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수출입실무 관련 무역이론과 조세법률 적용을 이해하기 쉽고 간략하게 전달

[주요내용]
1. 최근 세법 개정 및 판례 사항
- 2020.7.1.부터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용역 범위에 해당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이 포함되었다
- 부가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핀테크(FinTech)기업의 외화송금서비스를 통한 원화로의 입금은 외화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해석이다.
-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수리 전의 보세구역 보관물품은 외국으로의 반출거래를 위한 영세율거래임을 명확히 하였다.
- 구매대행용역은 국제운송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영세율거래가 아니라는 대법원판례와 영세율에 해당하는 크루즈 여행상품 등의 예규를 반영하였다.
- 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 외국항행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직접 공급하는 자만 영세율 적용이라는 국세청 해석과 달리 조세심판원은 하청받아 공급하는 경우도 영세율 대상거래로 판단하였다.
-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용역 중 투자자문업과 전문서비스업 그리고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은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 국내 반입없이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하는 재화에 대하여 발급된 선하증권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예규를 변경하였다.

2. 최근 무역관련 법령 등 개정사항
- ① 수입물품의 구매 대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ㆍ감독과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하도록 하였다.
- 2020년도부터 인코텀즈의 DAT(Delivered at Terminal：도착지의 터미널인도)가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로 조건을 변경하여 신설되었다. 따라서 수입국에 도착된 물품은 터미널뿐 아니라 어떤 장소에서도 인도가 약정될 수 있고, 물품의 양하책임도 누구에게 있는지가 명확하게 규정되었다.
-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 등을 취득 등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서 과태료, 벌금, 징역, 외국환 몰수 등 제재가 강화되었다(외국환거래법 32)
- 2017.7.18. 이전에는 건당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는 그 채권을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회수의무가 없어지게 되었다.
- 외국환거래법 및 규정의 개정은 대외채권의 회수기한을 종전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외국환은행장의 확인 없이 송금할 수 있는 범위를 건당 2천불 이하로 확대하였다. 해외직접투자시 누적 50만불 이하의 투자는 사후보고제도가 도입되었다.

제 1 장 무역실무기초
제1절 무역실무 개관
1. 무역의 의의
2. 무역업
3. 해외지사의 설치 등
4. 무역 관련 주요 국내법규
5. 무역 관련 주요 조약
6. 무역 관련 주요 국제규범
7. 대외무역 국내 관리기구

제2절 무역거래 절차
1. 무역거래 개요
2. 무역의 거래조건
3. 클레임과 중재

제3절 대외무역법 해설
1. 총칙
2. 수출입 거래
3. 수입수량제한조치와 수출입의 질서유지
4. 행정벌
5. 무역용어의 정의

제4절 무역대금 결제
1. 의의
2. 신용장거래 방식
3. 무신용장거래 방식
4. 환어음발행과 대금의 결제

제5절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실무
1. 의의
2. 내국신용장 실무
3. 구매확인서 실무

제6절 무역상품의 국제운송
1. 의의
2. 무역화물의 운송형태
3.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
4. 적하보험과 클레임

제7절 무역금융과 무역보험제도
1. 무역금융제도
2. 무역어음제도
3. 무역보험제도
4. 수출입기업 지원제도

제 2 장 수출입통관 실무
제1절 수출신고 및 수출(반송)통관
1. 수출신고
2. 수출통관
3. 반송통관
4. 간이수출통관
5. 수출통관 관련 요금
6. 수출입의 의제와 금지
7. 수출신고서 서식 및 작성 요령

제2절 수입 및 수입통관
1. 용어의 정의
2. 무역계약을 통한 수입절차
3. 수입거래의 형태
4. 통관제도
5. 수입의 통관절차
6. 통관절차의 특례
7. 보세운송제도 및 보세구역 반입
8. 외국물품 등에 대한 세관의 통제
9. 간이통관절차
10. 수입신고수리 후 확인
11. 수입통관 소요경비 요약
12. 수입신고서 양식 및 수입신고서 세부작성요령

제3절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
1. HS에 의한 품목분류
2. 관세법 개요
3. 과세가격 결정의 방법 등
4. 신고납부와 경정 등
5. 납부세액의 계산(관세법 §40 외 관세령 §37)
6. 관세환급금의 환급과 징수
7. 간이세율
8. 관세율과 감면제도
9. 행정형벌

제4절 관세환급 실무
1. 의의
2. 관세환급특례법에 따른 관세 등의 환급실무
3. 환급금에 대한 심사
4. 개별환급의 제한
5. 벌칙

제 3 장 무역과 부가가치세
제1절 부가가치세 기본개념
1. 부가가치세의 의의
2. 전단계세액공제법과 전단계거래액공제법
3. 부가가치율 계산
4.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주요 특징
5. 영세율 제도

제2절 재화와 용역의 수입
Ⅰ 재화의 수입
1. 재화의 수입 개요
2.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
3.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4.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징수
5.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Ⅱ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부가법)
1. “재화의 수입” 면세 의의
2 . 면세되는 재화의 수입

Ⅲ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조특법)

