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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친화적 도시재생뉴딜: 일본의 고령친화 주거지재생 정책 사례 연구

이 책은 무한히 포용적이기만 한 주민 삶의 질적 향상 또는 주거복지라는 목표가 정부의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와 각 지자체의 맹목적인 사업추진의 명분으로는 그럴듯할지 모르나 실제로 도시재생사업의 평가과정에서 불거지는 “내 삶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와 같은 주민 체감도와의 간극을 좁히는 데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는 안타까움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대안으로 규모와 다양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고령인구의 삶의 질에 대한 구체적 전망을 밝히며 노인이 오래 거주해온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게 주거지를 재생하는 고령친화적 도시재생뉴딜을 제안했다. 특히 이 책은 앞으로 고령화 정책이 정책의 효용성과 비용 절감 측면에서 고령자의 삶의 질과 직결된 도시, 주택, 건강, 의료, 복지 각 정책의 연계를 추진해야만 하는 시점에서 우리 사회가 제공해야 할 죽기 전 10년의 실질적인 노인주거 및 사회서비스가 어떻게 주거지를 중심으로 서로 맞물리며 제공될 수 있을지를 중점적으로 탐색했다. 이 책의 내용이 현재 노후주거지에 거주하는 고령자의 삶의 질 제고와 함께 이제 십 년도 남지 않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고령인구의 공간복지는 물론 다양한 사회안전망과 노인사회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고령친화적 도시재생뉴딜의 구상과 추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I. 서 론
1. 도시재생뉴딜 노후주거지 재생사업에 대한 우려
2. 고령친화적 도시재생뉴딜의 제안
3. 연구의 내용과 방법

II. 인구감소 고령화 시대의 도시계획
1. 저출산 고령화와 도시정책의 전환
1) 저출산 고령화와 도시정책 환경의 변화
2) 저성장 시대 도시정책의 전환 방향
2. 도시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 도시재생
1) 도시재생의 도입 배경과 정책의 변화
2) 도시재생특별법과 도시재생사업
3) 도시재생뉴딜 정책

III. 도시재생뉴딜과 노후주거지의 재생
1.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의 변화
1)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의 법·제도적 변화
2)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의 평가
2. 도시재생뉴딜 노후주거지 재생사업
1)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선정
2) 도시재생뉴딜 주거재생사업
3) 도시재생뉴딜 주거재생사업 사례

3. 도시재생뉴딜 주거재생사업의 진단
1) 획일화된 단위사업의 반복
2) 인구감소 고령화에 대비한 계획의 부재

IV. 고령친화 주거지재생의 이해와 정책 현황
1. 고령친화 주거지재생의 배경과 필요성
1) 에이징인플레이스와 에이징인커뮤니티
2) 노인의 삶의 질과 근린환경의 특성
3) 노후주거지 고령거주자의 삶
2. 국내 고령친화환경정책 현황과 한계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고령친화환경
2)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건강도시
3) 고령친화도시(Aging-friendly cities)와 고령자가 살기 편한 환경
3. 일본 고령친화환경정책 현황과 시사점
1) 「건강일본 21」과 개인의 건강 만들기를 지원하는 사회환경 만들기
2) 「고령사회대책대강」과 고령사회에 적합한 마을만들기
3) 「지방창생정책」과 시대에 부합하는 마을만들기
4) 일본 고령친화환경정책의 시사점

V. 스마트웰니스시티
1. 고령화에 따른 마을의 문제
1) 쇼핑난민의 발생
2) 노인의 사회참여 악화
3) 마을단위 돌봄 서비스의 필요
2. 걷기를 통한 건강증진의 마을 실험
1) 무관심 그대로 신체활동이 증진될 수 있는 마을만들기의 제안
2) 걷기를 통한 건강증진 및 의료비 절감의 효과 입증
3) 주민의 ‘웰니스(wellness)’를 핵심으로 하는 마을만들기의 추진
3. 스마트웰니스시티의 실현 수법과 사례
1) 스마트웰니스시티의 실현수법
2) 스마트웰니스시티의 사례
4. 스마트웰니스시티의 시사점
1) 주민 삶의 질에 대한 정책적 합의
2) 주민참여에 대한 발상의 전환

VI. 건강의료복지 마을만들기
1. 초고령사회 도시정책의 과제
1) 고령자들이 안심하고 사는 것이 곤란해지는 사회
2) 지역의 활력 감소와 지속가능성의 위협
3) 재정 악화에 따른 도시경영의 어려움
4) 도시정책과 건강·의료·복지정책의 연계 필요성
2. 기본개념과 추진 프로세스
1) 건강의료복지 마을만들기의 기본개념과 특성
2) 건강의료복지 마을만들기의 추진 프로세스
3. 주요 시책과 사례
1) 주민의 건강의식 증진과 운동의 습관화
2) 지역사회 활동의 참여증진과 커뮤니티의 활성화
3) 일상생활권역 및 도보권역에 도시기능의 계획적 확보
4) 보행을 촉진하는 보행공간의 조성
5) 대중교통 이용환경의 향상
4. 건강의료복지 마을만들기의 시사점
1) 건강·의료·복지 데이터를 활용한 마을의 진단
2) 주거지 단위에서 보행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계획 및 정책의 실행수단
3) 커뮤니티케어의 실현을 위한 도시기능의 계획적 확보

VII. 평생 활약 마을
1. 평생 활약 마을
1) 평생 활약 마을의 의의
2) 평생 활약 마을의 기본방향
2. 평생 활약 마을 추진체계와 프로세스
1) 추진체계와 역할
2) 평생 활약 마을 추진 프로세스
3. 평생 활약 마을 시행 방식과 사례
1) 평생 활약 마을 시행 방식
2) 평생 활약 마을 사례
4. 평생 활약 마을의 시사점
1) 은퇴를 앞둔 중고령층의 주거요구를 반영한 고령친화주거지
2) 지방의 인구유입을 촉진하는 도시재생뉴딜 정책의 새로운 로컬 모델

VIII. 결 론
1. 연구의 종합
2. 고령친화적 도시재생뉴딜의 정책적 함의
1) 고령화 대응정책의 총체적 방향성
2)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으로의 확장성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