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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 제19권 ‘위기와 미래’

촛불시민의 염원을 담아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약속하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5년은 국민과 약속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진지하고도 일관된 노력을 기울인 시간이었다. 북핵 위기, 한일통상 위기, 코로나19 위기 등 예상치 못한 거대한 위기가 거듭되는 가운데서도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물론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비추어 여전히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국내외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이 책은 위원회가 그동안 발간하였던 각종 보고서와 정부의 자료들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정부는 국정 운영의 성과에 대해서 항상 겸손해야 할 것이다. 더 많이 노력하지 못하였음에 대해서 반성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국정 성과는 국민과 함께 만든 것이기에, 절대로 가볍게 평가될 수 없으며, 의미있는 노력과 성과들은 국민적으로 공유되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등의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쉼 없이 발전하였다. 어느덧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것은 바로 위기 속에서도 빛을 발한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성과는 오롯이 국민의 성과다. 국민과 함께 극복한 ‘위기’와 국민과 함께 만든 ‘미래’가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출발해 100대 국정과제를 선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치 일정이 시작되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지난 5년간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폭넓은 국정자문 활동을 해왔다. 정책기획위원회의 주된 일은 국정과제 전반을 점검하고 대통령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보고하는 일이다.
정책기획위원회가 출간하는 이번 단행본 시리즈의 내용들은 정부나 정책기획위원회의 공식 입장이라 할 수 없고 다만,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지난 5년간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된 정책담론들 가운데 비교적 단행본으로 엮어내기에 수월한 것들을 모아 집필진들이 수정하는 수고를 더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획위원회에 모인 백여 명의 정책기획위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의 미래를 고민했던 흔적을 담아보자는 취지라 할 수 있다.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시리즈 발간에 붙여

서론 _ 경제성장과 국민행복

제1부 체계와 궤적
제1장 문재인 정부의 국가비전체계
제2장 국정 환경의 변화와 국정비전의 진화

제2부 대응과 전략
제3장 문재인 정부 3대 위기와 위기대응 전략
제4장 문재인 정부 미래비전과 미래대응 전략
제5장 국정분야별 비전과 성과

제3부 변화와 성과
제6장 대한민국을 바꾼 입법성과
제7장 세계가 주목한 국제평가
제8장 국민이 만든 국정성과, 대한민국 5대 강국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