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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와 진보, 세계화, 사회정의, 복합평등, 국가행정…
정치경제 제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통찰한‘문명연구 총서’ 제2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존속할 수 있는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이미 현대 문명 위기론에는 힘이 실리고 있었지만, 정치체제로서 자유민주주의와 경제 질서로서 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곧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상황을 초래한 2007~2008년 경제 위기로 자유시장의 자기 조절 기능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고, 연이어 영국의 브렉시트,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유럽 극우 세력 약진 등으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영향, 포퓰리즘, 정치적ㆍ경제적 양극화와 더불어 기후위기와 코로나19도 위기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미래에도 존속할 수 있을까? 〈문명연구 총서〉 2권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색》에서는 현대 문명의 중핵에 해당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보수와 진보, 세계화, 사회정의, 복합평등, 국가행정 등 다양한 각도에서 깊이 있게 조망한 10편의 글을 엄선해서 실었다.

정치와 경제 제도 비판, 위기론의 맥을 짚는 10편의 글
제1부 자유주의의 새로운 얼굴
■ 〈진보적 자유주의의 한국적 의미〉(윤평중) 한국 보수가 자유주의를 왜곡ㆍ파괴하는 가운데, 한국의 진보는 자유주의를 무시ㆍ적대시해왔다. 이 글은 자유주의를 철학적으로 재구성하는 첫걸음으로 이러한 사상적 편견을 극복하는 작업을 시도한다.
■ 〈세계화와 자유민주주의 위기의 두 얼굴〉(정진영) 자유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을 포퓰리즘으로 지목하고,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의 실패와 경제적 세계화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한다. 이 글은 현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봉착한 문제와 원인을 분석한 후 우리가 취해야 할 방향과 방법을 체계적으로 제시한다.
■〈글로벌 경제의 시각에서 본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새로운 모색〉(김경수) 무엇이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탐구이다. 최근 미국 사회나 세계 경제에서 발생한 문제를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라는 근원적인 이념을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 〈하이에크 사회정의론 옹호〉(정연교) 사회주의를 비판하고 고전적 자유주의를 옹호했던 하이에크의 사회정의론을 논한다. 시장경제체제에서 사회정의 구현은 불가능하지만,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은 도덕적 의무라고 한, 어찌 보면 모순적인 하이에크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옹호하고 있다.
■ 〈자유주의 문명의 경계에서〉(허우성) 간디와 롤스의 문명론을 비교하면서, 일본의 후쿠자와 유키치의 ‘탈아교론’이나 헌팅턴의 《문명충돌》을 소개한다.

제2부 민주주의의 변화
■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진미경) 권위주의의 부상에 따른 민주주의의 가치, 신념, 효용성에 대한 회의, 그리고 그 현상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을 다룬다.
■ 〈민주주의의 이중성〉(이동수) 민주주의의 실체, 그 ‘정치적 덕목’을 논구한다. 특히 ‘민주주의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살펴보기 위해 프랑스 정치철학자 르포르의 이론을 원용해서 설명한다.
■ 〈시민적 공화주의〉(신중섭) 샌델이 자유주의 공공철학을 비판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시민적 공화주의’의 정치철학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난점을 지적했다.
■ 〈복합평등의 철학적 기원〉(박정순) 마이클 월저가 전개한 다원적 원칙들로 구성된 ‘복합평등론’을 분석, 해석하면서 그 철학적 기원을 피타고라스와 중국의 낙서 마방진까지 소급해 다루었다.
■ 〈문명 진보를 위한 국가행정의 제도화〉(정용덕) 국가행정이 문명 발전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공익 개념을 중심으로 국가행정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한 한국 행정의 바람직한 제도화를 제안한다.

