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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가 촉발한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대한민국 ICT의 미래를 바꿀 12가지 질문

4차 산업혁명이 모든 산업의 화두가 되고, 이에 잘 대비하는 것이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능정보기술이 만드는 새로운 시대에 펼쳐질 변화가 어떤 것이고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과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하다. 그래서 공학, 미디어학, 법학, 정치학, 경영학, 경제학 등 다방면의 전공자가 모여 지능정보기술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과 변화 방향에 대해 토의하고 미래 정책과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ICT정책연구회’를 만들었다. 『대한민국 ICT의 미래,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는 그 논의의 결과물이다. 국내 최고 ICT 연구자들이 모여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핵심 이슈와 트렌드를 대중의 관점에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정부, 기업, 개인이 다가올 미래에 대처해나갈 방향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책은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독자들의 미래 진단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존법
이제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지능정보사회’로 급속히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지능정보화의 진전이 산업 지도와 우리의 삶을 크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세계 시가총액 상위 기업 대부분이 애플, 구글, 아마존 같은 디지털 혁신기업입니다.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이 융합되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신산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만간 지능을 갖춘 자율주행차가 인간을 대신해 운전을 해줄 것입니다.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쟁을 통해 성장하는 ‘혁신 친화적 창업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_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 대통령 연설 중에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온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을 말하기 시작했다.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다보스포럼의 주제로 등장한 후, 같은 해 바둑으로 이세돌을 이긴 인공지능 알파고의 영향으로 일반인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곧이어 전문가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앞다퉈 말을 보탰고, 2017년 대선에선 모든 후보들이 4차 산업혁명 관련 공약을 선보였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대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었고 새 시대를 대비하고자 했다. 학자, 미디어,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이 예정된 미래라고 얘기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4차 산업혁명은 실체 없는 모호한 개념이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은 과연 무엇인가?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을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이라고 정의한다. 즉, 지능정보기술ICT이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면 새로운 세상의 모습은 어떠한가? 사물인터넷의 발달로 모든 제품과 서비스가 연결되어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 사람이 있는 반면 로봇, 빅데이터 기반 시스템 등 인공지능 기술이 제조업 현장을 장악하면서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불안한 예측을 내놓는 사람도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를 말하지만,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의 한 단면만을 바라보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4차 산업혁명은 이전의 산업혁명들과는 달리 여러 기술과 사회 주체 간의 융합과 통섭을 통해 만들어지는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들만으로는 미래를 능동적으로 개척해나가기가 어렵다. 기술이 먼저가 아니라 현장에서의 문제 해결이 먼저이다. 따라서 비교적 복잡한 사회적 이슈들을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이를 풀어나가기 위한 복합적인 시스템을 고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막연하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나 잿빛 미래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여러 학문 분야가 모여 서로 머리를 맞대고 문제의 식별과 해결책 제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내 최고 ICT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생존법
『대한민국 ICT의 미래,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가 다루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공학, 미디어학, 법학, 정치학, 경영학, 경제학 등 다방면의 전공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지능정보기술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과 변화 방향에 대해 토의하고 미래 정책과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ICT정책연구회’라는 공부 모임을 만들었다. 연구회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우리 사회를 바꿀 만한 지능정보기술의 표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술을 통합적으로 활용하고 사회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질 다양한 변화와 성과, 그리고 문제점 및 예방책 마련을 고민하는 융복합 학술모임이다.
『대한민국 ICT의 미래,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는 ‘ICT정책연구회’에서 논의된 내용의 일부를 모아 발간한 책이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핵심 이슈와 트렌드를 대중의 관점에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정부, 기업, 개인들이 다가올 미래에 대처해나갈 방향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국내 최고 ICT 연구자들이 모여 산업과 시장, 정책을 논한 이 책은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독자들의 미래 진단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 책은 총 3부 12장으로 구성된다. 이 책의 대 주제는 기술 이용 환경, 경제·사회·문화, 규제와 거버넌스이다. 그리고 각 장은 대주제와 연결된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 이슈를 하나의 질문으로 정리했다. 예를 들면 “알고리즘은 왜 이슈인가”, “디지털경제의 일자리는 충분한가”, “4차 산업혁명시대, 정부규제의 역할은 무엇인가” 같은 것이다.
기존의 많은 책들은 지능정보사회를 이야기하면서 ‘기술이 먼저’라고 주장하곤 한다. 이는 전혀 틀린 접근법은 아니다. 기술이 몰고 오는 거대한 충격이 사회와 시장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 책도 기술 환경의 속성에 대한 분석으로 논의를 시작한다.

