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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갈증을 채워줄 철학적 대화

『정의론과 대화하기』는 롤즈의 『정의론』으로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살핀다. 단순히 『정의론』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역사적 특수성에 맞게 『정의론』을 재해석하고 확장한다. 특히 ‘대학 입시와 교육, 기후변화와 환경, 경제적 불평등과 기본소득, 갑질과 자존감, 부동산과 주거, 세월호와 국가, 여성주의와 가족’ 등의 주제를 다루는데, 각 주제를 서구가 아닌 우리의 관점에서 다룬다는 점이 흥미롭다.

목광수 교수는 롤즈의 『정의론』에 대한 오랜 관심과 연구를 기초로 현재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여러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접근은 독자들로 하여금 롤즈의 정치철학에 자연스레 흥미를 갖게 하고, 철학 전공자들에게 정의론을 재음미할 기회를 제공한다. 『정의론과 대화하기』는 『정의론』에 대한 더 깊은 해석을 돕고, 우리 사회가 더 정의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실제적인 정책 논의와 토론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론과 현실을 이어주는 대화의 가교

저자는 이 책이 “이론과 현실 사이의 대화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길 원한다. 다리와 터널이 서로 떨어진 공간을 이어준다면, 이 책은 터널에 가깝다. 롤즈의 철학이 우리가 추구할만한 모습이라는 측면에서, 이 책을 읽고 나면 우리 사회와 이상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다. 나는 때때로 철학자의 생각이 현실화 되는 미래를 상상해보곤 하는데, 롤즈의 정의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논의할 준비조차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고 좌절은 금물이다. 터널을 통과한 후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듯, 이 책을 덮고 본격적인 이야기가 펼쳐진다. 현대 사회의 공정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이는 롤즈가 아닌 독자의 이야기일 것이다.

논란의 중심에는 결국 정의가 있다

시민들에게 걱정, 분노, 우울, 좌절을 일으키는 논란의 중심에는 결국 정의가 있다. 세금을 낼 때마다,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대학 입시 제도가 개정될 때마다 시민들은 대한민국이 정말 정의로운 사회인지를 묻는다. “정의”란 무엇인가? 대체 무엇이 정의와 부정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인가? 무엇이 공정이고 평등이며, 어떤 사회 제도가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가?
정의를 향한 갈증을 느끼는 순간, 독자는 이미 이 책을 읽기 시작한 것과 마찬가지다. 롤즈는 오직 정의만을 한평생 연구한 철학자다. 롤즈가 현대 사회의 정의론에 미친 막대한 영향력을 부정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롤즈의 탄생 100주년과 동시에 그의 대표 저서 『정의론』의 출간 50주년인 2021년, 마치 운명처럼 대한민국엔 롤즈의 정의론이 필요하다. 목광수 교수는 롤즈의 정의론이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정의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의론과 대화하기』는 정의, 공정, 평등, 자유를 중심으로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이 롤즈의 정의론을 통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가교가 되려는 것이다.

김현섭(서울대학교 철학과 부교수)
초심자도 자연스럽게 롤즈의 정치철학에 대해 흥미를 갖도록 하고, 전공자들에게도 정의론을 재음미할 시간을 주는 책

박상혁(동아대학교 철학생명의료윤리학과 교수)
롤즈의 『정의론』 읽기의 훌륭한 지침 역할을 하는 책, 특히 정의론을 압축적으로 요약한 책의 편제는 큰 장점이다

류재한(경상대학교 철학과 생명의료윤리)
『정의론과 대화하기』는 현대 한국 사회의 다양한 윤리적 문제에 롤즈의 『정의론』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 이 책의 강점은 『정의론』의 중심 가치인 자존감 개념에 대한 분석에 있다.

가상 인터뷰: 롤즈와 거닐며
『정의론』과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1부 정의의 원칙, 공정으로서의 정의
1장 교육: 민주주의적 평등을 실현하는가?
1. 한국 사회에서의 교육과 공정성 문제
2. 롤즈의 민주주의적 평등과 교육
3. 롤즈의 제2원칙과 교육의 공정성
4. 민주주의 평등을 위한 교육을 향하여

2장 차등 원칙: 기본소득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1. 기본소득의 도덕적 정당성 문제
2. 기본소득과 관련된 롤즈 『정의론』에서의 혼란과 오해
3. 재산소유 민주주의와 기본소득
4. 기본소득의 현실화를 위하여

3장 기후변화 : 세대 간 정의는 이루어지고 있는가?
1. 기후변화와 세대 간 정의 문제
2. 세대 간 정의와 비동일성 문제
3. 롤즈의 세대 간 정의와 비동일성 문제
4. 정의로운 저축의 원칙을 통한 기후 정의를 위하여

