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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와 한국의 연금개혁 : 세대 간 공정과 지속가능성[양장]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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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석재은
  • 출판사 : 집문당
  • 발행 : 2019년 12월 30일
  • 쪽수 : 308
  • ISBN : 9788930318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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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우리 사회를 가로지르는 의식은 ‘불안(anxiety)’이다.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노후를 안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한 것이 연금이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변화와 지능정보기술혁명이 가져오는 노동시장 변화는 연금에 대한 기대를 불안으로 바꿔놓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더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는 사회적 부양구조를 악화시킨다. 세대 간 자원배분 규칙을 변화시키는 연금개혁의 압박은 세대별 유불리 관점에서 재해석되어 세대 간 갈등을 증폭시킨다. 세대 간 공정한 연금, 연금의 세대 정의가 중요한 화두가 되는 까닭이다.
이 책은 한국의 연금문제에 대하여 오랫동안 함께 해왔던 김용하 교수와 함께 작업하였다. 1997년 연금제도 개혁과정에서 여성연금권 보장을 위한 1인 1연금 개별수급권 확보를 제안하고, 기초연금 도입의 필요성을 약 10년에 걸쳐 소수자의 목소리로 주장해오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함께 했다. 우리는 현실에 천착하여 과학적으로 문제를 진단하되,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공감과 틀을 깨는 정책적 상상력으로 해법을 풀어나가고자 노력하였다.

목차

서 문: 저출산·고령화 시대와 한국형 복지모형

I. 저출산·고령화와 한국 연금의 트릴레마(Trilemma)?
1. 들어가며
2. 저출산·고령화와 한국 연금의 트릴레마(Trilemma)?
1) 연금의 트라이앵글: 보장성, 지속가능성, 신뢰성
2) 지속가능성 위기
3) 보장성 위기
4) 신뢰성 위기
5) 정리: 한국 연금의 트릴레마?

II. 연금의 세대 간 공정
1. 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보장성
1) 연금의 특성과 세대 간 계약
2) 연금의 목표: 노후소득보장과 지속가능성
3) 세대 간 공평성과 세대 간 정의
4) 세대 간 자원배분의 적정성 기준
2. 연금의 세대 간 이전과 세대 간 공정
1) 세대 간 공정의 개념
2) 연금 재정방식과 세대 간 공정
3) 거시경제변수와 세대 간 공정
4) 세대 간 공정과 조세 및 사회보장
5) 세대 간 공정과 사적이전

III. 한국의 인구 문제와 공적연금 과제
1. 한국의 인구 문제
1) 인구구조 변화
2) 초저출산
3) 베이비붐 세대
2. 한국 공적연금 현황과 과제
1) 공적연금 현황
2) 한국의 연금문제

IV. 인구구조 변화와 세대 간 공정의 실증분석
1. 세대 간 형평성의 측정
2. National Transfer Flow Account
3.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세대 간 이전의 측정
1) 산정 방법
2) 통계와 가정 및 전제
3) 각 출생연도별 부가가치액과 소비액 산정 결과
4) 출생연령 집단별 부가가치액과 소비액 산정 결과

V. 국민연금과 세대 간 재분배의 실증분석
1. 시뮬레이션 분석모형
1) 전제 및 가정
2) 시뮬레이션 모형의 구성
2. 국민연금의 세대 간 재분배 분석 결과
1) 가입기간별 비교
2) 성별 비교
3) 사망률
3. 분석결과의 정책적 함의

VI. 연금재정 전망과 국민연금 개혁의 세대 간 재분배 영향
1. 연금재정 전망 시뮬레이션
1) 분석 개요
2)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2.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세대 간 자원배분 변화 시뮬레이션
3. 국민연금 개혁과 세대 간 자원배분 효과
1) 국민연금 개혁 방안
2) 국민연금 개혁의 재정효과
3) 국민연금 개혁에 따른 세대 간 자원배분 변화 시뮬레이션
4. 정책적 함의

VII. 한국 연금개혁의 과제와 쟁점
1. 개요
1) 연금개혁의 목표
2) 선진국 연금개혁의 교훈
2.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성과 연금개혁 방안
1) 왜 다층연금체계인가?
2) OECD 국가와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3) 한국의 다층연금제도체계 구성과 과제
4) 한국의 공적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역할분담 및 연금개혁 방안
3. 연금의 급여수준과 기본보장 전략
1) 연금 급여수준 설정의 고려사항
2) OECD 국가의 연금급여 수준
3) 한국의 연금급여 수준
4) 세대별 기본보장과 공평성
5) 계층별 기본보장과 공평성
4. 급여-부담 연계를 위한 연금보험료 인상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1) 급여-부담 연계를 위한 보험료 인상
2) OECD 국가의 연금보험료 부담 및 연금재정 지속가능성
3) 한국의 급여-부담 연계 방안: 보험료 인상, 자동조정장치 도입 및 목적소비세를 통한 재원조달
5. 연금수급연령 상향조정
1) 왜 연금수급연령을 상향조정하는가?
2) OECD 국가의 연금수급연령 동향
3) 한국의 연금수급연령
6. 합리적 연금개혁 정치를 위한 연금거버넌스

VIII. 세대 공생의 한국 연금개혁 제언
1. 연금의 세대 간 정의를 위해 지속가능성과 기본보장이 필요하다.
2. 다층노후소득보장 전략을 통한 소득계층별 상이한 기본소득보장 전략과 지속가능성 담보가 필요하다.
3. 갹출연금인 국민연금은 직립방식 요소를 강화하여 가능한 세대 간 독립재정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
4. 기초연금 재원을 비롯한 조세방식 사회보장재원을 ‘세대부양’ 개념에서 ‘계층연대’ 개념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5. 탈정치적인 사회공학적 해법을 마련할 수 있는 연금정치(pension politics)가 필요하다: 탈정치의 연금정치학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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