Ⅳ 용역의 수입
1. 용역의 수입에 따른 대리납부
2. 대외무역법상 용역의 수입
3. 대리납부 의무자
4. 대리납부세액 계산
5. 대리납부할 세액의 징수시기 및 납부
6. 대리납부 불성실가산세

Ⅴ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대한 특례

Ⅵ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공급특례
1.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특례
2. 국제적 디지털거래에 대한 과세 동향

제3절 수출과 영세율
Ⅰ 영세율제도 개요

Ⅱ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
1.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2.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영세율 적용
3.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영세율 적용

Ⅲ 수출하는 재화
1.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
2. 직수출
3. 대행수출
4. 중계무역방식에 의한 수출
5. 위탁판매방식에 의한 수출
6. 위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수출
7. 외국인도수출
8. 위탁가공을 위한 원료 반출 시 영세율 적용 특례
9. 외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10.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재화의 공급
11.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
12.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
13.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
14. 수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수출
15. 신용장 양도에 따른 영세율 적용
16. 그 밖의 재화의 수출로 보는 경우
17. 하자 등으로 인한 반품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18. 선하증권 양도와 세무처리

Ⅳ 용역의 국외공급
1. 의의
2. 영세율 적용요건
3. 용역의 공급장소
4. 대금결제
5. 세금계산서 발급
6. 영세율 첨부서류

Ⅴ 외국항행용역
1. 의의
2.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3. 상업서류 송달용역
4. 국제 소화물일관운송
5. 국가간 화물 등 운송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Ⅵ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1. 외교공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외교관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4.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5. 수출재화임가공용역
6. 외국항행선박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7. 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ㆍ용역
8.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9. 외국인 전용판매장 및 유흥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

Ⅶ 비거주자 등에 대한 영세율 적용 상호주의 등
1. 의의
2. 재화ㆍ용역의 공급
3. 조약 등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4.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Ⅷ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의 적용
1.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2.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3. 외교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4.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특례
5.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6.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이용특례

Ⅸ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수출
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간주수출
2. 북한으로 반출하는 재화 등에 대한 수출 간주
3. 조약에 의한 영세율 적용(SOFA)

Ⅹ 공급장소와 재화의 국외거래
1. 공급장소의 의의
2. 재화의 공급장소
3. 용역의 공급장소
4. 국외거래에 대한 계산서 발급의무 등
5. 국외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6. 국외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제외 사례

? 면세의 포기

제4절 영세율 신고와 납부 등
1. 과세기간과 신고ㆍ납부
2. 영세율 관련 가산세 등
3. 가산세의 면제와 감면
4. 간이과세제도와 영세율
5.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와 영세율
6.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

제5절 고정사업장 판정과 부가가치세 등 과세
1. 고정사업장 개요
2. 고정사업장의 일반적 성립요건
3. 물리적 기준에 의한 국내사업장
4. 건설현장의 국내사업장 판정
5. 국내사업장이 되는 종속대리인(간주 고정사업장)
6. 자회사(계열회사)가 고정사업장이 될 수 있는지
7. 국내사업장이 되지 않는 예비적ㆍ보조적 활동을 하는 장소
8. 국내사업장이 되지 아니하는 독립대리인
9. 고정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10.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

제 4 장 외국환의 거래와 환위험
제1절 외국환거래법 개요
1. 목적과 적용대상
2. 용어의 정의(외국환거래법 §3, 외국환거래규정 §1-2)
3. 외국환의 거래
4. 환 율

제2절 환위험의 극복
1. 환위험의 극복
2. 대내적 환노출관리
3. 대외적 환노출관리

제3절 외국환거래에 대한 관리
1. 개요
2. 대외거래의 원활화 촉진 등
3. 외국환거래의 정지 등
4. 채권의 회수명령
5. 무역거래대금 등의 지급과 거래
6. 지급 및 영수방법에 대한 신고
7. 자본거래
8. 국세청장 등에게의 자료통보 등
9. 주요 벌칙

제 5 장 해외부동산 및 주식투자
1. 해외부동산 취득 및 양도 관련 세금
2. 해외주식투자와 세금

제 6 장 수출회계
1. 수출 등의 귀속(매출계상시점 및 부가가치세 거래시기)
2. Usance 및 D/A이자
3. 일람불 신용장방식의 회계처리
4. Shipper's Usance 신용장방식의 수출 회계처리
5. Banker's Usance 신용장방식의 수출 회계처리
6. D/P조건의 추심방식에 의한 수출 회계처리
7. D/A조건의 추심방식에 의한 수출 회계처리
8.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 회계처리
9. 외국인도방식수출
10. 위탁가공수출 또는 중계무역
11. 클레임(claim)과 국내원천소득
12. 수출매출채권과 대손상각

제 7 장 수입회계
1. 수입의 정의
2. 수입원가
3. 무상으로 수입한 물품의 취급
4. 수입거래의 회계처리 사례
5. 내국신용장에 의한 매입

제 8 장 외화자산ㆍ부채의 환산 및 평가
1. 기업회계기준
2. 법인세법
3.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