2부 정의로운 제도와 정책
4장 이상론과 비이상론: 만연한 부정의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1. 『정의론』의 현실성에 대한 의심
2. 롤즈의 이상론과 비이상론의 통합적 구조
3. 센의 비교적 정의관에 대한 비판적 고찰
4. 등대로서의 이상론과 실천적 비이상론의 여정을 위하여

5장 주거 정책: 재산소유 민주주의는 어떻게 주거의 통제력을 가지는가?
1. 재산소유 민주주의와 주거 정책 문제
2. 롤즈 『정의론』과 POD의 적합성
3. 롤즈의 POD와 주거 정책
4. POD의 정의로운 주거 정책을 향하여

6장 가족 정책: 양육자와 아이의 관계는 정의로운가?
1. 정의론과 여성주의, 그리고 가족에서의 정의 문제
2. 롤즈 논의에서의 가족
3. 롤즈의 가족 논의의 이중성 검토
4. 가족에서의 정의 실현을 위하여

3부 정의의 목적과 가치
7장 자존감: 자존감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1. 『정의론』의 핵심 가치인 자존감 논란
2. 『정의론』에서의 자존감의 의미
3. 분배 대상으로서의 자존감의 사회적 토대
4. 자존감 존중의 정의로운 사회를 향하여

8장 인간관과 사회관: 어떻게 합당한 다원주의 사회를 이룰 것인가?
1. 인간관과 사회관에 따른 정의 전략
2. 단순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정의
3. 합당한 다원주의에서의 정의
4. 단일한 포괄적 교설에서의 정의
5. 사회 협력체계, 그리고 정의 실현의 여정으로 나아가며

『정의론』과의 새로운 대화로 초대합니다
참고문헌
찾아보기

『정의론』에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사람들이 자유를 향유하며 스스로를 존중하고 살 수 있는 사회에 대한 열망이 담겨 있다. 『정의론』은 21세기 한국 사회에 어떤 말을 전할까? 그리고 ‘사람 냄새 나는 세상’을 꿈꾸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의론』과 어떤 대화를 이어 갈 수 있을까?
-8p

저는 『정의론』 자체가 모든 현실적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 문제를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할 때 『정의론』이 이론적 차원에서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등대가 배를 직접 끌지는 않지만, 광활하고 어두운 밤바다에서 배가 방향을 잃지 않고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돕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이론적 기여는 철학을 공부하는 후학들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17p

교육과 입시에서 공정성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공정성이란 무엇인가?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학문적으로 빈번하게 언급되는 논의는 롤즈의 정의론이다. 이는 롤즈가 자신의 정의론을 공정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라고 명명하여 공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인데, 롤즈의 공정성 개념을 활용하여 제시되는 한국 사회에서의 교육 정책 논의가 롤즈의 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53p

롤즈 논의에서 일을 좁게 해석하든, 아니면 넓게 해석하든 롤즈에게 일은 의미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의미 있는 일이 자존감의 형성에 중요한 사회적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96p

더욱이 롤즈의 정의로운 저축의 원칙은 미래 세대가 자신들의 문명과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삶의 질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삶의 질의 추구가 극대화가 아닌 최소치 충족sufficiency이어서 파핏이 제기했던 당혹스러운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 수 있다. 롤즈의 원칙은 미래 세대가 누구인 지와 관계없이 정의로운 제도와 문화를 유지하고 확립할 수 있는 최소치를 충족해야 한다는 원칙이기 때문이다.
-148p

롤즈의 『정의론』이 출판된 이후 50여 년 동안 학계뿐만 아니라 대중적으로도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았지만, 현대 사회의 불평등 심화 현상은 롤즈 정의론이 아직 사회에 충분히 제도화되지 못했음을 보여 준다. 우리가 롤즈 정의론에 관심과 사랑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롤즈가 꿈꾸는 사회, “모든 시민이 적절한 수준의 사회적·경제적 평등의 토대 위에서 자신들의 삶을 꾸려 나갈 수 있는” 사회에 공감했기 때문일 것이다(Rawls 2001:139). 만약 우리가 롤즈와 마찬가지로 정의로운 사회를 꿈꾼다면, 실현 가능한 이상향realistic utopia을 지향하는 롤즈의 기획인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 이 장에서 논의된 주거의 통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238~239p

롤즈가 즐겨 인용했던 칸트의 표현처럼, 정의가 없다면 이 세상은 살 만한 가치가 없을 것이다(Rawls 1999b:128).
-239p

롤즈는 인간에게 두 가지 능력, 즉 가치관과 합당성 특히 정의감이 있다고 보았다. 가치관에 해당하는 합리성은 어떤 것이 자신의 삶에 더 부합하는지를 숙고하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합리성의 능력은 사회제도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점차 증진된다.
-331p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정의론』과의 대화를 이어 나가길 소망한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히 한국이라는 특수한 장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의론』은 어떤 대화를 건네는가?
-346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