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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에서 평화를 찾다: 유럽. 양안. 한반도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I 경계의 역동성과 평화 구축의 과정: 유럽에서 양안까지

1장 유럽에서 경계의 안보화 _질리언 와일리

서론: 만들어지는 국경들 / 경계의 안보화와 이주의 범죄화 / 이주민 위기에 대한 유럽의 응답(2015-2016) / 국경 통제의 ‘부수적 피해’와 인도적 안보의 인정 / 결론: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일들

2장 독일 통일 과정의 경험: 28년 후 대차대조 _요헨 프란츠케

1989-1990년 동독에서 일어난 평화혁명운동의 특징 / 1989-1990년 독일 통일의 대안적 방법들 / 독일 통일과 행정적 변화 / 독일 통일의 세 가지 특징 / 독일 통일, 그 미완의 균형(1990-2018) / 동독 시민사회의 변화상 / 결론과 전망: 성공적이지만 가려진 것들

3장 대만의 이름으로: 양안관계가 상호작동 중인 해서 공간의 전환 _주링이

착오와 모순, 기만의 공간? / 경계와 국가의 이중적 시각 / 경계로서의 해서 / 이중적 시각의 호환: ‘해서 시각’의 공간적 의의

II 한반도 평화체제의 딜레마 그리고 미래

4장 한반도 안보 딜레마와 평화체제: 2019년 12월 한반도 위기와 북한의 ‘경제·핵 병진노선’의 길 _구갑우

문제 설정: 2019년 12월 위기의 원인 / 한반도 안보 딜레마와 평화체제: 이론과 역사 / 한반도 평화과정 속의 안보 딜레마: 2019년 12월 위기와 북한의 ‘경제·핵 조건부 병진노선’으로의 길 / 한반도 평화체제의 해법: 결론을 대신하여

5장 판문점체제의 기원과 변화: 한반도 평화의 제도적 변화에 대한 역사적 분석 _김학재

서론: 제도화된 평화를 변화시키는 힘 / 판문점체제의 기원: 냉전과 자유주의 평화 / 판문점체제의 변화 1: 데탕트와 발전주의 평화 / 판문점체제의 변화 2: 탈냉전과 한국의 민주화 / 판문점체제의 변화 3: 북핵문제와 부정적 평화로의 회귀 / 판문점체제의 변화 4: 신냉전적 구도와 민주·발전 평화의 결합 / 결론: 부정적 평화를 긍정적 평화로 바꾸려면

6장 남북관계에서의 갈등, 갈등 해소, 협력 _장경룡

장기 갈등과 남북의 관계 / 남북한 협력 시도의 경험적 교훈과 가능성의 이론적 전망 / 맺는말: 갈등의 지속에서 협력의 성공으로

국경들의 대다수가 오래된 정치적 단층선을 따라 운영되고 있지만, 오늘날 또 다른 상당수의 경계는 부유한 지역과 상대적으로 덜 부유한 지역을 분리하고, 특히 이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p.13

2015년 이후 통일의 위기가 찾아왔다. 독일은 동독지역에서 국수주의 정당이나 극우 정당(the Alliance for Germany)이 강력한 세력으로 부상하면서 유럽 통합과 이민, 주민들에게 불리한 조건들을 거부해왔다. 그들의 편견과 두려움은 심각하다. p.54

국가의 시각에서 국가를 보거나, 경계의 시각에서 경계를 보는 것은 우리의 시야를 제한할 수 있다. 관건은 경계의 시각으로 어떻게 국가에 대한 인식을 증대시킬 것인가, 국가의 시각으로 어떻게 경계에 대한 인식을 증대시킬 수 있는가이다. p.66

한편으로 해서는 대만의 시선을 가지고 대만을 재현하는 화신이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해서가 대만의 거울상이 되는 것은 중국이 참조할 수 있는 지식이기도 하다. 중국의 사회·경제·정치·문화적 자원은 대만의 화신이 된 해서에서 다시 조립될 가능성이 있다. 이때 해서는 경계로서 양안관계의 쇼케이스가 된다. p.85~86

평화체제는 안보 딜레마를 생산하는 관련 행위자들이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가 정책을 서로 조정하는 방식의 협력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다. 국제제도로서 평화체제의 공급은 관련 행위자 가운데 특히 힘의 우위에 있는 국가가 안보 딜레마의 탈출을 위해 ‘일방적 포용(unilateral accommodation)’과 같은 선제적 협력을 추진하고, 국가 행동을 제약하는 제도의 건설, 사회 통합(societal integration), 새로운 서사와 정체성의 형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정부 간 관계를 통해 공급되곤 한다(Kupchan, 2010). p.107~108

남한이 북한의 대남무시정책을 우회적으로 돌파하는 방법은 동북아 차원에서의 남·북·러, 남·북·중, 남·북·일과 같은 소다자 형태의 협력이 될 것이다. p.127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한미동맹의 지속은 한국 정부가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정책 목표, 불가능한 삼위일체, 즉 ‘삼중 딜레마(trilemma)’이다. 한국 정부는 이 세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표명할 수밖에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셋 가운데 두 가지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구갑우, 2018a, 106-107; 2018c, 163). 따라서 한국 정부의 우선순위가 한반도 평화체제에 있다면 한미동맹의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p.129

브레처(2016: ch.12)는 앙숙관계 해결의 6가지 기본 요인으로 ① 피로감, ② 양국 간 국력 균형의 변화, ③ 갈등 해결을 향한 국내적 압력의 증대, ④ 갈등 해결을 위한 외부 압력의 증대, ⑤ 목표 상충 정도의 약화, ⑥ 갈등을 지속시키는 행위의 감소를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각각의 요인은 갈등 종식을 위한 충분조건이 되므로 이 가운데 어느 것도 장기 갈등을 종결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p.204

장기 갈등을 겪는 국가들 간에도 협력은 가능한가? 콜라레시 등(Colaresi et al., 2008: 14)은 전략적 대립 국가들도 분쟁만을 계속하지는 않으며 ‘협력 기간’도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챈(Chan, 2013)에 따르면, 동북아시아의 숙적관계에 있는 국가들 간에도 경제적 협력이 가능할 수 있다. 에이자(Azar, 1986: 30) 또한 가장 심각한 갈등 상황 속에서도 “분쟁 사건들과 협력적 사건들은 공존한다”고 주장한다. p.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