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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없는 재판 : 진술만 있고 증거는 없을 때, 무엇이 진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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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진술 vs. 진술’ 상황에서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까?


온라인상에서 여성들에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 두 명이 체포됐다. 범죄에 사용된 컴퓨터는 두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있었고, 두 사람은 서로 상대방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두 사람 중 진실을 말하는 자는 누구일까?
법정에서 ‘진술 대 진술’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 금전 문제, 폭력, 성추행과 성폭행, 부부 관계에서 벌어진 사건, 심지어 살인사건에서도 ‘진술 대 진술’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은데, 판사들은 이렇게 또렷한 증거를 찾기 힘든 사건에서 어떻게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판사의 직관과 육감을 이용하는 걸까? 이 책의 저자이자 형법 전문 변호사인 알렉산더 스티븐스는 자신이 다뤘던 팽팽한 재판 사례를 중심으로, 여러 진술이 어떻게 상반되게 엇갈렸으며,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판결은 어떤 논리를 통해 내려졌는지를 법률 지식을 이용해 잘 설명하고 있다.

출판사 서평

엇갈리는 진술을 넘어,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 실제로 있었던 일곱 건의 재판 사례를 통해 진실이 어떻게 밝혀지는지를 파헤친다!

영화나 TV의 범죄 수사물을 보다 보면 범죄 현장의 작은 증거를 이용해 사건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은 인상을 받는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녹녹하지 않다. 교통사고나 폭행, 이혼소송, 심지어 살인이나 성폭행 같은 흉악범죄의 경우에도 뚜렷한 증거 없이 증인들의 진술만으로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70퍼센트나 된다. 피의자가 자신의 범죄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할 경우, 피의자에 맞선 단 한 명의 진술만으로 판사가 진실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진술 대 진술’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진술 대 진술’ 상황은 법을 집행하는 판사와 검사, 경찰에게 엄격한 판단 기준을 요구한다. 하지만 잘못된 진술 하나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뀐 사건이나 악의를 품은 사람의 무고에 의해 모든 것을 잃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소식을 뉴스에서 접하게 되면, 재판관은 ‘진술 대 진술’ 상황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진실 여부를 판별해 판결을 내렸는지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
독일의 형법 전문 변호사이자, 법학박사인 알렉산더 스티븐스는 《증거 없는 재판: 진술만 있고 증거는 없을 때, 무엇이 진실일까?》를 통해 이런 의문점에 답을 찾으려 한다. 저자가 직접 담당했던 ‘진술 대 진술’ 상황에 놓인 일곱 건의 재판 사례를 통해, 각각의 사건에서 판사가 증인의 진술을 무엇으로 ‘사실’이라고 판단했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를 들어 ‘거짓’이라고 판단했는지를 추적한다. 저자는 이혼소송과 성범죄, 살인, 폭행 사건 등 진술 대 진술 상황에 놓인 각 사건을 흥미롭게 풀어내고 있어, 독자들에게 직접 판사가 되어 사건을 판단하고 풀어나갈 수 있는 경험을 준다.

진실을 말하는 증인 vs. 거짓을 말하는 증인
법정에서 진술과 진술이 대립할 때, 누구의 말이 더 진실성이 있는지 판별하는 것이 판사의 일이다. 판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진술의 진실성을 판별할까? 가령 평판이 좋지 않은 변호사와 판사가 서로 반대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면, 누구의 진술을 진실이라고 판별할 가능성이 높을까?(2장 〈악명 높은 변호사의 진술 대 판사의 진술〉 참고)
보통 서로 다른 진술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내용이 모순되거나, 부정확하거나, 불명료한 부분이나 논리적 결점들을 찾아내서 진실성에 대한 추론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진술을 한 사람들이 평소에 얼마나 진실한 사람이었는지 일반적인 경험에 따른 원칙을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평상시 평판이 나쁜 사람이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높고, 주위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책은 평소의 평판으로 진술의 진실성 여부를 판별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나 좋은 평판이 있더라도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제시한다. 좋은 직장을 가진 남자와 바람둥이인 남자 중 누구의 말을 더 신뢰가 가느냐는 실험에 대부분의 실험 참가자들이 좋은 직장을 가진 남자의 말을 더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이런 평판은 실제 진실을 가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책의 2장에서는 평판 나쁜 변호사가 거짓말을 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사건을 다루면서, 선입견에 사로잡혀 진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져올 실수를 지적한다.

