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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을 넘어 공정으로 : 역사를 통해 배우는 성공한 국가의 조건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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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박지향
  • 출판사 : 김영사
  • 발행 : 2021년 03월 01일
  • 쪽수 : 180
  • ISBN : 9788934988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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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매일 만나는 오늘의 교양, 미래의 지혜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에 끝내는 지식 라이브러리, 〈굿모닝 굿나잇〉 시리즈 출간!

자유의 탄생부터 복지의 명암까지, 처음 읽는 자유, 평등, 공정의 역사
지식 라이브러리 〈굿모닝 굿나잇〉 ‘역사 편’

21세기 지식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굿모닝 굿나잇〉 시리즈가 출간되었다. 최고의 필진이 집필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를 전한다. 우리는 어디에 있고, 어떤 변화를 맞이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조망한다. 성공한 국가와 강한 국가는 무엇이 다를까? 왜 평등한 사회가 아니라 공정한 사회가 중요할까? 자유주의가 일으킨 번영부터 시장경제의 탄생, 사회주의의 도전, 전쟁과 대공황이 낳은 복지국가까지. 세계 최초로 의회민주주의를 발달시키고 근대 세계를 이끌어온 영국을 통해 자유, 평등, 공정의 의미를 읽는다. 각 분야 최고의 학자와 연구자가 미래 세대를 위해 만든 지식 라이브러리 〈굿모닝 굿나잇〉 시리즈의 ‘역사 편’이다.

출판사 서평

자유롭고 공정한 나라는 어떻게 가능한가
처음 읽는 자유, 평등, 공정의 역사

우리는 흔히 성공한 국가와 강한 국가를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강한 국가가 강력한 군사력으로 국제 무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라면, 성공한 국가는 민주적인 정부와 제도하에 국민이 부유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하는 나라를 의미한다. 이 책은 유럽이 어떻게 지난 500년간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는지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성공한 국가의 조건과 더 나은 미래의 길을 탐색한다. 특히 서양사 가운데서도 근대화의 표상이었던 영국사를 중심으로 의회민주주의, 자유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복지국가 등을 조망한다.
자유와 평등, 공정에 대한 요구는 인간을 차별하던 장벽을 무너뜨리고 보다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역사의 과정이었다. 자유주의가 일으킨 번영부터 시장경제의 탄생, 사회주의의 도전, 전쟁과 대공황이 낳은 복지국가까지, 근대 세계를 이끌어온 영국을 통해 자유, 평등, 공정의 의미를 읽고, 자유롭고 공정한 나라는 어떻게 가능한지 살펴본다.

성공한 나라의 조건, 더 나은 미래의 길!
우리가 살고 싶은 자유로운 나라, 공정한 사회를 찾아서

영국은 어떻게 세계 최대의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 이 책은 무엇보다 영국이 가장 먼저 정치적 자유를 달성했기 때문이라고 해설한다. 영국은 성공적으로 왕권을 제한하고, 나아가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허용함으로써 세계 최초로 산업혁명을 이뤄낼 수 있었다. 산업혁명과 산업자본주의는 엄청난 부를 생산해 영국을 ‘강한 국가’로 만들었다.
그러나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한 자본주의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경제적 불평등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평등한 부의 분배를 추구하는 사회주의가 등장했다. 한편, 세계대전과 대공황을 거치며 실업과 빈곤 등 사회문제로부터 정부가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복지국가가 발달했다. 하지만 소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주의 실험은 실패로 돌아갔다. 복지국가의 수명 또한 매우 짧았다. 1970년대 중반부터 유럽 복지국가들은 경제 침체, 실업, 인플레이션, 높은 세금 등 여러 문제에 직면했다.
그래서 이 책이 제안하는 해법은 바로 공정이다. 공정은 더 많이 노력하면 더 많이 성취할 수 있다는 약속이다. 노력 여하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분배하는 평등과는 의미가 다르다. 최근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원하는 사회 역시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 공정한 사회였다. 빈부 격차와 계층 갈등, 소득 재분배 등 평등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는 지금, 공정에 주목하라. 오늘날 우리 세대에게 역사의 교훈과 통찰을 전하는 책이다.

ㆍ 자유는 왜 평등과 갈등했을까?
ㆍ 공정과 평등은 어떻게 다를까?
ㆍ 불평등은 자본주의에서 기원했을까?
ㆍ 영국에서 최초로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유는 무엇일까?
ㆍ 국가권력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할까?

매일 만나는 오늘의 교양, 미래의 지혜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에 끝내는 지식 라이브러리, 〈굿모닝 굿나잇〉 시리즈 출간!

