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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 제3권 ‘제4의 협력문명과 한국판 뉴딜’

2020년 7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의 엄혹한 여건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국가혁신전략으로 ‘한국판 뉴딜’ 구상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한국판 뉴딜 선언’에서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고, “지역으로 민간으로 확산되어 대한민국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한국판 뉴딜은 전면적이고도 강력하게 추진되었으며,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라는 세 축에 지역균형뉴딜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진화되었다.

21세기에 고도화된 지구적 불안과 지구적 위기는 인류에게 누적된 문명사적 불안과 문명사적 위기가 되었다. 오늘날 초장기 불안과 초장기 위기로 이어지는 지구적 불확실성은 무엇보다도 노동과 종교와 이념이 해체된 문명사적 위기와 예측 불가능한 미래전망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불안과 위기, 고도의 불확실성,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응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연대와 협력이다. 우리가 겪고 있는 긴 위기와 긴 불안은 제4의 협력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가치 협력의 시대’로 극복해야 하며 이 시대의 열쇠이자 정공의 정책이 ‘한국판 뉴딜’이다.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당면한 방역위기, 경제위기, 공동체위기에 대응하고 21세기 대한민국을 디지털경제시스템, 그린사회 생태계, 휴먼공동체로 전환시키려는 국가혁신전략이다. 이는 5년의 전환과제를 담고 있지만 코로나 위기대응을 넘어서는 훨씬 더 근본적인 국가개조와 사회혁신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거대전환의 미래비전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국가대전환의 과정에서 기회의 공평성과 과정의 공정성, 발전수준의 균형성을 기반으로 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한국판 뉴딜은 문재인 정부 국정비전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잇고 있다.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출발해 100대 국정과제를 선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치 일정이 시작되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지난 5년간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폭넓은 국정자문 활동을 해왔다. 정책기획위원회의 주된 일은 국정과제 전반을 점검하고 대통령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보고하는 일이다.
정책기획위원회가 출간하는 이번 단행본 시리즈의 내용들은 정부나 정책기획위원회의 공식 입장이라 할 수 없고 다만,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지난 5년간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된 정책담론들 가운데 비교적 단행본으로 엮어내기에 수월한 것들을 모아 집필진들이 수정하는 수고를 더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획위원회에 모인 백여 명의 정책기획위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의 미래를 고민했던 흔적을 담아보자는 취지라 할 수 있다.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시리즈 발간에 붙여

서론 _ 왜 한국판 뉴딜인가?

제1부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제4의 협력문명
제1장 협력문명의 사회적 기원과 제4의 협력문명
제2장 포스트코로나 시대: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인류

제2부 한국판 뉴딜과 거대전환의 비전
제3장 한국판 뉴딜과 대한민국의 거대전환
제4장 한국판 뉴딜과 정의로운 전환
제5장 한국판 뉴딜과 세계선도국가

제3부 한국판 뉴딜과 거대전환의 전략
제6장 한국판 뉴딜의 구성과 체계
제7장 한국판 뉴딜의 분야와 내용
제8장 한국판 뉴딜의 실천과 전략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