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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절대적 자유를 옹호한 자유주의의 고전

19세기 영국의 사상가, 존 스튜어트 밀의 대표적인 저서이며, 자유주의의 고전이다. 저자 스스로 ‘개인의 자유를 옹호한 변론서’라고 밝힌 이 책은 개인이 누려야 할 양심의 자유, 사상과 언론의 자유, 행동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주장한다. 개인의 자유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국가 권력이나 일반적인 도덕적 판단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선언한 이 책은 ‘인간이 누려야 할 최선의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답한 철학적 실용서이다. 개인의 행복이야말로 사회를 진보로 이끄는 원천이기 때문에 다양한 인간들이 서로 대립하는 사회에서, 각각의 개별성들이 무수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유를 제공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주장한다.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누구나 절대적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밀은 종교에서 비롯된 ‘예의범절’이라는 윤리적 가치관이 개인을 엄격하게 억압하던 사회에 살았다. 당대의 사람들은 사회의 윤리적 풍조에 따른 도덕적 감시를 무의식 속에서조차 느끼지 않을 수 없었으며, 개인의 사적인 영역은 공공연히 침해당했다. 그러나 이러한 윤리적 가치관은 너무 막연하여 정의하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당대의 시대적 환경은 그것에 맞서 싸우기도 어려웠다.

그러나 밀은 지배적인 가치관에 순응하는 대신 개인의 생각과 행동의 독자성을 계발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로 인한 다양성의 구현이야말로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개별성과 다양성이라는 새로운 가치관에 대한 믿음이 [자유론]을 쓰게 된 동기가 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자서전을 통해 이 책의 집필 의도를, ‘인간과 사회에 있어 다양한 개성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인간의 본성이 무수히 많은 상충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완전한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는 믿음’이라고 밝힌다. 이러한 개별성에 대한 찬사와 관습적인 순종에 대한 무시가 자유론 전반에 펼쳐진다.

밀은 법적인 강제나 사회적 압력을 통해 개인의 의사표현과 행동을 억압하려는 시도를 거부한다. 어떤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때만 그러한 강제력이 인정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라면 사회는 다양성을 존중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밀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적 접근으로 자유의 가치를 입증한다. 특히 표현의 자유는 부분적인 제한일지라도 곧 전면적인 제한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무제한 허용되어야 사회가 진보할 수 있다고 밝힌다. 즉 다수가 따르는 의견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발언도 존중되어야 하며, 열려 있는 토론으로부터 진리를 찾아낼 때 비로소 인간과 사회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 [자유론]이 전하는 메시지이다.

[자유론]의 구성

자유론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서는 아무리 옳은 의견이라 할지라도 상대에게 강제할 수 없는 개인의 절대적 자유에 대한 개념을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자유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설명한다. 다수의 대중 여론이든, 국가 권력이든, 종교적 교리이든 그 누구도 자신과 다른 의견을 억압하는 것은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말한다.

제3장에서는 각각의 인간이 가진 개별성의 가치를 논하며, 사회의 조직체인 개인의 독창성이 발현될 때 비로소 사회의 복리적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덧붙여 개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과 위험은 스스로 부담해야 하며, 그것이 타인에게 해를 미칠 때는 자유의 특권이 상실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제4장 개인에 대한 사회적 권한의 한계에서는 개인의 ‘절대적 자유’가 실제적 행동과 실천으로 옮겨졌을 때 개별성의 권한이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좀 더 상세하게 다루고 있으며, 제5장 원리의 적용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자유의 원리를 도덕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사회에 적용해야 할 것을 강조한다.

밀의 [자유론]은 이제 막 자유에 대한 개념이 움트고 있던 19세기의 유럽 사회에 지성적, 도덕적 성찰을 불러일으키며 충격과 반성을 낳게 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20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자유론]이 새롭게 읽히는 것은 이미 다양성을 갖춘 21세기의 사회에서도 여전히 밀의 생각이 유효하기 때문일 것이다.

