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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의 사회복지 패러다임 : 네트워크적 접근[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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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구조 변화와 미래 대응

  • 저 : 김수영
  • 출판사 : 집문당
  • 발행 : 2021년 07월 10일
  • 쪽수 : 312
  • ISBN : 978893031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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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현재 우리사회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팬데믹이 불러온 문명사적 전환기에 놓여 있다. 특히 디지털 언택트 시대의 도래로 일자리 불안정이 심화되는 가운데, 사회보험 확대나 기본소득 도입과 같은 사회복지정책들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혁명은 단지 일자리 감소만이 아니라, 복지국가의 기반이 되었던 근대 국가, 시장, 시민사회 전반을 재구조화하고 있다. 이 책은 미래의 사회위험에 대응하려면 특정 정책 도입을 넘어서 새로운 사회시스템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디지털 기술혁신으로 국가-시장-시민사회가 네트워크 국가-시장-시민사회로 구조변동을 거치게 되면서, 인류가 마주하게 된 사회적 난제들을 차례로 분석한다. 덧붙여 글로벌 네트워크 사회와 비교했을 때 한국사회가 보이는 ‘자국 중심적 네트워크 사회’로서의 특징을 짚어본다. 이를 바탕으로 저자는 국가-시장-시민사회가 복잡하게 연결된 디지털 네트워크 사회를 위한 사회복지시스템으로 사회구성원들이 서로를 촉진하고 협업하며 견제하는 ‘관계 지향적 거버넌스’ 모형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실천사례들을 소개한다. 이 책은 불확실한 미래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며, 어떤 대응방안이 가능할지를 고민하는 독자들에게 유익한 종합안내서가 될 것이다.

목차

I. 네트워크적 접근의 필요성

II. 디지털 네트워크 사회의 구조변화와 난제
1. 디지털 네트워크 시장
1) 디지털 네트워크 시장의 구조변화
(1) 플랫폼 기업의 거대화
(2) 플랫폼 노동의 분자화
2) 디지털 네트워크 시장의 난제
(1) 국가경계를 초월한 기업과 노동자의 관계
(2) 고용관계를 벗어난 기업과 노동자의 관계
2. 디지털 네트워크 국가
1) 디지털 네트워크 국가의 구조변화
(1) 초국가적 거버넌스의 확대
(2) 전자정부의 고도화
2) 디지털 네트워크 국가의 난제
(1)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2) 전자정부의 데이터감시 심화
3. 디지털 네트워크 시민사회
1) 디지털 네트워크 시민사회의 구조변화
(1) 조직 중심에서 네트워크 중심으로
(2) 지리적 공동체에서 가상의 흐름으로
2) 디지털 네트워크 시민사회의 난제
(1) 지리적 소속을 전제한 시민권의 위기
(2) 사회이슈에 대한 논쟁의 극단화
4. 소결

III. 한국의 디지털 네트워크 사회
1. 자국 중심적 디지털 네트워크 사회
2. 한국의 디지털 네트워크 시장
1) 플랫폼 경제의 활성화
(1) 플랫폼 기업의 성장
(2) 플랫폼 노동자의 증가
2) 플랫폼 기업과 노동자의 갈등
3) 자국 중심의 플랫폼 경제
3. 한국의 디지털 네트워크 국가
1) 글로벌 경제위기와 국가복지의 확대
2) 전자정부의 급속한 고도화
3) 데이터감시의 부작용
4) 데이터감시에 대한 관대함
4. 한국의 디지털 네트워크 시민사회
1) 자국 중심적 디지털 네트워크 시민사회
(1) 국내 중심의 온라인공동체
(2) 온라인공동체와 오프라인 집회의 결합
2) 정부 주도 온라인 시민참여
(1) 시민의 온라인 정치참여 확대
(2) 정부의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
5. 소결

IV. 디지털 네트워크 사회의 난제에 대한 대응방안
1. 관계 지향적 거버넌스 모델
2. 디지털 네트워크 시장의 난제에 대한 대응방안
1) 방안 1: 정부의 유연한 사회안전망 법제화
2) 방안 2: 기업과 노동자의 주체적 사회협상
3) 방안 3: 정부의 산업 간 갈등조정
4) 방안 4: 정부의 공공플랫폼 개발
3. 디지털 네트워크 국가의 난제에 대한 대응방안
1) 방안 1: 난제에 대비하는 미래 예견적 거버넌스
2) 방안 2: 사회구성원이 동참하는 관계국가
3) 방안 3: 국가 간 플랫폼 과세협상
4) 방안 4: 초국가적 사회보장시스템 구축
4. 디지털 네트워크 시민사회의 난제에 대한 대응방안
1) 방안 1: 시민사회조직의 네트워크적 혁신
2) 방안 2: 시민사회의 의사소통역량 강화
3) 방안 3: 시민사회의 국가에 대한 역감시
4) 방안 4: 시민사회의 시장에 대한 역감시
5. 소결

V. 디지털 시대에 사회복지가 나아갈 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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