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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 유토피아를 찾아가는 지성의 낙관주의!

21세기에 자본주의 잠식하기라는 구체적인 환상을 좇아
자본주의에 반대하지만 사회주의에는 회의적인 이들하고 함께
다른 세상을 그리며 살다 간 에릭 올린 라이트가 제안하는
더 민주적이고 평등하고 참여하고 연대하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

자본주의를 잠식하라 - 현실적 유토피아를 꿈꾼 어느 사회학자의 마지막 유산
코로나19는 21세기의 세계를 어디로 끌고 갈까. 60년 만에 발광 플랑크톤이 돌아오는 언택트 시대, 우리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뉴 노멀’이라는 예견된 위기를 맞닥트렸다. 더 늦기 전에 일자리 소멸과 빈곤부터 기후 변화와 환경 파괴까지 폭주하는 자본주의에 맞설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럴 때 2019년 세상을 떠난 사회학자 에릭 올린 라이트가 유산으로 남긴 작은 책을 펼치자. 바로 《21세기를 살아가는 반자본주의자를 위한 안내서》다.
세계적 사회학자이자 독창적인 계급 실증 분석으로 한 시대를 풍미한 분석마르크스주의자 라이트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린 몸으로 마지막 열정을 쏟아 이 작은 책을 남겼다. 2010년 《리얼 유토피아》를 출간해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킨 뒤, 변화된 현실을 반영해 장 제목이 똑같은 대중용 해설서와 전문가용 학술서를 함께 내기로 했다. 2016년에 쓰기 시작한 새 책에는 자동 붕괴라는 환상과 국가 계획이라는 폭압이 사라진 자리에서 자본주의의 구체적 대안을 찾자는 제안을 담으려 했다. 틈새를 발견하고 국가를 활용해 자본주의를 길들이며, 점진적 변혁으로 ‘현실적 유토피아’를 만들어가자는 전략이었다. 책 말미에는 마이클 부라보이(Michael Burawoy)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사회학과 교수가 쓴 후기를 덧붙여 라이트가 걸어간 학문과 실천의 여정을 돌아보고 삶을 기렸다.

현실적 유토피아 - 21세기를 살아가는 반자본주의자들의 구체적 환상
현실 사회주의가 붕괴하고 자본주의의 대안은 없다고 선언될 때, 라이트는 자본주의의 틈새에 자리잡은 제도적 형태 중에서 자본주의하고 불화하는 요소들을 바탕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경제 프로그램을 기획해 현실적 유토피아를 실현하려 한다. 라이트는 자동 붕괴와 국가 계획에 기대는 ‘파괴적 단절 변혁’ 대신에 ‘공생적 변혁’과 ‘틈새 변혁’을 선호한다. 공생적 변혁은 자본주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 양보를 통해 사회주의의 씨앗을 뿌리는 개혁주의의 길을 가리키는데, 스웨덴식 계급 타협, 보편적 기본 소득, 참여 예산, 일터 민주주의 등을 포함한다. 틈새 변혁은 자본주의 사회의 틀 안에서 협동조합이나 피투피 협력, 도서관과 위키피디아 같은 대안적 제도를 발전시키는 길을 말한다.
《21세기를 살아가는 반자본주의자를 위한 안내서》는 간결하고 예리한 언어를 사용해 ‘유토피아 없는 계급 분석’에서 ‘계급 분석 없는 유토피아’로 나아가는 길을 정리하고, 다른 세상의 구성 요소들이 지금 여기 자본주의 안에 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반자본주의의 전략적 논리를 제시한다. 역효과가 많고 실행 불가능한 ‘자본주의 분쇄하기’를 거부하는 한편, 좌파 정당이 집권해 사회주의 요소들을 도입하는 ‘자본주의 해체하기’, 자본주의의 폐해를 중화하는 ‘자본주의 길들이기’, 국가 외부의 사회운동들이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자본주의에 저항하기’, 체계 바깥에서 소규모 대안 공동체를 꾸리는 ‘자본주의에서 벗어나기’를 모두 결합한 ‘자본주의 잠식하기’는 민주적 숙의와 참여적 실험을 통합해 민주사회주의를 향한 민주적 이행을 시작하는 전략이다. 라이트에게 사회주의의 본질은 민주주의인 셈이다.

평등, 민주주의, 연대 - 실행 가능한 반자본주의의 기획의 토대들
특유의 낙관주의와 두려움 없는 현실주의는 라이트의 전매특허다. 라이트는 민주사회주의로 가는 길에서 특정한 주체를 확정하는 대신 투쟁의 조건을 분석한다. 사유화된 삶, 파편화된 계급 구조, 경쟁하는 정체성에 갇힌 계급은 새로운 체제를 건설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싸움을 추동하는 도덕적 전망은 평등/공정, 민주주의/자유, 공동체/연대라는 가치로 구성된다. 그래야 연대를 벼릴 수 있는 정체성들, 현실적 목표로 이어지는 이해관계, 다양한 정체성을 가로지르는 정치적 통일을 창출해 정당부터 풀뿌리 공동체까지 포괄하는 다원적이고 실행 가능한 반자본주의를 기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두 자유와 평등을 누리고, 기본 생존을 보장받고, 행복한 삶에 필요한 수단에 다가갈 ‘동등한 접근권’을 갖고, 자기 삶을 좌우하는 결정에 의미 있게 ‘참여’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꿈꿀 수 있기 때문이다.