▣ 미래문명원 (www.gafc.khu.ac.kr)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은 2005년 9월, 새천년을 맞이하며 인간과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기획을 통해 인류평등의 지구협력사회, 미래지향의 지구공동사회를 이룩하자는 취지로 설립되었다. 오늘의 인류사회는 과학화·정보화·세계화의 시대적 추세와 함께 산업화·민주화·선진화라는 또 다른 역사의 흐름을 경험하고 있다. 또 국경을 넘어선 담장 없는 사회, 민족과 인종을 초월한 다문화사회, 가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정보지식사회의 도래 등 문명의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우리 인류사회는 패권적 힘의 지배를 넘어 지구촌의 다양한 문화 교류와 더 나은 인간의 삶을 실현하기 위해 인류 공동의 가치, 목표, 과제를 향해 함께 노력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다.
미래문명원은 이러한 뜻을 모아 2014년부터 ‘문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탐구’라는 주제로 40여 회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문명연구 총서〉는 이 미래문명원 월례 세미나의 결과물이다. 세미나의 소주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선정되었으며, 당시 사회적 관심사와도 연관되어 있다. 연구를 시작할 때는 공동연구원들만 모여 토론 위주로 진행하다가 조금 지나면서 이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진행하는 본격적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미나를 영상물로 만들어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올렸다. 이 영상은 누구든 ‘인류문명’이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검색해 볼 수 있다.

▣ 문명연구 총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바라본 인류문명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문명연구 총서〉는 산업혁명에 이은 정보통신 혁명으로 발생한 문명의 변화와 문제점, 그 해결을 위한 방책에 이르기까지 문명전환 시기 논의해야 할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진행한 문명연구 세미나의 결과물로 인류문명에 대한 면밀한 해석과 문제점 진단,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 현대 문명의 전환 (문명연구 총서 1)
?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색 (문명연구 총서 2)
? 인공지능과 포스트휴먼(근간)
? 기후재앙과 인류문명의 미래(근간)
? 핵과 평화(근간)

발간사
서문

제1부 자유주의의 새로운 얼굴
진보적 자유주의의 한국적 의미/ 윤평중
세계화와 자유민주주의 위기의 두 얼굴/ 정진영
-신자유주의와 포퓰리즘의 정치적 동학
글로벌 경제의 시각에서 본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새로운 모색/ 김경수
하이에크 사회정의론 옹호/ 정연교
자유주의 문명의 경계에서/ 허우성
- 간디에서 이토를 넘어 롤스까지

제2부 민주주의의 변화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 진미경
-새로운 국가와 사회관계
민주주의의 이중성/ 이동수
-르포르의 포스트모던 민주주의
시민적 공화주의/ 신중섭
복합평등의 철학적 기원/ 박정순
문명 진보를 위한 국가행정의 제도화/ 정용덕

참고문헌

서문＿현대 문명의 중요한 요소인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시장경제와 관련된 여러 문제, 특성과 한계, 제기한 문제와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과 대안을 폭넓게 논의하는 책이다.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이를 지혜롭게 극복함으로써 좀 더 나은 사회가 도래하길 바란다.
_신중섭(강원대학교 교수)ㆍ정연교(경희대학교 교수)

진보적 자유주의의 한국적 의미＿한국 진보가 이처럼 마르크스주의를 그 비전의 원점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자유주의 이해도 대체적으로 마르크스주의 패러다임 안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나는 마르크스주의의 자유주의 이해가 갖는 문제점을 정면에서 거론함으로써 한국 진보의 자유주의관을 결과적으로 논파하는 정공법을 택하고자 한다. 진보의 다양한 분파가 마르크스주의의 표준적 공식을 따르면서 나름대로 변용시키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21세기인 지금도 한국 진보의 마르크스주의적 상상력에 본질적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_[76쪽]

세계화와 자유민주주의 위기의 두 얼굴＿신자유주의가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는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 신자유주의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신자유주의 이념의 두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극적 측면과 적극적 측면이다. 우선 소극적 측면에서 신자유주의는 하비(David Harvey)가 잘 설명한 것처럼, “케인스주의로부터의 탈피” 또는 “(배태된 자유주의 타협)의 제약들로부터 자본을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Harvey, 2005: 11).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신고전파 경제학”의 “자유시장 원칙들”로 복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신자유주의의 ‘신(neo)’은 ‘신고전파’에서 왔다(Harvey, 2005: 20)._[111-112쪽]

