은 ‘지방소멸’의 가능성과 연결된 것이기에, 인구의 절반에 대해 생존의 두려움을 안겨주는 과제이다. 이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극명하다. 근본적으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특단의 균형발전정책이 없다면 지방의 쇠퇴를 넘어 소멸로 향하는 지역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지방의 곳곳에서 들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균형발전의 시급성은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더욱 절실하다.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기업의 유치가 힘들고, 대학의 생존이 위기에 처하는 현실에서 이는 당연한 것이다. 행정수도의 완성이 국토의 타 지역의 진정한 발전전략을 수반하여 추진되지 않는다면 이는 국가균형발전전략으로서의 의미는 약화될 것이라는 뜻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균형발전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서의 초광역발전전략은 국가적 위기 극복과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의 의미를 갖는다. 수도권에는 못 미치더라도 특성화를 통해 최소한의 의미 있는 2차적 성장극을 형성하고 이 새로운 공간권역이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발전하려면, 광역시도를 재편, 통합하는 초광역협력과 초광역전략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책은 이러한 과제를 풀기 위한 첫걸음으로 기획되었다.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출발해 100대 국정과제를 선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치 일정이 시작되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지난 5년간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폭넓은 국정자문 활동을 해왔다. 정책기획위원회의 주된 일은 국정과제 전반을 점검하고 대통령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보고하는 일이다.
정책기획위원회가 출간하는 이번 단행본 시리즈의 내용들은 정부나 정책기획위원회의 공식 입장이라 할 수 없고 다만,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지난 5년간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된 정책담론들 가운데 비교적 단행본으로 엮어내기에 수월한 것들을 모아 집필진들이 수정하는 수고를 더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획위원회에 모인 백여 명의 정책기획위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의 미래를 고민했던 흔적을 담아보자는 취지라 할 수 있다.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시리즈 발간에 붙여

서론

제1부 초광역 전략의 필요성
제1장 과거 균형발전정책의 성과와 한계
제2장 초광역 전략의 방향 : 분권형 균형발전

제2부 해외사례에 대한 검토
제3장 영국의 도시권 중심의 광역화 사례와 시사점
제4장 프랑스 초광역권
제5장 일본 초광역협력
제6장 독일 초광역권

제3부 지역의 초광역화 현황
제7장 메가시티전략 현황
제8장 행정구역 통합 논의와 결과

제4부 분권형 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전략
제9장 중장기 초광역 전략 개요
제10장 (초)광역화의 공간구상
제11장 지역혁신 성장을 위한 초광역 기반의 산업육성전략
제12장 지방 행정체제의 개편
제13장 제도 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