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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 제15권 ‘한반도 평화번영론의 새구상’

이 책은 새로운 남북관계 발전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현재 한반도 정세는 매우 유동적이며 남북관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내외의 장애 요인들이 적지 않다. 정세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남북관계가 지나치게 상황 변화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며 남북관계 발전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 지침 역할을 할 수 있는 목표와 비전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남과 북은 물론이고 주변 국가들도 동의할 수 있는 한반도 미래 비전이 수립되고 이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될 때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 과정에 존재하는 여러 장애물들을 극복해갈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최근 한반도 문제가 진전과 후퇴를 반복해온 데는, 주요 행위자들이 변화의 필요성을 인지하나, 실제적 행동은 분단체제 하에서 형성된 상대를 위협으로 인식하는 사고와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있다.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서는 서로를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고 협력적 관계로 평화와 번영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신뢰 형성이 중요하며, 이러한 신뢰 형성을 촉진할 수 있는 남북관계 발전의 비전이 제시되어야 한다.

통일론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통일 방안과 통일론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기존 연구들은 공식적 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그동안 사회적 변화와 그로 인해 형성된 새로운 관계맺기 방식이나 사회적 감수등을 통일론에 방영하기 위한 노력은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한반도 신통일론」은 최종적 통일모델이 아니라 남북연합 방안을 중심으로 통일론을 재구성하고자 했다.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논의가 지나치게 독단적이고 추상적으로 전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통합이나 통일과 관련한 국내외 연구를 폭넓게 참조했다. 또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FGI를 진행해 그 내용을 각 연구에서 참조할 수 있도록 했다.

정책기획위원회 4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출발해 100대 국정과제를 선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치 일정이 시작되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지난 4년간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폭넓은 국정자문 활동을 해왔다. 정책기획위원회의 주된 일은 국정과제 전반을 점검하고 대통령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보고하는 일이다.
정책기획위원회가 출간하는 이번 단행본 시리즈의 내용들은 정부나 정책기획위원회의 공식 입장이라 할 수 없고 다만,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지난 4년간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된 정책담론들 가운데 비교적 단행본으로 엮어내기에 수월한 것들을 모아 집필진들이 수정하는 수고를 더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획위원회에 모인 백여 명의 정책기획위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의 미래를 고민했던 흔적을 담아보자는 취지라 할 수 있다.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시리즈 발간에 붙여

서론

제1부 남북연합론의 재구성과 새로운 공동체
제1장 남북연합의 새로운 모색: 협력관계와 공존의 제도화
제2장 열린 한반도 공동체: 삶-정치 그리고 환대의 공동체

제2부 새로운 남북관계 발전 비전
제3장 신한반도체제와 한반도경제
제4장 지속가능한 한반도: 스마트 생태도시 네트워크

제3부 남북연합론의 심화와 확장
제5장 남북연합과 동아시아 협력
제6장 신통일론의 의의와 과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