진술의 진실성을 판별하는 법
피해자의 진술은 100퍼센트 믿을 수 있는 것일까? 흔히 “피해자가 뭐하러 거짓말을 하겠어?”라는 진부한 질문을 던진다. 그러나 이 책은 피해자 역시 거짓말을 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증인의 진술도 엄격하게 진실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정에서는 허위진술을 너무나 흔하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에서는 피해자나 피의자 진술의 진실성을 구별하기 위해 예전부터 많은 방법이 이용되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탄로 날까 두려워 초조하게 반응하고 흥분한 상태로 인해 신체적 증상(식은땀을 흘린다거나)이나 눈에 띄는 행동(눈을 피하는 등)을 하게 된다고 흔히 생각한다. 그래서 피의자를 신문할 때, 이러한 신체적 반응을 보이는지가 진실 여부를 가리는 데 중요하게 이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결백한데 의심을 받는 상황이 두렵고 긴장되어, 이런 신체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다.
최근 법정에서 진술의 진실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 진술분석 심리학자들의 의견은 또 어떨까? 진술분석 심리학자에 의하면 진술의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해보면 직접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서술과 직접 경험하지 않은 서술 사이에 질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5장 〈성폭행 피해자의 진술 대 피의자의 진술〉 참고). 실제로 직접 경험한 진술은 더 내용이 풍부하고, 부수적인 내용이나 특이한 사실이 언급되며, 논리적이고 개연성이 있다고 한다. 진술분석 심리학은 진술의 진실성을 판별하는 데 지금까지 많은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진술분석 심리학으로 잡아내지 못하는 거짓 진술도 있다. 이 책의 5장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진술분석 심리학의 ‘진실’ 조건에 부합했지만, 막판에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남으로써, 무고로 판명된 사건을 다루고 있다. 결국 진술을 근거로 법정에서 판결을 내릴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00퍼센트의 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책에 실린 진술 대 진술 상황에 놓은 사건을 읽어나가다 보면 엇갈리는 두 개의 진술을 평가할 때의 어려움과 갈등, 모순, 그리고 복잡성에 대해 알게 된다. 결국 마지막에는 “항상 모순된 두 개의 진술 중에서 어느 진술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남게 된다. 이 책에서는 평판과 같은 선입견이 진술의 진실성을 판별하는 데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과 진술분석 심리학자들이 오랜 시간 연구해온 거짓 진술을 판별하는 기술도 틀릴 수 있다는 점, 왜 사람들이 경찰 앞에서 자기가 하지도 않은 범죄를 자백하는지와 증인이 주위 사람과 환경에 영향을 받아 잘못된 진술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다룬다. 또한 책에서 다룬 사건 중에는 잘못된 진술로 인해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쓰는 경우도 있었고, 성범죄자와 살인 미수를 저지른 범죄자가 진술의 모호성을 이용해 무죄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진술만으로 유무죄 여부를 판결할 때에는 진실의 모호함 때문에 판사들에게 더욱 신중할 것을 요구한다. 예카테리나 여제가 통치하던 시대의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사형하는 것보다 차라리 열 명의 죄인을 용서해주는 것이 낫다”라는 금언처럼, 무엇보다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 이 책에서 다루는 재판 사례들
1장 〈유망한 정치인의 진술 대 여성 인턴직원의 진술〉
젊고 유망한 정치인이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정치인과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 중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과연 법원은 어떻게 판결했을까?

