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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무엇을 원하는가?

중국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은 온갖 편견에 휩싸여 있다. 일부 사람들은 중국이 세계 질서를 어지럽히고 주도권을 빼앗으려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중국이 중국 밖의 세계를 바라볼 때 어떠한 시각과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이 같은 시각의 차이는 많은 외교적 오해와 논쟁을 불러온다. 이 책은 중국의 외교 정책을 평가함으로써 외교 무대에서 모호하고 일관되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 중국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구한다. 중국의 공산당 지도부에 대한 오랜 연구를 바탕으로 쓴 중국 외교의 종합 분석서로서 중국의 행보가 전 세계에 미칠 영향을 예측해보고자 하는 사람에게 길을 제시해줄 것이다.

국제 무대에 선 중국의 전략
앞으로 10년,
중국의 역할과 행보가 전 세계에 미칠 영향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일어난 미국과 중국의 충돌, 센카쿠/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일본과 중국의 대립 등 중국의 외교 무대는 얼핏 전쟁터처럼 보인다. 점점 더 군사력을 드러내고 있는 중국을 보며 혹자는 아시아 밖으로 영향력을 뻗어나가려는 욕망의 신호라고 분석한다. 하지만 중국에 얽힌 이야기는 간단하지 않으며 쉽게 결론을 내릴 수도 없다.
중국은 전 세계 130여 개국과 교역하고 있으며, 세계 1위의 인구수와 그에 걸맞은 GDP로 새로운 초강대국으로 성장했다. 중국인이 정치적으로나 일상적으로 내리는 선택들은 국제 외교뿐 아니라 세계 경제와 환경 등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 이 같은 사실은 중국 밖의 세계가 중국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중국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외교 정책은 ‘거물’들의 세계에 속해 있다. 그러나 중국 내의 권력은 어디에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는지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그 권력을 가진 자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전혀 알 수 없다. 그러나 2013년 시진핑이 주석이 된 이후 중국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외부 세계를 향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 책은 시진핑 정부의 외교 정책을 이루는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을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봄과 동시에 그들의 관심사가 중국 밖의 세계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역학관계를 알아본다.

중국은 세계를 지배하려 하는가?
세계를 바라보는 중국의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중국은 2010년 이후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되면서 더 이상 세계 무대의 뒤편에만 서 있을 수는 없게 되었다.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하면서 국제 사회는 분열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유일한 슈퍼 강대국인 미국도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한층 더 강력한 중상주의와 고립주의로 진입했다. 이 책의 저자는 과거 국제 사회를 주도했던 국가들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중국은 스스로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세계 무대에서 주목을 받으며 강대국으로서의 지위에 억지로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 같은 외부적 요인 외에도 우리는 세계 기후변화협약 준수에 앞장서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나 일대일로 프로젝트 등을 통해 미국과 무관한 별도의 네트워크를 만들려는 듯한 중국의 외교적 야망에 주목해야 한다. 세계가 마주하고 있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아야만 올바른 대중국 정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중국이 중국 밖의 외부 세계를 어떻게 구역화하여 외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가장 핵심이 되는 지역인 제1구역은 미국이다. 중국에 있어 미국과의 무역 거래는 매우 중요하다. 동시에 미국은 안보상으로 가장 큰 라이벌이다. 제2구역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아시아 지역의 강국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국가들은 중국과 강력한 민족적 관계에 얽혀 있거나 천연자원을 공급해주는 나라들이다. 또한 이들은 중국이 주도하는 상하이협력기구와 일대일로 프로젝트에도 포함된다. 제3구역은 미국에 이어 제2의 수출 시장인 유럽연합이다. 경제적 관계 외에도 발달된 기술과 지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양국 간에 투자 등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편이다. 제4구역에는 아프리카, 중동, 라틴아메리카, 남극 및 북극 등이 포함된다. 이 구역에 대한 중국의 주된 관심은 천연자원과 투자 기회, 외교적 협력 및 지원 등이다.
이 분류를 통한 분석은 중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심사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외교 정책과 행위 뒤에 감춰진 진짜 의도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중국은 세계 무대의 주도권을 빼앗으려 하고 세계 질서를 파괴하려는 국가인가? 아니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규칙을 준수하고 앞날의 행보를 예상할 수 있는 국가인가? 중국 정부는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중국 정부가 그리는 중국의 최종적인 모습은 무엇이며, 중국 밖의 세계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중국 외교의 종합 분석서인 바로 이 책이 우리의 질문에 답해줄 것이다.