1부는 기술 이용 환경의 관점의 3가지 질문을 다룬다.
1장 ‘망 중립성과 인터넷 상호접속이 왜 중요한가’에서는 망 중립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터넷 상호접속, 제로레이팅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그 이유를 알아보고 글로벌, 국내 정책 동향을 살펴본다.
2장 ‘알고리즘이 왜 이슈인가’에서는 우리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의 정의, 알고리즘을 둘러싼 이슈를 통해 이 기술의 중요성과 지향해야 할 가치를 제시한다.
3장 ‘정보보안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에서는 정보보안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 살펴보고, 이어서 암호화와 전자서명, 그리고 악성소프트웨어와 같은 주요 개념에 대해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정보보안은 어떤 것일지, 즉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정보보안이 어떻게 달라질지 살펴본다.

2부는 경제·사회·문화 관점의 5가지 질문을 구성된다.
4장 ‘디지털경제의 일자리는 충분한가’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기술이 어떤 관계인지를 파악하고, 지능정보기술의 진전으로 인한 자동화·지능화가 미래 일자리를 실제로 줄어들게 하는지, 그리고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서 고용의 질과 유망 직종 변화 등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혁명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도 생각해보고자 한다.
5장 ‘4차 산업혁명은 사회적 소통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서는 4차 산업혁명 내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라고 불리는 기술 변화가 사회적 소통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라는 주제를 다룬다.
6장 ‘지능정보시대의 콘텐츠는 어떻게 진화하는가’에서는 지능정보시대에 콘텐츠산업이 가지는 의미를 정리하고, 지능정보기술로 인해 촉발되는 콘텐츠산업의 다양한 변화 이슈와 사례들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미래 콘텐츠 정책의 나아갈 바를 생각해본다.
7장 ‘차세대 미디어 OTT는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함께 OTT 서비스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가를 고찰하고, 다양한 OTT 서비스 유형과 그 사례를 살펴본다. 또한, 넷플릭스와 같은 OTT 사업자의 세계시장 진출 상황과 사업 전략을 고찰하며, 새로운 융합 미디어 서비스로서의 OTT 서비스에 대한 국내외 규제 논의를 살펴본다.
8장 ‘디지털시대 공영방송의 전망과 지배구조는 어떠한가’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동영상 서비스 제공자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정부와 시민사회의 간섭이 강화되는 조건에서 공영방송의 전망과 지배구조를 전반적으로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전개되고 있는 기술혁신의 논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공영방송에 대한 진정한 도전 요인이 무엇인지 제시할 것이다.

3부는 규제와 거버넌스 관점의 4가지 질문을 다룬다.
9장 ‘4차 산업혁명시대, 정부규제의 역할은 무엇인가’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꽃피우기 위해서 규제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살펴보고, 향후 정부 규제의 기본 방향을 생각해본다.
10장 ‘국내 ICT시장은 구글의 홈그라운드인가’에서는 플랫폼 산업이 왜 중요한지,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은 국내 시장에서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 또한 구글세는 무엇인지, 국내 사업자와 글로벌 사업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당국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본다.
11장 ‘4차 산업혁명시대, 글로벌 거버넌스의 미래는’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사이버공간을 관리할 글로벌 거버넌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 그 이유를 알아보고 개인정보보호 분야와 사이버안보 분야에서 글로벌 거버넌스의 현 주소를 진단해본다. 아울러 자국이 선호하는 글로벌 거버넌스를 설정하기 위한 국가와 기업의 경쟁을 소개하고 글로벌 거버넌스의 한계를 논의해본다.
12장 ‘4차 산업혁명시대, ICT 거버넌스 이대로 괜찮은가’에서는 ICT 거버넌스 개편의 원칙으로서 공공성과 산업성의 조화, 진흥과 규제의 일원화, 생태계 차원의 상생, 수평적 규제체계의 도입, 정책과 정치의 분리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향후 ICT 거버넌스 개편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물리적 조직구조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체계 개편을 위한 고려사항을 컨조인트 모형으로 구성하고 설문을 통해 국민들의 선호를 분석한다.

