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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 제17권 ‘사회적경제와 중간조직’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 제17권 ‘사회적경제와 중간조직’
20세기 중반 전쟁을 겪은 후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대한민국은 고속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정부 주도로 대기업 중심 성장 전략, 수출주도 경제성장을 추진하면서 경공업에서 시작하여 중공업에 이르기까지 제조업의 질적 전환을 실현해 냈다. 하지만 21세기에 접어들어 한국경제의 규모가 선진국 규모에 근접하면서 모방과 추격의 성장 전략은 한계에 직면하였다. 1997년 말부터의 IMF 외환위기는 20세기 경제성장 모델이 한계에 봉착하였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제조업의 팽창이 불가능해지면서 일자리 증가는 중단되었고, 이 과정에서 고령화와 출산율 급감, 지역과 수도권의 불균형 심화, 소득 양극화 심화, 전통적 가족공동체의 1인가구화 등 새로운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 연착륙의 시기를 지나 저성장이 일상화된 시기에 들어섰으며, 새로운 성장동력과 사회발전 모델의 발굴이 주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사회적경제와 중간조직」에서는 1) 17개 광역자치단체(세종시 포함)와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전달체계의 현황과 그 내용을 분석, 2) 중간지원조직의 현황과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3) 사회적경제 업무의 통합 가능성을 높여 전달체계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수요자 중심의 사회적경제 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출발해 100대 국정과제를 선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치 일정이 시작되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지난 5년간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폭넓은 국정자문 활동을 해왔다. 정책기획위원회의 주된 일은 국정과제 전반을 점검하고 대통령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보고하는 일이다.
정책기획위원회가 출간하는 이번 단행본 시리즈의 내용들은 정부나 정책기획위원회의 공식 입장이라 할 수 없고 다만,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지난 5년간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된 정책담론들 가운데 비교적 단행본으로 엮어내기에 수월한 것들을 모아 집필진들이 수정하는 수고를 더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획위원회에 모인 백여 명의 정책기획위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의 미래를 고민했던 흔적을 담아보자는 취지라 할 수 있다.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시리즈 발간에 붙여

서론

제1부 사회적경제 전달 및 지원체계 선행연구
제1장 사회적경제
제2장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적경제
제3장 전달지원체계(법·행정체계·중간지원조직)
제4장 사회적경제 관련 법
제5장 사회적경제 행정체계

제2부 우리나라 중간지원조직 현황 및 분석
제1장 중간지원조직의 등장
제2장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제3장 중간지원조직 해외 사례

제3부 사회적경제 전달 및 지원체계 선행연구
제1장 중앙단위 중간지원조직
제2장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
제3장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 상세 내용
제4장 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
제5장 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 상세 내용
제6장 당사자조직의 중간지원조직 인식과 평가

제4부 전달지원체계 개선 방향
제1장 중간지원조직 개선에 대한 기존 논의
제2장 전달지원체계 통합
제3장 사회적경제 조례·기본법 개선 방향
제4장 중앙부처 사회적경제 관련 57개 사업
제5장 광역·기초지자체 사회적경제 지원 사업

제5부 중간지원조직 개선 방향
제1장 개선 과제 1: 고객 접근성 제고
제2장 개선 과제 2: 전문성 제고
제3장 개선 과제 3: 네트워크·거버넌스 개선
제4장 개선 과제 4: 민간조직화·재정자립
제5장 개선 과제 5: 역량 제고·처우개선
제6부 결론 및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