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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 제6권 ‘세계 선도국가와 정의로운 전환’

대한민국은 국정 운영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놓여 있다. 패러다임 변화에서 특히 고려해야 할 부분은 대한민국만의 이익을 넘어선 인류보편의 가치이다. 관성적으로 받아들이던 배타적인 국가 이익이라는 관념에서 벗어나 인류보편의 가치를 지향하는 관점을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정부의 국정 방향으로 제시된 한국판 뉴딜은 ‘정의로운 전환’과 ‘세계 선도국가’를 두 축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로 대표되는 환경 에너지 문제는 협소하고 단기적인 국가 중심의 사고를 넘어 인류보편사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대표적인 사안이다. 환경 문제는 국경과 세대를 초월하는 영역으로 환경 에너지 문제의 중요성과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환경 문제 해결에 대한 당위적 차원의 공감과 함께 저탄소 성장에 기반한 산업구조로의 개편에서 특정 집단의 희생 또는 불이익 역시 피할 수 없다. 산업구조 변화의 과정에서 사회안전망 강화와 고용전환프로그램을 기초로 한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이유다.

인류보편사의 관점에서 ‘정의로운 전환’에 나서는 대한민국은 지구적 차원에서 초국적 가치를 제시할 수 있는 품격?식견?지혜를 갖추어야 한다. 이는 ‘세계 선도국가’가 갖추어야 할 필수 덕목으로 전통 안보와 산업화 시대의 경제관으로 상징되는 국가모델의 지양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다른 국가들이 제시하지 못하는 규범적 비전(vision)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다른 국가들이 모방하고 싶은 경제적 풍요를 갖춘 국가의 이상을 설정하고 그것을 지향해야 한다. 한국의 경제력은 후자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지만 ‘세계 선도국가’로서 규범적 비전에 대한 고민과 내용은 여전히 부족하다. 따라서 ‘세계 선도국가’로서 규범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이 필요하다.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출발해 100대 국정과제를 선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치 일정이 시작되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지난 5년간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폭넓은 국정자문 활동을 해왔다. 정책기획위원회의 주된 일은 국정과제 전반을 점검하고 대통령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보고하는 일이다.
정책기획위원회가 출간하는 이번 단행본 시리즈의 내용들은 정부나 정책기획위원회의 공식 입장이라 할 수 없고 다만,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지난 5년간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된 정책담론들 가운데 비교적 단행본으로 엮어내기에 수월한 것들을 모아 집필진들이 수정하는 수고를 더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획위원회에 모인 백여 명의 정책기획위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의 미래를 고민했던 흔적을 담아보자는 취지라 할 수 있다.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시리즈 발간에 붙여

서 론 _ 대전환의 시기

제1부 세계 선도국가란 무엇인가?
제1장 선도국가 논의의 등장 배경
1. 글로벌 질서의 근본적 변화
2. 기존 선도국가의 부진과 침체
3. 새로운 선도국가의 모색과 가능성
제2장 선도국가의 개념 정의
1. 선도국가의 정의
2. 선도국가의 사상적 기원
제3장 선도국가에 대한 비판
제4장 유사 개념과 비교
1. 패권국
2. 강대국
3. 선진국
4. 강소국
5. 중견국
제5장 유사 개념에 대한 비판
제6장 역사적 사례: 산업혁명의 선도국가
1. 1차 산업혁명: 19세기 영국
2. 2차 산업혁명: 20세기 미국
제7장 21세기 선도국가: 조건과 과제
1. 21세기 산업혁명 논쟁
2. 3차 산업혁명: 에너지 전환
3.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제2부 왜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인가?
제8장 위험사회의 도래
제9장 기후변화와 신기후체제
1. 기후변화의 심각성
2. 기후변화 국제협약과 신기후체제
3. 국내외 대응 방안
4. 시사점


제10장 ‘정의로운 전환’의 기존 개념과 한계
1. 정의로운 전환의 등장 배경
2. 정의로운 전환 개념의 과거 사용 사례
3. 정의로운 전환의 최근 사례
4. 함의 및 고려사항
제11장 정의로운 전환에서 사회 협약의 역할
1. 사회 협약의 등장 배경
2. 사회 협약의 정의
3. 유럽의 사회 협약 주요 사례
4. 우리나라의 사회협약 사례
제12장 ‘정의로운 전환’ 개념의 확장 필요성
1. 자연관의 전환
2. 진보 개념의 전환

제3부 결론: 선도국가와 정의로운 전환의 가능성
제13장 한국의 선도국가를 위한 조건들
1. 21세기 선도국가의 과제와 역할
2. 한국의 선도국가 가능성
제14장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조건들
1. 정의로운 전환의 등장 배경 및 개념과 한계 등
2.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전략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