글로벌 경제의 시각에서 본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새로운 모색＿비자유민주주의가 확산되는 것은 물론 글로벌 경제의 대부분 나라에서 분배가 악화됨에 다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화는 중국과 같이 소득이 낮은 나라가 높은 나라 따라잡기에 성공, 국가 간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으나 오히려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 안에서 불평등은 더욱 커졌다. 그것은 피케티가 《21세기 자본론》에서 주장한 것처럼 시장경제의 속성 때문일 수도, 지속가능한 성장의 동력인 기술 진보의 탓일 수도,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탓일 수도 있다._[135쪽]

하이에크 사회정의론 옹호＿비판의 핵심은 결국 과연 하이에크와 같은 고전적 자유주의자가 한편으로 기존의 사회정의론을 비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빈민이나 노인 또는 장애인과 같은 최소 수혜자를 돕는 것이 시민의 도덕적 의무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다. 고전적 자유주의적 사회정의론을 대표하는 로버트 노직에 따르면, 하이에크와 같은 입장을 취하는 것은 모순적이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 취득한 소유권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를 침해하는 일은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_[188쪽]

자유주의 문명의 경계에서＿지난 100여 년 동안 주로 한국의 역사 그리고 정치와 관련 있는 몇몇 문명론을 골라서 그 내용과 역사적인 맥락을 논하고, 그것들과 비교 대조하기 위해 최근 영미권에서 일어난-이제 거의 현대 한국인의 것이 돼버린-문명론도 검토해볼 것이다. 간디와 롤스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문명론을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하나의 중심 주제를 제시하려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글은 역사적ㆍ현재적 연구이다._[198쪽]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국가가 지향해야 할 이념으로 민주주의를 공통의 목표로 하면서 작은 국가, 큰 사회를 바탕으로 하는 고전적 민주주의 이론을 변용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이론을 만들어낸다면 권위주의의 도전을 막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충분히 지킬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민주주의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않는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민주주의는 법치, 다수결, 정기적 선거, 삼권분립, 군부의 탈정치화 등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국가와 사회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새로운 민주주의 이론을 추구하고자 한다._[236쪽]

민주주의의 이중성＿포스트모던 정치학은 근대 정치학과 달리 이상(Ideal), 선(Good), 이성(Reason) 등과 같은 덕목을 강조하기보다 모호성과 복합성, 이중성이라는 실제 속에서 상생, 공존, 화해, 조화와 같이 둘 이상의 요소가 포함되는 덕목들을 강조한다. …그리스 비극이 우리에게 주었던 교훈은 인간들 사이의 이중적 요소와 복합적인 관계들은 결코 해소될 수 없으며, 따라서 정치적 지혜는 그 상반되는 것들의 긴장과 균형 속에서 화해될 가능성에 대한 탐구에 모아졌다. 요컨대 ‘이중성 속의 균형’ 또는 ‘이중성 속의 화해’가 정치적 문제 해결의 관건이라는 것이다._[287-288쪽]

시민적 공화주의＿센델의 공화주의 공공철학은 서양 근대 문명이 추구해온 이념의 경계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시도로 해석되어야 한다. 서양 근대 문명의 철학적 기초를 벗어나 새로운 철학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미세한 조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센델의 공화주의 공공철학은 과거 지향적 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현대 거대 사회에서 실현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한다._[319-320쪽]

복합평등의 철학적 기원＿월저가 꿈꾸는 다원적인 복합평등 사회에서 우리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양태로 나타날까? 비록 그 사회는 “모든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 공동체 전체에 의해서 공유”되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SJ, 70쪽), 기본적으로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여러 종류와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다원주의적 인식에 다른 상호존중과 자존감이 풍만한 사회가 될 것이다._[330쪽]

문명 진보를 위한 국가행정의 제도화＿한국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급속한 변화를 경험해왔다. 따라서 한국사회에 지배적으로 배태된 공익관 및 국가행정의 제도적 특성을 명시하기란 쉽지 않다. 앞으로 다양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해 규명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에서 지배적인 공익관이다.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일반이익으로서의 공익관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1987년 이후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의 대두로 인해 개인 이익의 합으로서의 공익관이 급속히 심화되고 있는 중이다._[38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