〈굿모닝 굿나잇〉은 21세기 지식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합니다.
최고의 필진이 집필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를 전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고, 어떤 변화를 맞이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조망합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 전 분야에서 패러다임이 전환하고 있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다. 거대한 변화의 흐름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변화를 읽지 못해 위기에 빠질 것인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기회를 만들 것인가. 우리는 어디에 서 있고 어떤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각 분야 최고의 학자와 연구자가 미래 세대를 위한 지식교양 총서를 만들기 위해 모였다. 인문 사회 경제 자연과학 예술 등 전 분야에서, 전환의 시대에 마주하는 변화와 쟁점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현상과 본질을 통합적으로 조망하여, 해법과 대안을 모색하는 지식 라이브러리다. 학생부터 대학생, 일반인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며 누구나 읽을 수 있고, 한 권에 핵심 지식과 교양을 담은 문고본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 두고 매일 만날 수 있다.
이번 1차분에는 주경철(역사학자), 박지향(역사학자), 임혁백(정치학자), 이지순(경제학자), 최재천(생물학자) 교수가 참여했다. 이어서 과학, 철학, 수학, 사회 등 시리즈는 계속된다. 〈굿모닝 굿나잇〉 라이브러리는 21세기 지식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를 선사하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혜안과 통찰을 찾는 당신을 기다린다.

목차

프롤로그

1장 자유롭고 공정한 나라
1. 개인의 자유가 상식이 되기까지
2.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
3. 페어플레이 정신을 찾아서

2장 성공한 나라의 정치
1. 영국의 왕권은 유독 약했다
2. ‘가장 자유로운 국민’
3. 해방의 이데올로기, 자유주의
4. 민주주의는 최선일까, 차악일까
5.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차이

3장 자유가 일으킨 번영
1. 산업혁명의 놀라운 발명품
2. 준비된 나라, 영국
3.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4.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탄생

4장 집단주의의 도전
1. 사회주의가 등장하다
2. 소련이 몰락한 이유
3.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만남
4. 혁명 대신 사회민주주의
5. 국가권력은 얼마나 허용되어야 할까

5장 복지국가의 명암
1. 전쟁과 대공황이 낳은 복지국가
2. 복지국가의 이념과 목표
3. 수명이 짧았던 복지국가
4. 복지를 위한 균형

6장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1. 불평등은 자본주의에서 기원했다?
2. 바람직한 복지 제도의 모습은
3. 빈부 격차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
4.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5. 갈등의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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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중에서

우리는 스포츠 경기의 ‘페어플레이’를 익히 알고 있다. 즉 규칙을 지키면서 정정당당하게 경기를 하는 것이 페어플레이 정신이다. 공정은 규칙을 지키면서 더 많이 노력하면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약속을 의미하며, 이는 평등과 다른 개념이다. _34쪽

개인의 자유를 강조한 자유주의는 해방의 이데올로기였다. 이는 ‘재능 있는 자에게 기회를’이라는 구호로 압축할 수 있다.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토지 귀족의 특권에 반대하고, 사회적 지위가 태생에 따라 결정되는 낡은 체제의 부당함을 비판했으며, 양심의 자유를 추구하고 교회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들은 또한 정부의 간섭과 통제 없이 경제활동을 할 자유를 주장했다. _54쪽

“산업혁명이 왜 영국에서 먼저 시작되었나?”라는 물음에 대한 답은 한마디로 영국이 준비가 가장 잘된 사회였다는 것이다. 이 말은 영국이 전통사회의 여러 구속에서 가장 먼저 해방되어 근대화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_77~78쪽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고 권력을 불신하면서 최소한의 정부 간섭을 주장하는 자유주의가 한때 종교와 같은 열정을 불러일으켰지만, 19세기 말경 그에 대한 도전이 시작된다. 첫 번째는 자유주의 내에서의 반성이고, 두 번째는 완전히 다른 이데올로기인 사회주의의 도전이었다. _96쪽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영국은 세계 최초로 현대적 복지국가를 확립해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보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냈다. 전쟁 기간 엄청난 희생을 치른 국민에게 보상을 해줘야 하며, 정부가 일자리나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 국민의 삶을 지켜줘야 한다는 생각이 근저에 있었다. (…) 복지국가의 발달은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극도로 허약해진 국민의 삶을 되살리는 것은 민간의 힘만으로는 부족했다. _130쪽

선진 복지국가의 경험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과 복지국가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다. (…) 요즘 유럽에서는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국가가 독점하던 통제권을 개인과 가족과 지역사회에 되돌려주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위에서 아래로 국가가 주도하고 명령하는 접근 방법은 한계가 있다. _147~148쪽

오늘날 많은 지역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자유와 평등을 최고의 가치로 숭상하며 그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이 여전히 부조리하고 불평등하다고 불만스러워한다. 모든 사람이 평등한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게 되었는데 왜 이 세상은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가? 그것은 정치적 평등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_150쪽

결과의 평등이 신기루에 불과하다면 다른 어떤 것이 가능할까? 공정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평등이 각자의 노력 여하에 상관없이 똑같이 나누어준다는 뜻이라면, 공정은 각자가 똑같은 조건에서 노력하며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공정이 요즘만큼 주목받은 때도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에게도 공정한 나라는 요원한 것처럼 보인다. 어느 언론사의 최신 조사에 의하면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60퍼센트를 넘었다. 특히 20대가 다른 세대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_163~1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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