2장 〈악명 높은 변호사의 진술 대 판사의 진술〉
평소 법조계에서 평판이 나빴던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을 위해 판사와 형량에 대해 협의했지만, 실제 판결에서는 이야기되었던 형량보다 더 높은 형량이 나왔다. 변호사는 판사가 자신과 논의했던 형량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판사를 연방법원에 고소하지만, 판사는 도리어 변호사가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한다. 연방법원에서는 변호사와 판사 중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을까?

3장 〈아버지를 살해한 가족의 진술 대 경찰의 진술〉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농부 루디가 실종된다. 경찰은 루디의 아내와 두 딸, 첫째 딸의 남자 친구가 루디를 살해했다고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한다. 시체도, 범죄에 사용된 도구도, 아무런 증거가 없었지만, 경찰은 가족들을 압박해 살인을 저질렀다는 자백을 받아낸다.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 가족은 자신들의 살해 자백을 번복하고, 가족의 범행의 확신하는 경찰과 대립한다. 법원은 가족의 진술과 경찰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을 진실이라 판단했을까?

4장 〈범인의 진술 대 범인의 진술〉
온라인상에서 여성들에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 두 명이 체포됐다. 범죄에 사용된 컴퓨터는 두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있었고, 두 사람은 서로 상대방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두 사람 중 진실을 말하는 자는 누구일까?

5장 〈성폭행 피해자의 진술 대 피의자의 진술〉
술집에서 만난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여성의 진술과 이를 부인하는 남자의 진술 중 누구 말이 진실일까?

6장 〈딸의 진술 대 의붓아버지의 진술〉
이혼소송 중 아내가 남편이 의붓딸에게 성적 학대를 저질렀다고 신고한다. 남편은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한다.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의붓딸의 진술과 남편의 진술 중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인가?

7장 〈폭행 피해자의 진술 대 참고인의 진술〉
길거리를 걷다 지나가는 사람과 시비가 붙어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한 막스. 다행히 주변에 있던 사람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나고 범인도 검거한다. 몇 주간의 치료 후 법정에서 폭행범을 마주친 막스는 혼동에 빠진다. 법정 안 피고인석에는 처음 보는 사람이 앉아 있고, 정작 막스를 폭행한 진짜 범인은 법정 밖에서 자기에게 웃으며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가?

목차

서문

1장 유망한 정치인의 진술 대 여성 인턴직원의 진술
─ 피해자의 눈물은 진실을 담고 있을까?
2장 악명 높은 변호사의 진술 대 판사의 진술
─ 평판 나쁜 사람들은 거짓만 말할까?
3장 아버지를 살해한 가족의 진술 대 경찰의 진술
─ 진술만으로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4장 범인의 진술 대 범인의 진술
─ 증거가 있으면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5장 성폭행 피해자의 진술 대 피의자의 진술
─ 진술의 진실성은 어떻게 판별하는가
6장 딸의 진술 대 의붓아버지의 진술
─ 아이의 진술은 쉽게 어른의 영향을 받는다
7장 폭행 피해자의 진술 대 참고인의 진술
─ 증인의 기억은 믿을 수 있을까?

결론 100퍼센트의 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본문중에서

증인들의 진술 자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 증인의 기억력은 신뢰할만한 증거방법인가? 아니면 DNA, 지문, 녹화된 영상, 문서와 같이 최소한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거나 적어도 또 다른 중립적인 증인이 항상 있어야만 법치국가의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결하라는 법률 격언도 있지 않은가? 하지만 그렇다면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수많은 교통사고 유발자, 혼인파탄자, 폭력범 그리고 아동 성추행범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일까?
나는 실제 있었던 사건들을 바탕으로 이런 모든 질문들을 다루어보려고 한다.
(/ p.6)

