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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정치
일본의 재판원제도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 저 : 한인섭
- 출판사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발행 : 2021년 12월 30일
- 쪽수 : 288
- ISBN : 978895213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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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일본의 재판원제도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한국의 국민참여재판과 비교함으로써, 국민이 주체가 되는 재판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발간되었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국민의 사법참여가 논의되었고, 각각 국민참여재판제도와 재판원제도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이 책은 일본 재판원제도의 성립사, 법적 쟁점, 실제 운용, 법교육 등을 다각도로 살펴봄으로써 일본 사법에 대한 이해를 풍부히 하고자 했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배심제형 국민참여재판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일본의 재판원제도에 관한 기존의 연구 중 다수는 총론적·일반적 연구로서, 일본 재판원제도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쟁점을 치밀하게 분석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제도의 시행 전과 시행 이후는 상황과 쟁점에서 다른 면이 적지 않다. 이 책은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 일본의 재판원제도를 주제별로 나누고, 관련 분야 전공 연구자들의 심층적인 연구를 실었다.
목차
머리말
제1장 재판원재판(日)과 국민참여재판(韓): 비교법적 시사점 -한인섭
1. 서론
2. 재판제도의 기본 설계와 주요 쟁점
3. 헌법적 쟁점
4. 국민참여재판의 시사점
제2장 일본 배심법에서 재판원법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사법참여 관점에서 입법 과정 및 법적 쟁점 검토 -김대홍
1. 서론
2. 배심법과 재판원법의 제정 경위
3. 헌법 적합성 논란
4. 재판원법의 법적 쟁점
5. 결론: 한국에의 시사점
제3장 일본 재판원법 시행 후의 개정에 관한 검토 -우지이에 히토시
1. 서론
2. 재판원법 시행 후의 개정
3. 결론
제4장 일본의 재판원재판과 수사 환경의 변화 -김현숙
1. 서론
2. 일본의 형사절차상 피의자 진술 환경의 변화
3. 일본의 형사절차상 피의자 신문 환경의 변화: 녹음·녹화
4. 결론
제5장 일본 재판원제도와 항소심 -임보미
1. 서론
2. 재판원재판의 항소 현황
3. 재판원제도 도입과 형사항소심의 구조
4. 항소심과 사실판단 여하
5. 검사의 항소제한을 위한 노력
6. 결론: 시사점
제6장 재판원제도의 도입과 일본의 법교육 -김대홍
1. 서론
2. 재판원제도 도입과 일본 법교육의 변화
3. 재판원제도 도입과 일본 법교육의 내용
4. 재판원제도 도입과 일본 법교육의 시사점
5. 결론
제7장 일본의 재판원재판 현황 -김영중
1. 서론
2. 재판원재판 현황
3. 재판원재판에 대한 일반시민과 재판원 경험자의 인식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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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법학전문대학원 및 국민의 사법참여를 도입하기 위하여 노력했으며,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에 관여하는 등 법학전문대학원의 발전에 역점을 쏟고 있다. 저술로 '형벌과 사회통제',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참여', '저의의 법 양심의 법 인권의 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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