1부 기술이용환경
질문 01 망 중립성과 인터넷 상호접속이 왜 중요한가
질문 02 알고리즘이 왜 이슈인가
질문 03 정보보안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2부 경제·사회·문화
질문 04 디지털경제의 일자리는 충분한가
질문 05 4차 산업혁명은 사회적 소통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질문 06 지능정보시대의 콘텐츠는 어떻게 진화하는가
질문 07 차세대 미디어 OTT는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
질문 08 디지털시대 공영방송의 전망과 지배구조는 어떠한가

3부 규제와 거버넌스
질문 09 4차 산업혁명시대, 정부규제의 역할은 무엇인가
질문 10 국내 ICT시장은 구글의 홈그라운드인가
질문 11 4차 산업혁명시대, 글로벌 거버넌스의 미래는
질문 12 4차 산업혁명시대, ICT 거버넌스 이대로 괜찮은가

인터넷 상호접속이란 인터넷 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ISP 간 인터넷 트래픽 교환을 위해 상호 간 인터넷망을 연동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한 ISP에 가입하면 전 세계에 산재한 콘텐츠 또는 다른 ISP 가입자와 접속이 가능해지는 이른바 보편적 연결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다. 즉, 인터넷 상호접속은 인터넷망을 서로 연결해 이용자가 마음껏 인터넷을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_ 01 망 중립성과 인터넷 상호접속이 왜 중요한가, 16쪽

수학자나 공학자들은 아이디어를 흔히 알고리즘으로 표현한다. 알고리즘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단계의 순서를 명시하는 구체적인 계산법으로 일반적으로는 어떤 과업을 수행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리 구성된 수학적 모형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정보통신기술ICT에 인공지능기술이 빠르게 접목되는 소위 ‘지능정보혁명’이 본격화되면서 특히 딥러닝deep learning과 같은 인공지능알고리즘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로봇 등 여타 기술과 결합, 범용화 되면서 알고리즘이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산업의 핵심 키워드로 급부상하고 있다. _ 02 알고리즘이 왜 이슈인가, 38쪽

악성코드의 기원과 역사를 살펴보면, 우선 존 폰 노이만John von Neumann이 자기복제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설명했던 1949년을 시작으로 자기복제를 통해 시스템 자원을 점유해가며 결국 전체 컴퓨터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등장했던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프레드 코언Fred Cohen이 컴퓨터 바이러스 용어와 개념을 처음으로 정의했던 1983년과, 전 세계에 걸쳐 IBM PC 호환 컴퓨터의 부트섹터를 폭넓게 감염시켰던 브레인 바이러스가 처음 등장했던 1986년을 악성코드의 시작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더구나 1988년에는 로버트 모리스라는 학생이 개발한 최초의 인터넷 웜 프로그램이 자기복제를 통해 네트워크 통신 자원을 점유하며 당시 BSD UNIX 운영체제 기반 컴퓨터 10%의 인터넷 연결을 마비시키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이것은 기술적으로 버퍼오버런이라 불리는 메모리 침해의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어진 미켈란젤로, CIH 바이러스 등의 등장은 향후 스턱스넷, 미라이봇넷, 크립토락커 등으로 이어지는 오늘날의 악성코드 시대를 예고했다. _ 03 정보보안이란 무엇인고 왜 중요한가, 68~69쪽


하지만 급속한 기술 진보에 의한 생산성 향상 및 효율화가 항상 긍정적인 효과만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지능정보기술에 의해 초래될 사회경제적 변화 중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는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즉, 기술 진보에 의해 지속적으로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가 증가하지 않는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이다. _ 04 디지털경제의 일자리는 충분한가, 86쪽

4차 산업혁명이 사회적 소통에 미치는 영향도 마찬가지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데이터 혁명, 단말기 혁명, 네트워크 혁명이기에, 이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사회적 소통 영역에 우선적이고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이미 일상에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소통의 변화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살고 있다. 언제 어디서건 카톡이나 페이스북을 통해 일대일, 일대다, 다대다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지상파TV로 집에서 드라마를 시청하던 사람들이 장소를 불문하고 PC나 스마트폰으로 넷플릭스, 유튜브 등 각종 OTT를 통해 드라마를 시청하는 일 등은 이미 상당 기간 일상화된 현실이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이 기술 자체의 내재적 원리에 따라 평균적인 사회적 소통자들을 완전히 새로운 관심과 가치관, 새로운 지식과 능력을 갖춘 강력한 소통자로 변화시킨다든지, 인간 소통자를 대체하는 AI 소통자가 등장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이러한 주장의 현실적 타당성은 사회적 소통자 및 이들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소통 구조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조심스럽게 검토되어야 한다. _ 05 4차 산업혁명은 사회적 소통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118~119쪽