존 심프슨(BBC 저널리스트)
케리 브라운은 중국을 관찰하는 외국인 가운데 가장 통찰력 있고 정확한 눈을 가졌다.

제러미 그린스톡(전 UN 주재 영국대사)
중국은 이제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책은 중국에서의 경험이 풍부한 관찰자가 중국의 의사 결정 과정, 특히 외교 정책 분야에 대한 많은 내용을 들려준다. 중국이 세계에 어떤 의미인지, 반대로 세계는 중국에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다면 이 책을 읽기 바란다.

캐서린 모턴(영국셰필드대학교국제관계학교수)
감탄스러울 정도로 주의를 기울여 사려 깊게 설명한다. 이 책은 중국의 세계관이 단일하다는 주장은 허구라는 사실을 밝히며 글로벌 강대국의 자리에 오른 중국의 이야기 뒤에 숨겨진 신화와 현실을 모두 고려하도록 해준다. 오늘날 중국의 국제 관계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시작하며

중국의 외교 정책과 원칙
중국의 외교 정책을 이루는 생각들
성가신 이웃 나라
중국의 국경이란 무엇인가?
21세기의 중국과 세계: 점을 잇다
평화로운 부상
중국몽
도덕의 부상
9 . 11테러와 충돌
중국 정부의 수단

시진핑이 말하는 세계
시진핑이 통치하는 중국의 외교 정책은 어디에서 결정되는가?
안보의 유지: 군과 스파이
국영 기업: 국제 문제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자리
학계: 대학, 지식인, 싱크탱크
국민에게 권력을?
외교 정책의 입안자들
시진핑과 외국인들
지역별로 나눈 세계
최고의 메신저

중국과 미국, 궁극의 애증 관계
상호 침묵의 시대
8월의 눈
동상이몽
1989년 톈안먼 사건과 대답 없는 질문
현대의 미중 관계를 움직이는 핵심 요소들
악마의 게임
위험 회피, 견제, 위협
불안한 미국
섀도복싱
어려울 때의 친구
돈을 좇아서

중국과 아시아, 운명 공동체로 묶여 있는 이웃 나라
시진핑과 바다: 영해 분쟁
일본: 역사의 무게
북한: 어려움에 처한 친구
인도와 파키스탄
까다로운 동남아시아의 이웃 국가들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일대일로 프로젝트: 중국이 흔히 하는 이야기

중국과 유럽연합, 과거를 이야기하는 문명의 파트너
관계의 출발점
입장 변화
가치관, 시장,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다툼
무역 분쟁
상호 투자
큰 포상을 찾아서
존재론적 불협화음

중국과 그 밖의 세계
아프리카 속 중국: 줄거리를 찾고 있는 이야기
중동: 숨바꼭질
라틴아메리카와 중국: 가장 약한 관계?
이 모든 지역을 넘어서: 극지방

마치며
주

중국의 지도부는 자신들의 관점에서 볼 때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문명이 외세, 내부 부패, 그리고 무력함으로 약화되어 무너졌다는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움직인다. 이로 인해 중국은 공산주의자들이 중국 인민을 재결집하고 인민공화국을 창건할 때까지 끔찍한 고통, 특히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1949년 이래로 중국은 세계 무대의 중심인 자국의 모습을 회복한다는 임무를 잊지 않고 있다. 중국의 외교 정책은 이러한 감정의 틀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 틀에서부터 중국의 지역적 역할에 대한 대우, 일본과의 관계,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대한 입장, 미국을 대하는 태도, 외교 정책의 원칙 등의 문제가 비롯된다.
- 중국의 외교 정책과 원칙

