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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키아벨리즘으로 읽는 한국 헌정사(리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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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마키아벨리의 사상을 한국 헌정사에 투영시켜 역대 대통령의 면모를 분석한다. 이승만 정권의 헌법제정 권력의 정당성, 박정희의 독재 정치와 정권의 정당성, 김영삼의 3당합당, 김대중의 도덕성 문제, 노무현의 반지역주의 등과 반공법, 유신헌법, 5.18 특별법 같은 법체계를 마키아벨리의 눈으로 평가한다.
김욱은 마키아벨리의 사상이 목적과 수단의 관계로만 파악될 수 없는 상대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마키아벨리의 명제 자체만 보고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실제로 그는 〈군주론〉과 〈정략론〉을 토대로 한국헌정사를 치밀하게 분석한다. 나아가 민중이 법적 헤게모니를 거머쥘 수 있는 현실 가능성도 타진했다.
목차
책을 쓰게 된 동기
들어가는 말
제1장 마키아벨리즘이란 무엇인가
1. 목적과 수단
2. 개인과 공동체
3. 공동체의 화신, 군주
2장 마키아벨리즘과 한국의 군주들
1. 마키아벨리즘의 정당성과 정통성
2. 역대정권의 마키아벨리즘과 정당성 문제
3. 반마키아벨리즘의 역사적 실패에 대하여
4. 마키아벨리즘에 의한 반마키아벨리즘을 위하여
제3장 마키아벨리즘과 한국의 법치
1. 마키아벨리즘에서의 법
2. 역대 정권의 마키아벨리즘과 법적 헤게모니 문제
3. 법 없는 세상의 역사적 실패에 대하여
4. 법치에 의한 반법치를 위하여
제4장 실천으로서의 마키아벨리즘을 위하여
1. 미래의 군주 = 사적 개인
2. 사적 개인의 이기적 행동과 철새 정치인에 대한 도덕적 비판
3. 지역 문제 그리고 진보 정당의 전략 부재에 대하여
맺는 말
주
더 읽어야 할 자료들
저자소개
| 생년월일 | 1958 |
|---|
연세대 중문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대학원 법학과에서 석ㆍ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는 서남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헌법학과 법철학을 가르친다. 사법시험 출제위원을 역임했으며, 《오마이뉴스》 『인물과 사상』 『한겨레』에 오랫동안 시사평론을 썼다. 주요 저서로는 『교양으로 읽는 법 이야기』 『그 순간 대한민국이 바뀌었다』 『마키아벨리즘으로 읽는 한국헌정사』 『영화 속의 법과 이데올로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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