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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을 위한 기존규제의 정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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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이 책은 한국행정연구원의 규제혁신을 위한 기존규제의 정비 방안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이혁우]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2. 연구의 방법
제3절 연구의 구성 및 흐름
제2장 기존규제 개혁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이혁우]
제1절 규제개혁 대상으로서의 기존규제
1. 규제개혁의 필요성
2. 규제개혁의 두 가지 대상
3. 기존규제 개혁의 특징: 신설·강화규제와 비교
4. 기존규제 개혁의 중요성
제2절 기존규제 개혁의 체계와 수단
1. 기존규제 개혁 체계
2. 기존규제 개혁 수단
3. 기존규제 개혁 방식
제3절 기존규제 개혁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1. 기존규제 개혁에 대한 선행연구 내용
2. 본 연구의 필요성
제3장 기존규제 개혁의 추진체계 및 성과에 대한 내용분석 [이혁우]
제1절 기존규제 개혁의 추진체계 분석
1. 분석의 영역과 틀의 제시
2. 기존규제 개혁 추진체계 관련 논점의 타당성 분석
3. 기존규제 개혁 추진체계 분석
제2절 기존규제 개혁의 수단분석
1. 분석의 대상과 기준
2. 기존규제 개혁의 수단분석
제3절 기존규제 개혁의 내용분석
1. 기존규제 개혁 내용분석 설계
2. 기존규제 개혁 내용 분석
제4장 주요 선진국의 사례연구 [최진식]
제1절 영국
1. 기존규제 개혁추진체계
2. 기존규제 개혁수단
제2절 미국
1. 기존규제 개혁추진체계
2. 기존규제 개혁수단 : 기존규제에 대한 소급분석
제3절 호주
1. 기존규제 개혁추진체계
2. 기존규제 개혁수단 : 이행점검(stocktake)을 통한 기존규제 개혁
제4절 시사점
1. 기존규제 개혁추진체계
2. 기존규제 개혁수단
제5장 기존규제 개혁의 정비방안 [이혁우]
제1절 추진체계의 개선방안
1. 규제개혁위원회의 상임기구화
2. 규제조정실의 독립성 확보 및 역량강화
3. 규제개혁 연구기관 독립성 강화
4. 규제개혁을 위한 예산확충
제2절 추진수단의 개선방안
1. 기존규제의 질적 개선 수단의 적극적 활용
2. 규제개혁 대민전달에 대한 지속적 관심
제3절 추진방식과 내용의 개선방안
1. 민간의 규제개선에 대응에 감사제도 도입
2. 기존규제 개선대안 설계에서 Policy Mix 적극고려
참고문헌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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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 국정관리교육훈련기획단장, 미국 애크론대학교 행정학 박사다. 정책분석 및 평가, 규제정책이 주요 관심분야다. 국회 예산정책처 국가주요사업평가 자문위원, 국가보훈처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관세청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주요논문 및 저서로 '행정부담의 측정모형 및 적용', '정부개혁론', '행정인턴쉽 프로그램의 도입, 운영에 관한 시론적 연구', 'Administrative and Regulatory Reform of Korea in a Time of National Crisis', 'A Land Policy Reform in Korea: Introducing a Progressive Land Tax'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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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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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다.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워싱턴대학교에서 방문학자로 연구했으며 한국규제학회 연구위원장, 부편집위원장으로 봉사했다. 규제개혁위원회 전문위원을 거쳐,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문화재청, 특허청, 관세청, 충청남도 등 여러 정부부처의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정부의 규제관리 실제에 다양하게 참여했다. 저서로는 『The Experience of Democracy and Bureaucracy in South Korea(Emerald, 공저)』, 『민주주의는 만능인가』(가갸날 공저), 『실패한 정책들』(박 영사, 공저), 『함께 못사는 나라로 가고 있다』(윤성사, 공저), 『규제를 규제한다』(윤성사) 외 다수 논문과 저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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