하지만 중립성 여부와 상관없이 세 명의 증인이 다른 한 명과 다른 주장을 한다면 상황은 명백하지 않은가? 여러 사람의 진술이 한 사람의 진술과 대립하고 있는데 여러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기만 한다면 누구의 말이 맞는지 결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두 사람의 입에서 나온 증언이라야 진실을 알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았던가.
(/ p.59)

아니면 진술을 한 사람들이 평소에 얼마나 진실한 사람들이었는지 일반적인 경험에 따른 원칙을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증인들의 평소 인격은 어떠했는가? 또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대체로 진실한 사람들인가 아니면 거짓말을 한 전례가 있는가? ‘한 번 거짓말을 한 사람의 말은 더 이상 믿지 않는다’라는 규칙이 통용되고 있지 않은가?
또는 어쩌면 당신의 개인적인 삶의 경험이나 사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 추론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판사들은 특히나 신뢰할만한 사람들이라는 평판이 따라다니지 않는가?
(/ pp.66~67)

그건 그렇고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가족들을 어떻게 ‘설득’했길래 절대 하지도 않은 살인과 끔찍한 시체처리 방식까지 자백하게 됐을까? 자백을 할 경우에 감형을 해주겠다는 제안 때문은 아니었을 것이다. 독일에서는 살인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이라는 단 한 가지 처벌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간단한 처벌조항 때문에 이런 식의 제안은 네 명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그리 설득력이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도 사용할 수 있는 마법의 단어는 바로 ‘증인 신문기술’이다.
(/ p.108)

모든 가능한 증거방법과 단서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것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해서는 안 된다. 법치국가에서 판사는 첫인상에 국한되거나 경험에 비추어보아 피고인이 유죄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그럴 때는 모든 정황으로 미루어보아 오히려 피고인에게 유리한 가능성에 무게를 둬야 한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원칙에 맞게.
(/ p.148)

진실을 말하는 증인과 거짓말을 하는 증인의 또 다른 차이는 자기연출에서도 나타난다. 거짓 진술을 하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신뢰감을 주는 인상을 불러일으켜서 진술의 효과를 높이려고 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증인은 일상에서 어떤 행동들이 신뢰감 있게 보이는지 그리고 어떤 행동들이 불신을 일으키는지 염두에 둔다. 따라서 자신을 유능한 사람으로 연출할 것이고(가령 자신이 한 진술에 대해 즉흥적인 정정을 하지 않는다)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려고 한다(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이나 자신의 신뢰성에 대한 이의를 회피). 거짓말을 하는 전형적인 사람들은 소위 의심스러운 행동방식과 말을(예를 들어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시인하거나 내용의 수정) 될 수 있는 대로 피하려 할 것이다. 자신이 한 거짓말을 진실로 포장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스토리가 어떤 거짓말의 척도나 무능으로 인해 공격당하지 않게 하려 할 것이다.
(/ pp.177~178)

이 모든 경우에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증인이 문제가 아니라 정직하지만 착각에 의해서 잘못된 사람을 ‘진짜’ 범인이라고 식별한 것이 문제였다. ‘착각은 거짓말과 함께 진실의 가장 큰 적이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 p.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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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알렉산더 스티븐스(Alexander Stevens) [저] 신작알림 SMS신청 작가DB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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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태어나 독일에서 형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법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법과 재판의 딜레마를 다룬 책으로 베스트셀러 저자가 되었다. 다양한 TV 프로그램에서 법에 관한 지식을 전하는 변호사로 대중들에게 알려져 있다. 저서로는 《9½완벽한 살인》, 《치명적인 불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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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대학교 독어독문학과와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독과를 졸업.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교에서 독일어 교습법 과정을 수료했다. 클림트 작품 해설집 번역을 비롯해, SBS [출발 모닝와이드] 독일, 오스트리아 현지 촬영 통역과 독일 프랑스 연합 방송사 Arte의 다큐멘터리 촬영의 통역을 맡는 등 활발한 통, 번역 일을 하고 있다. 역서로 [독일인의 사랑] [안네의 일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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