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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 제9권 ‘사회보장제도 진단과 대안 모색’

사회보장제도의 본질은 빈곤과 실직, 사고와 질병 등 개인과 가족을 위협하는 모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데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회보장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사회보장제도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최근 장기화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체감하였듯, 많은 사람들이 감염병 위험에 불균등하게 노출되는 것과 부족한 공공의료 인프라와 인력, 운용 시스템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책을 발간하여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현 수준을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짚어보고자 한다.

1부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중장기 개편방향을 제안하고, 2부에서는 근로계층, 저소득층 그리고 노인 대상 소득보장 제도 개편방향을 논의하였다. 3부에서는 돌봄을 중심으로 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방향을, 4부에서는 상병수당 도입과 지역 기반의 건강보장 제도 구축을 위한 과제를 모색하였다. 5부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제도개편을 위한 재정지출 규모를 전망하고 향후 사회보장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였다.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출발해 100대 국정과제를 선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치 일정이 시작되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지난 5년간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폭넓은 국정자문 활동을 해왔다. 정책기획위원회의 주된 일은 국정과제 전반을 점검하고 대통령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보고하는 일이다.
정책기획위원회가 출간하는 이번 단행본 시리즈의 내용들은 정부나 정책기획위원회의 공식 입장이라 할 수 없고 다만,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지난 5년간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된 정책담론들 가운데 비교적 단행본으로 엮어내기에 수월한 것들을 모아 집필진들이 수정하는 수고를 더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획위원회에 모인 백여 명의 정책기획위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의 미래를 고민했던 흔적을 담아보자는 취지라 할 수 있다.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시리즈 발간에 붙여
「사회보장제도 진단과 대안 모색」을 펴내며

서론 _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현주소

제1부 우리나라 사회보장 정책의 개편 방향
제1장 한국 사회보장의 중장기 개편 방향과 핵심 과제
제2장 미래 복지국가의 재정운용 방안

제2부 소득보장제도의 과제
제3장 소득보장제도 전망과 개편 방향
제4장 근로연령대 소득보장을 위한 취업자 사회보험 구축 방안
제5장 공적노후득보장체계 재구조화 방안
제6장 저소득층 소득보장 평가와 과제

제3부 사회서비스 정책의 과제
제7장 한국 사회서비스 정책의 특성과 개편 방향: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중심으로
제8장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제9장 사회서비스원 도입 평가 및 과제

제4부 건강보장제도의 과제
제10장 의료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방안
제11장 재정통합 기반 지역돌봄체계 구축 방안
제12장 한국형 상병수당의 도입 과제와 추진 방향

제5부 사회보장 재정의 과제
제13장 사회보장 재정지출의 전망과 과제
제14장 세출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방안
제15장 사회보장세 등 세입 확충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