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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영국 의회 민주주의의
사상적 기틀을 확립한 존 로크의 정치철학

현재의 민주주의와 진보적 자유주의를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읽어야 할 책이다. 절대왕권을 주장하는 왕권신수설의 논리적 모순을 철저히 논박하고 시민의 동의에 의한 올바른 정부의 기원과 목적을 밝힌 최초의 정치철학서이다. 인간에게 주어진 천부의 자연권에서부터, 사회계약, 소유권, 정부의 형태, 시민의 저항권을 집대성한 자유주의적 정치철학을 거침없이 펼쳐 보인다.

생명과 자유, 사유재산과 사회계약에 대한
고전적 자유주의의 기초를 확립한
존 로크의 정치이론

존 로크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아버지로, 그의 진보적인 이론은 인간의 자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로마 제국의 몰락 이후 유럽을 지배하고 있던 왕과 교회를 중심으로 한 국가 통제 시스템에 저항했다. 중세 절대왕정 시대의 왕권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므로 신민은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존 로크의 [통치론]은 이러한 절대왕권의 논리적 모순을 낱낱이 반증하며, 시민들의 동의하에 집행되는 통치권만이 합법적인 정부의 기본적인 통치 형태라고 주장한다. 즉 정부의 기원과 목적은 군주의 절대왕권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인 시민의 동의와 선택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밝힌다. 그에 대한 근거로서 로크는 인간에게 주어진 천부의 자연권에서부터, 사회계약, 소유권, 정부의 형태, 시민의 저항권을 비롯한 자유주의적 정치철학을 제시한다. 이러한 주장은 당시로서는 혁명적 것이었다.
[통치론]에서 제시하는 자유주의 사상은 영국 명예혁명의 정당성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여 영국에서 세습 군주제의 몰락과 의회민주주의의 발전을 가져왔으며, 이후 프랑스 대혁명, 미국 독립혁명의 이론적 기반이 되었다.

[통치론]의 핵심 사상

• 자연권에 대해 : 자연 상태는 자연법이 지배하는 평화로운 상태이며, 그 안에서 모든 인간에게는 자신의 자유와 평등, 재산을 보호할 권리가 주어졌으며, 이것은 모든 인간이 보존해야 하며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것이다.

• 사회계약론과 정부의 형태 : 공동체에 속하는 모든 구성원들은 사회계약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통치자에게 위임한다. 이것이 정부의 기원으로서의 사회계약론이다.

• 시민의 저항권에 대하여 :
공동체의 목적은 오로지 구성원들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이므로, 공동체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시민들은 저항할 권리를 가지며, 그 정부를 해산하고 새롭게 구성할 권리가 있다.

• 소유권에 대하여 : 신이 내린 공유물에 자신의 노동을 가한 것은 그 자신의 소유이다. 사람들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정치사회로 이행하는 것은 자신의 자유와 생명 외에 자신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이다.

• 국가의 권력에 대하여 : 국가의 권력은 입법부와 행정부로 분리되어야 상호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다.

제1장 시민정부의 올바른 기원과 범위 그리고 목적에 관한 시론
제2장 자연 상태에 대하여
제3장 전쟁 상태에 대하여
제4장 노예에 대하여
제5장 소유권에 대하여
제6장 부권에 대하여
제7장 정치사회 또는 시민사회에 대하여
제8장 정치사회의 시작에 대하여
제9장 정치사회와 정부의 목적에 대하여
제10장 국가의 형태에 대하여
제11장 입법권의 범위에 대하여
제12장 국가의 입법부, 행정부 그리고 연합권력에 대하여
제13장 국가 권력의 종속관계에 대하여
제14장 대권에 대하여
제15장 부권, 정치적 권력 그리고 독재적 권력에 대하여
제16장 정복에 대하여
제17장 찬탈에 대하여
제18장 폭정에 대하여
제19장 정부의 해산에 대하여

부록
1: 존 로크의 생애와 통치론에 대하여
2: 존 로크의 저서로 살펴본 철학사상
3: 17세기 잉글랜드의 역사적 배경

아담에게는 아버지로서의 자연권에 의해서나 신의 명확한 증여에 의해서도, 현재 주장되고 있는 것처럼 자식들에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위나 세상을 지배할 권한도 없다.
(/ p.13)

이 세상을 인간에게 공통으로 준 신은 인간의 삶에 가장 유리하게 그리고 마음껏 활용하도록 인간에게 이성 역시 주었다. 대지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인간의 생존을 뒷받침하고 안락하게 살도록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 p.42)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모두 자유롭고 평등하며 독립적이므로 그 자신의 동의 없이는 어느 누구도 이 상태를 벗어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정치권력에 지배받도록 할 수 없다. 누구든 자신의 타고난 자유를 벗어버리고 시민사회의 구속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방법은 서로 편안하고 안전하며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를 결성하여 재산을 안전하게 누리고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자들에 맞서 더 중요한 안전을 확보하기로 합의하는 것이다.
(/ p.118)

자연법은 신의 의지의 선언이며 자연의 기본적인 법은 인류의 보호이므로 그것에 반대되는 인간의 제재 규약은 정당하거나 유효할 수 없다.
(/ p.162)

만약 왕이 특별한 개인들에게 증오를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지배자로 있는 국가조직과 스스로 대립하면서 용납할 수 없을 만큼 난폭하게 인민 전체이거나 상당수의 인민을 향해 잔혹하게 폭정을 펼치는 경우라면 인민은 위해에 대해 저항하고 방어할 권리가 있다.
(/ p.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