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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 제15권 ‘디지털 포용사회와 비대면 교육’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따라잡기도 힘든 상황에서 등장한 코로나19는 사회·경제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변화시켰다. 특히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밀집, 밀접, 밀폐를 피해야하는 것이 상식이 되면서 삶의 곳곳이 비대면화가 되고 있다.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키오스크 주문 등은 이제 익숙한 일상이 되었고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는 이미 우리 생활에 스며들고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촉진되었다. 코로나 뉴노멀이라는 말이 등장한 것처럼 한국 경제는 방역과 비대면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환경 리스크를 직면하고 생활방역이 일상화된 것에 따라 ‘비대면을 통한 초연결 사회’가 새로운 모델로 주목되고 있으며, 한국 정부도 포스트 코로나19 언택트·뉴노멀 시대 대응을 위한 디지털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한국판 뉴딜을 제시하기도 했다.
비대면 산업을 위한 혁신의 가속화와 코로나19 상황의 지속은 여러 문제를 노출하고 있는데, 특히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디지털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디지털 격차나 양극화 등, 불평등이 심화될 것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계는 디지털 포용에 주목하고 있다. 디지털 포용에 대하여 국가별로 정의하는 바는 조금씩 다르나, 공통적으로는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전 국민이 디지털 역량을 갖추고, 차별 없는 디지털 이용 환경 속에서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각 사회와 산업의 특성에 맞는 포용정책을 구상하는 것이 중요하며, 교육, 의료, 복지, 문화, 일상 등 다양한 분야들이 있으나, 이 책에서는 특히 교육에 집중하였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등교일수의 축소는 학습·정서의 결손을 발생시킬 우려를 불렀는데, 실제로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학습결손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대면 교육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공교육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자 중위권 학생들이 상·하위 양쪽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가속화됨으로 학력의 양극화가 뚜렷해진 것이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IT인프라 부족의 문제, 정보보안과 해킹 문제, 교사의 디지털 역량 미흡의 문제, 학생 참여도와 집중도 저하 같은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기술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이를 코로나19가 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전환되는 과정 속 모든 학생들에게 소외와 배제 없이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책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교육 환경의 문제와 실제 현장에서의 변화 등을 살펴보고,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비대면 교육서비스의 현황 역시 살펴본다. 이어 주요 국가별 정책과 온라인 수업 실시 사례 등을 살펴보고, 한국의 정책과 온라인 수업에서의 고려사항과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한 선행연구 분석을 종합하여 온라인 수업 실시에 따른 이슈를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비대면 교육 서비스 정책의 개선 방안과 추진과제들을 제언한다.

정책기획위원회 4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출발해 100대 국정과제를 선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치 일정이 시작되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지난 4년간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폭넓은 국정자문 활동을 해왔다. 정책기획위원회의 주된 일은 국정과제 전반을 점검하고 대통령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보고하는 일이다.
정책기획위원회가 출간하는 이번 단행본 시리즈의 내용들은 정부나 정책기획위원회의 공식 입장이라 할 수 없고 다만,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지난 4년간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된 정책담론들 가운데 비교적 단행본으로 엮어내기에 수월한 것들을 모아 집필진들이 수정하는 수고를 더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획위원회에 모인 백여 명의 정책기획위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의 미래를 고민했던 흔적을 담아보자는 취지라 할 수 있다.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시리즈 발간에 붙여


서론 _ 비대면 시대의 교육 분야 디지털 대응 전략

제1부 비대면의 확산과 우리의 교육 현실
제1장 코로나19 확산 등 교육 현장 변화에 따른 문제점과 이슈
제2장 학교 현장에서 본 비대면 교육의 문제점과 한계
제3장 비대면 교육 전환에 따른 정책지원 요구사항

제2부 비대면 교육 관련 정책의 현황과 한계
제4장 비대면 교육 관련 정책의 추진 현황
제5장 해외 주요국의 비대면 교육 관련 정책

제3부 디지털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비대면 교육 정책의 개선 과제
제6장 비대면 교육 관련 정책의 성과와 과제
제7장 비대면 교육 관련 정책의 목표와 방향
제8장 비대면 교육 관련 정책의 구체적 실현 방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