서문
1장 왜 반자본주의자인가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근거
규범적 토대
평등/공정｜민주주의/자유｜공동체/연대
2장 자본주의, 진단과 비판
평등/공정
계급과 착취｜경쟁과 위험성｜파괴적인 경제 성장
민주주의/자유
공동체/연대
회의론
3장 반자본주의의 갈래들
전략적 논리
자본주의 분쇄하기｜자본주의 해체하기｜자본주의 길들이기｜자본주의에 저항하기｜자본주의에서 벗어나기
전략적 지형
자본주의 잠식하기
4장 자본주의를 넘어선 종착지 - 경제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권력 중심 사회주의 개념
민주사회주의 경제의 구성 요소
조건 없는 기본 소득｜협동적 시장 경제｜사회/연대 경제｜자본주의 기업의 민주화｜공익사업이 된 은행
비시장 경제 조직
재화와 서비스의 국가 공급｜피투피 방식 협력 생산｜지식 공유재
다시 전략 문제로
5장 반자본주의와 국가
자본주의 국가의 문제
국가의 내적 모순｜모순적이고 경합하는 기능성
전망
국가의 민주화
민주적 권한을 통한 탈집중화｜새로운 형태의 시민 참여｜민주적 대표를 위한 새로운 기관｜선거에 적용되는 게임 규칙의 민주화
6장 변혁의 주체들
자본주의를 잠식하기 위한 집합적 행위자들
집합적 행위의 문제
‘행위’ 개념｜정체성｜이해관계｜가치
정체성과 이해관계, 가치에서 집합적 행위자로
사유화된 삶의 극복｜파편화된 계급 구조｜경쟁하는 정체성의 원천들
현실 정치

마이클 부라보이가 쓴 후기
옮긴이 말

마거릿 대처는 1980년대 초에 대안은 없다고 공언한 일로 유명하다. 20년 뒤 세계사회포럼(World Social Forum)은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고 선언했다. 근본적인 쟁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책의 핵심 주장은 이렇다. 첫째, 다른 세상은 정말로 가능하다. 둘째, 다른 세상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인간 행복(human flourishing)의 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다. 셋째, 이 새로운 세상의 요소들은 오늘날의 세상에서 이미 창조되는 중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다른 세상으로 옮겨가는 길이 있다. 반자본주의는 우리가 사는 세계의 해악과 불의를 바라보는 도덕적 관점으로 가능할 뿐 아니라 또한 인간 행복을 증진시키는 대안을 건설하기 위한 현실적인 관점으로 가능하다. - 21~22쪽

자본주의를 향한 도덕적 비판은 평등/공정, 민주주의/자유, 공동체/연대 등 세 가지 가치군에 바탕을 둔다. 자본주의는 특정한 면에서 제한된 형태더라도 이런 가치들을 장려한다고 간주될 수 있지만, 이 가치들이 최대한 완전하게 실현되지 못하게 체계적으로 방해한다. 자본주의는 부정의한 형태의 경제적 불평등을 창출하고 영속화하며, 일부의 자유를 거대하게 향상시키는 한편 다수의 자유를 제한하고 민주주의의 폭을 줄이며, 집합적 복지보다 개인의 경쟁적 성공을 지지하는 문화적 이상을 조성한다. - 64~65쪽

자본주의 잠식하기는 매혹적이면서도 억지스럽다. 이 전략이 매혹적인 이유는 국가가 사회 정의와 해방적 사회 변화의 진전에 아주 적합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낡은 세계의 잿더미 위가 아니라 그 세계의 틈새 안에서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다. 또한 내가 ‘현실적 유토피아’라고 이름 붙인 장소들, 곧 여전히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사회 안에서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해방적 종착지의 조각들을 건설할 수 있다. 이 전략이 억지스러운 이유는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경제 안에서 아무리 해방적 경제 공간을 축적한다고 해도 자본주의 대기업이 거대한 권력과 부를 갖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본주의 시장의 순조로운 기능에 생계를 의존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자본주의를 정말로 잠식하고 대체하기란 참으로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이다. - 105쪽

민주사회주의 경제는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생산과 다양한 형태의 비시장 생산의 상대적 범위, 또는 협동조합과 그 밖의 시장 지향적 기업 형태의 상대적 비중에 관련해 다양한 모습을 띨 수 있다. 조건 없는 기본 소득이 소득 재분배의 핵심 기제일 수 있지만, 또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한 좋은 일자리’가 노동 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생계를 보장하는 기본적인 방법이 되는 한편으로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필요에 근거한 소득 이전 프로그램으로 생계를 제공하는 사회적 지형을 상상할 수 있다. - 145쪽

자본주의를 잠식하려면 국가를 활용해서 자본주의를 길들이고, 누적적인 방식으로 자본주의 경제 관계의 핵심 측면들을 해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 외부에서 벌이는 항의 시위와 동원은 몇몇 국가 정책을 막는 데 효과적일 수 있지만, 게임 규칙을 진보적인 방식으로 확실히 바꾸는 데는 그것 자체로 효과적이지 않다. 이런 변화를 달성하려면 필요한 입법을 통과시키고 새로운 게임 규칙을 실행할 수 있는 정당과 외부의 항의 시위를 연결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선거 정치에서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다. - 211~21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