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본 사례집에는 노동법 사례형 시험을 준비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익혀야 할 문제들을 충분히 담고 있고, 기존에 있던 오타와 어색한 문장 및 부족한 부분이 있던 사안의 포섭을 수정하였으며, 편저자가 강의에서 모의시험으로 출제하기에는 부담되지만 출제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문제(이른바 ‘불의타’)도 추가하였다.
따라서 본서 및 본서에 담기지 않은 학원 모의시험 문제를 통하여 실제 시험에 거의 빠짐없는 대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격사는 현실의 분쟁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서면을 작성하여 읽는 이에게 타당하다고 느끼게 만들어야 하므로 설득력 있는 글의 작성이 필수적이고, 그 설득력은 사례형 답안의 구성뿐만 아니라 사안의 포섭에서 느낄 수 있게 되며, 결국, 답안 작성자의 사안의 포섭 능력에 따라 득점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수험생분들은 많은 글쓰기와 독서를 통하여 설득력 있는 글을 쓸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케이스 문제의 풀이법]
CASE 0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CASE 02 균등처우의 원칙 등
CASE 03 중간착취금지
CASE 04 위약예정금
CASE 05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CASE 06 취업규칙
CASE 07 근로계약
CASE 08 사용과 서면통지, 해고예고
CASE 09 임금 및 평균임금
CASE 10 평균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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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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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90 쟁의행위의 민사책임
CASE 91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CASE 92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 1
CASE 93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 2
CASE 94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 3
CASE 95 조직강제
CASE 96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1
CASE 97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2

2022년판(제6판) 머리말

노동법 시험에서 사례풀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먼저 본 사례집에는 노동법 사례형 시험을 준비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익혀야 할 문제들을 충분히 담고 있고, 기존에 있던 오타와 어색한 문장 및 부족한 부분이 있던 사안의 포섭을 수정하였으며, 편저자가 강의에서 모의시험으로 출제하기에는 부담되지만 출제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문제(이른바 ‘불의타’)도 추가하였다.
따라서 본서 및 본서에 담기지 않은 학원 모의시험 문제를 통하여 실제 시험에 거의 빠짐없는 대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격사는 현실의 분쟁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서면을 작성하여 읽는 이에게 타당하다고 느끼게 만들어야 하므로 설득력 있는 글의 작성이 필수적이고, 그 설득력은 사례형 답안의 구성뿐만 아니라 사안의 포섭에서 느낄 수 있게 되며, 결국, 답안 작성자의 사안의 포섭 능력에 따라 득점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수험생분들은 많은 글쓰기와 독서를 통하여 설득력 있는 글을 쓸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사례집의 판례 등의 내용은 최대한 현실적인 답안작성을 추구하였다. 수험생분들은 시험이 가까이 올수록 사례집과 서브노트를 가까이 하여 사례집에 수록된 문제 외에 다른 판례에 관한 문제도 스스로 상상하고 답안작성의 흐름을 만들어 간다면, 적어도 “노동법 때문에” 불합격하는 현상은 없을 것이다.

아직도 많은 수험생들이 강사가 미리 짜준 목차나 책에 있는 목차를 그대로 암기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다. 노동법 자체를 충분히 공부한 후 답안의 감각을 익히게 되면 목차의 암기는 거의 필요하지 않고, 기본목차는 자연스럽게 숙지되어 목차를 쪼개거나 합하는 등의 자유로운 답안구성이 가능하게 되며, 강사의 답안은 참고하는 정도에 그치게 될 것이다.

합격의 법학원 관계자분들께 늘 감사하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을 비롯한 책을 내주신 분들, 그리고 늘 고마운 김우탁 선배님, 함께해주는 아내와 할머니를 비롯한 가족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어주실 수험생분들께 감사하단 말을 전하고 싶다.

앞으로 더 수험에 도움이 되는 강의와 책으로 보답하고 싶다.
저자의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는 분들이 저자와 함께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오르길…

2022년 3월 23일
사무실에서 편저자 손 승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