제1장 서론
권력을 제한하는 자유의 의미
다수의 의견과 개별성의 경계
관습과 종교에서 비롯되는 오류
사회적 통제에 적용되어야 할 원칙
극히 개인적인 자유에 대한 개념

제2장 사상과 언론의 자유
자유를 억누르는 강제력은 정당하지 않다
오류가 없는 판단은 있을 수 없다
열려 있는 의견이 필요하다
진리와 무오류의 상관관계
잘못된 의견이라도 논의될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례
진리란 박해당해야 하는 것인가
오늘날의 법적 제재는 어떠한가
지성의 발전이 사회를 자유롭게 한다
억압받는 의견이 진리가 아닌 오류일 경우
토론으로 얻어지는 진리의 본질
무기력한 종교적 신념은 해악이다
종교가 아닌 일반적인 교리의 경우
소크라테스의 변증법
공인된 의견과 반대 의견이 모두 진리일 때
새로운 진리의 사례, 루소
그리스도교의 진리
공공 토론에서 지켜져야 할 도덕성

제3장 복지의 한 가지 요소인 개별성에 관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질 때 가능한 자유
개별성에 대한 무관심
개별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조건
욕망과 충동적 본능에 대한 이해
개성과 충돌하는 사회의 법과 규율
칼뱅주의 이론에 반대한다
사회에 이익이 되는 개성의 조화로운 발전
천재성과 독창성이 발휘하는 혜택
소수의 행동에 대한 여론의 횡포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갈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
전제적인 관습은 진보와 개선을 방해하는 최대의 적
유럽인의 진보성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제4장 개인에 대한 사회적 권한의 한계
개별성과 사회의 구분
개별성의 권한은 어디까지 가능한 것일까
도덕적 비난과 처벌은 어떤 경우에 이루어져야 하는가
사회적 제재에 대한 반론
사회가 개인을 억압할 수 없는 이유
부당한 종교적 사례 - 이슬람교와 스페인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종교적 편견
개별성이 억압되는 미국의 금주법
영국에서 왜곡되고 있는 사회적 권리
몰몬교를 억압할 수 있는 권리는 전제 정치뿐이다

제5장 원리의 적용
두 가지의 원칙
독극물 판매에 대한 여러 가지 논점
개인적 자유와 사회 복지의 충돌
국가의 간접적 제한은 필요한 것인가
다른 사람을 노예로 파는 계약은 당연히 무효
개인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의무
도덕적 의무와 법적 의무에 대한 견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권력의 한계
관료제는 인간의 자유정신을 침해한다

부록 1 : 존 스튜어트 밀의 생애와 사상
부록 2 : 자유론에 대하여

자유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유일한 자유는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을 빼앗으려 하거나, 행복을 성취하려는 그들의 노력을 방해하지 않는 한, 자신만의 방법으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이다.
(/ p.37)

한 사람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같은 의견을 갖고 있으며, 그 한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갖고 있다 해서 인류가 그 한 사람을 침묵케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것은 그 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인류를 침묵케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것과 같다.
(/ p.44)

어떤 의견에 대해서든 철저하게 부정하고 논박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갖게 된다면, 우리의 의견이나 그에 따른 행동은 진리에 가가까워질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이 옳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보증할 수 있는 조건이다. 다른 조건 하에서는 인간의 능력이 이성적으로 옳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
(/ p.49)

어떤 사람이 판단을 정말로 믿을 만하다고 받아들일 경우,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은 자기 생각과 행동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비판할 때 항상 마음을 열어놓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맞서는 모든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못된 의견이 왜 잘못된 것인지를 설명해 왔기 때문이다.
(/ p.51)

각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복리의 핵심적인 본질 중의 하나이며 문명, 훈련, 교육, 교양 등이 의미하는 것과 대등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이러한 모든 것들의 필요조건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만 있다면 자유가 과소평가될 위험은 없다. 동시에 자유와 사회적 통제 사이의 경계를 조정하는 데에 있어서도 심각한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일반적인 사고방식에서는 개인의 자발성이 본질적인 가치를 갖고 있으며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 p.123)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은 전혀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이란, 즉 정당한 권리 없이 타인에게 손해 또는 손실을 유발하는 것, 타인에게 거짓과 배신을 행하는 것, 불공평하고 악랄하게 자신의 이익만을 취하는 것, 심지어 타인에게 해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기적인 이유로 모르는 척 하는 것 등등, 이 모든 행동은 도덕적 비난을 받아야 한다.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도덕적 보복과 제재까지도 받아야 한다.
(/ p.167)

교육의 일부, 또는 대부분이 국가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나 역시 누구보다 강력하게 반대한다. 지금까지 개성 있는 성격과 의견, 다양한 행동 양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말해온 나의 모든 의견에는, 교육의 다양성 역시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을 담고 있다. 국가에 의해 통제되는 교육은 국민들을 거의 비슷하게 정형화시키려는 저급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즉 국민들을 획일화시키면 시킬수록 그것은 국가의 권력자들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그들은 군주, 또는 성직자들, 귀족들, 기존 세대를 지지하는 대중들이다. 그러한 교육이 효율적이고 성공적일수록, 정신을 온전히 통제할 수 있으며 아울러 자연스럽게 육체까지도 따라가게 한다.
(/ p.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