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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 제5권 행복의 정치

가난한 신생 독립국가로 출발한 한국 사회의 행복은 의식주의 결핍을 극복하고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것이 행복 그 자체로 간주되었다. 그로부터 비교적 짧은 기간에 대한민국은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돌파하고 2020년 국내총생산을 기준 G7의 이탈리아를 제쳤으며 2021년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선진국에 공인받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러한 눈부신 성장이 대한민국을 행복의 나라로, 국민들의 행복한 삶으로 이끌었는가?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고, 산업재해사망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국민들의 불행 수준을 대리하는 핵심지표인 자살률도 가장 높다. 청년들의 절망, 계층이동 사다리의 상실, 세대 간의 갈등, 이념과 진영의 대립은 이 시대 언론을 장식하는 주요키워드이다. 일-생활 균형과 양성평등은 확성기의 구호로 모두가 수긍하지만 실현되기에는 요원하다. 제 한 몸 건사하기 힘든 청년들이 비혼을 선택하고 아기를 낳지 않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 선택이 되면서, 한국은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매년 경신하고 있다. 이러한 면면을 보면 물질적 풍요나 경제성장 자체가 행복한 삶으로 이끈다는 생각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된다.

한국 사회의 행복 수준이 낮다는 것은 다양한 통계 자료들을 통하여 확인 가능하다. 대표적인 조사 자료로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 WVS)는 매 5년마다 전 세계 국민의 행복(삶의 만족도)을 측정하여 발표하는데 제6차 조사결과(wave 6)에 따르면 2014년의 한국인 행복도는 조사 대상 79개국 중 59위로 나타났다. 더욱이 2020년 2월부터 본격화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는 국민들의 행복수준에 더욱 악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크다. 팬데믹과 경제적 충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사회경제적 격차에 따른 삶의 질 수준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국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라는 본질적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재 가치가 국민행복의 증진에 있는 것이라면, 이제 사회경제발전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여야 할 시기이다.

본 책은 ‘국민행복 추구’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국정과제로 정립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바탕으로 이에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의 법률적·정책적 의미를 고찰하고, 한국인의 행복에 대한 이론적·실증적·정책적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헌법 제10조 시대의 개막을 위한 행복정책의 방향을 제안한다.

정책기획위원회 4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출발해 100대 국정과제를 선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치 일정이 시작되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지난 4년간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폭넓은 국정자문 활동을 해왔다. 정책기획위원회의 주된 일은 국정과제 전반을 점검하고 대통령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보고하는 일이다.
정책기획위원회가 출간하는 이번 단행본 시리즈의 내용들은 정부나 정책기획위원회의 공식 입장이라 할 수 없고 다만,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지난 4년간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된 정책담론들 가운데 비교적 단행본으로 엮어내기에 수월한 것들을 모아 집필진들이 수정하는 수고를 더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획위원회에 모인 백여 명의 정책기획위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의 미래를 고민했던 흔적을 담아보자는 취지라 할 수 있다.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시리즈 발간에 붙여


서론 _ 경제성장과 국민행복

제1부 헌법 제10조의 의미와 적용
제1장 헌법 제10조의 법적 해석
제2장 헌법 제10조 시대 개막의 의미

제2부 행복에 대한 이론적 이해
제1장 행복의 어원과 개념
제2장 행복 연구의 동향과 쟁점
제3장 행복의 측정 및 지표체계
제4장 소결

제3부 한국인의 행복에 관한 국제비교 및 실증분석
제1장 국제비교를 통한 한국인의 행복수준
제2장 행복에 영향을 주는 ‘시간’ 변화 추이
제3장 2019년 생활시간조사 데이터로 본 한국인의 행복
제4장 소결

제4부 한국의 행복정책 : 현황과 평가
제1장 행복과 적극적 시민
제2장 적극적 시민은 누구이며,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 ?

제3장 적극적 시민과 복지국가
제4장 적극적 시민성을 증진하는 정부 역할 검토
제5장 소결

제5부 결론 : 적극적 시민과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 방향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