2013년 이후로 시진핑이 중국몽에 대해 말할 때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중국 지도부는 외교에 여론을 반영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음에 틀림없다. 중국인이 해외에서 보인 행동이 큰 문제를 일으킨 적도 있었다. 예를 들어 중국 관광객들의 무례하고 낯 뜨거운 행동거지와 같은 경우이다. 특히 홍콩에서는 중국에서 온 아이 엄마가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아이가 대변을 보도록 하는 바람에 분노를 산 일이 있었고, 어느 중국 노인은 비행 중인 비행기의 문을 열려고 애쓰다가 세계적인 조롱을 받았다. (…) 21세기에 들어 해외여행을 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무례함과 거만함이 점점 더 심해져 중국의 이미지를 심하게 훼손하는 정도가 되자 중국 정부는 국민을 대상으로 상황에 맞게 적절히 행동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교육 책자까지 만들었다.
- 시진핑이 말하는 세계

중국이 미국을 향해 느끼는 견제의 두려움과 미국에서 나오는 ‘중국발 위협’의 이야기는 양쪽 모두 자국과 상대국을 개념화하는 과정에서 왜곡된 갈등을 나타낸다. 세계 곳곳에서 미중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열리는 회의에서는 엄청난 해결책들을 논의한다. 중국이 위협이라는 생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남아 있는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 보이는 약한 모습을 한탄하며 미국은 국제 사회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중국의 국내 문제와 낮은 1인당 소득, 심각한 환경 및 외교 문제를 강조하며 중국은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미국이 가진 것처럼 풍부한 세계적 관계망과 동맹국을 가지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문제라고 이야기한다.
- 중국과 미국, 궁극의 애증 관계

2016년 초에 실시된 핵실험은 힘센 중국 옆에 있는 빈곤한 이웃 국가인 북한이 얼마나 자치권을 원하는지를 잘 보여주었을 뿐이다. 양국 사이의 유대 관계의 근본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마오쩌둥의 표현처럼 ‘순치’, 즉 입술과 이처럼 가까운 관계인 것은 사실이지만 스스로 원한 선택이라기보다 강요된 필연성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애정과 상호 존중의 관계가 아니라 필요에 의한 관계이다. 별거도, 이혼도 할 수 없다. 지리, 경제, 역사, 정치 등의 분야가 서로 너무나 얽혀 있어서 거의 단일 운명체로 묶여 있는 듯하다. 지난 70년간 북한의 전략은 중국으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얻는 것과 중국의 완전한 지배를 방지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일이었다. 최근 북한은 빈곤에 시달리게 되었고, 중국의 경제력에 완전히 의존하는 일을 막기 위해 군사력을 증강하는 단일 노선을 선택했다. 그 끝은 핵보유국이 되는 것이었다. 북한의 핵무기는 미국으로부터 북한을 보호하는 것만이 아니다. 여기에는 중국이 북한을 완전히 합병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도 있다.
- 중국과 아시아, 운명 공동체로 묶여 있는 이웃 나라

유럽연합에는 분명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중국의 어떤 투자를 환영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와 이 투자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알 수 없다는 애매모호함이 여전히 남아 있다. 화웨이가 유럽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었던 이유는 국가적으로 민감한 통신 분야의 회사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화웨이의 투자는 이미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및 기타 국가에서 문제를 겪고 있었다. 하지만 유럽연합에서는 28개 회원국으로부터 복합적인 반응이 나왔다. 예를 들어 영국은 화웨이의 대대적인 투자를 허용했지만 프랑스와 독일은 좀 더 경계했다. 한 가지 아이러니한 사실은 영국이 2012년 이래 티베트 문제로 중국과 가장 험악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 나라이면서 동시에 민감한 분야까지도 중국 기업의 투자에 시장을 가장 활짝 개방하는 나라라는 점이다.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세 가지, 즉 가치관, 시장,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다툼 사이에 동일한 기준은 거의 없는 것 같다.
- 중국과 유럽연합, 과거를 이야기하는 문명의 파트너

더욱 다양한 외교 파트너를 찾는다는 현 중국 정부의 임무는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 중동 국가들보다는 훨씬 수월한 나라들을 대상으로 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가장 안정적이고 견고한 나라이다. 이집트는 과거의 역사적 관계는 좋았지만 현재 이집트 국내 정세의 불안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손상되었다. 그러므로 시진핑 정부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중동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는 위험을 감수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생길 듯하다. 중동 지역의 분열에 대한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미국이 고립주의를 택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주도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중국이 선호하는 대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다. 중국은 좋든 싫든 편안하게 있던 중립의 자리가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아주 열심히 생각해야 할 것이다.
- 중국과 그 밖의 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