‘콘텐츠content’란 무엇일까? ‘컨텐츠’, ‘콘텐트’, ‘문화콘텐츠’, ‘디지털콘텐츠’, ‘미디어콘텐츠’ 등과 같이 유사 명칭으로 다양하게 불리는 이 개념의 정의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 용어가 내포하는 범위가 방대하고 활용 맥락에 따라 의미의 확장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회자되기 시작해 어느 정도 우리의 대화 속에 보편화된 이 용어는 현재까지도 국가별, 학문 분야별, 이용 맥락별로 다양한 이견과 용례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일례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도 콘텐츠에 대한 상이한 개념적 이해는 40여 가지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 논의에 앞서 콘텐츠가 무엇인지 그 개념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_ 06 지능정보시대의 콘텐츠는 어떻게 진화하는가, 133쪽

브로드밴드 기술 혁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스마트미디어 사용자 증가는 데이터 사용량을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 예를 들어 CISCO의 글로벌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예측에 따르면 2017~2021년의 4년 동안 전 세계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은 4배 이상 증가하며,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의 연평균 성장률은 46%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2021년에는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 데이터 트래픽 중 동영상으로 인한 데이터 트래픽은 82%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스마트미디어 사용자 증가 및 동영상으로 인한 데이터 사용량 급증은 차세대 미디어의 핵심 중 하나인 OTT 서비스의 성장과 관련된다. _ 07 차세대 미디어 OTT는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 155쪽

앞서 제시한 두 부류의 공영방송에 비해 마지막 ‘부화뇌동 공영방송’은 특히 제자리 찾기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전통적인 임무와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고민하다가도 생존을 고민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겠다고 말하지만 정체성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 한국의 공영방송은 앞의 세 가지 부류 중 어디에 속하는가, 한국의 공영방송은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생존을 넘어서 번영할 수 있을 것인가? _ 08 디지털시대 공영방송의 전망과 지배구조는 어떠한가, 172쪽

4차 산업혁명이란 1~3차 산업혁명과 달리 아직 명확하게 정의내리기 어렵다. 대체로 디지털, 바이오, 물리적인 차원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융합되는 기술혁명으로 이해되고 있다. 사람들은 흔히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로봇 등을 연상하게 되지만, 4차 산업혁명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으며, 향후 관련 산업에 어느 정도의 파급효과를 미칠 것인지는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어쩌면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 4차 산업혁명의 본질적인 속성인지도 모른다. _ 09 4차 산업혁명시대, 정부규제의 역할은 무엇인가, 196쪽

글로벌 IT 기업들은 국내 시장에서 트래픽 증가로 인한 수익만 창출할 뿐, 네트워크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망 고도화에 대한 투자에도 인색하다. 글로벌 IT 기업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면서 국내 통신사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국내에 캐시서버를 두더라도 대부분 무료로 망을 이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국내 망 사업자들과 글로벌 IT 기업들 간의 망 이용대가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이다. 최근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 전용망을 확충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업계의 오랜 논란 거리인 ‘구글세’를 국내에 도입하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_ 10 국내 ICT시장은 구글의 홈그라운드인가, 221~222쪽

블록체인block chain,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무인자동차와 같은 새로운 기술이 일상화되는 미래가 화두이다. 구글 트렌드에 의하면 2017년 한 해 동안 글로벌 뉴스 분야에서 많이 검색된 단어에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한 암호화폐, 비트코인bit-coin이 뽑혔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무인자동차와 같은 기술이 산업체계 전반과 인간의 정치, 경제, 사회 활동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올 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풍요롭고 효율적인 삶에 기여할 것이 틀림없다. _ 11 4차 산업혁명시대, 글로벌 거버넌스의 미래는, 239쪽

무엇보다 지상파방송 관련 기능은 방통위에 남고, 유료방송 관련 기능이 미래부로 이관돼 방송 부문 전담부처가 이원화되었다. 또한 주파수를 방송용과 통신용으로 구분해 방통위와 미래부가 각기 관장하도록 했다. 이는 방송과 통신의 기술적 차이에 따른 경계가 와해되는 상황에서 수평적 규제체계로의 이행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한 것이었다. _ 12 4차 산업혁명시대, ICT 거버넌스 이대로 괜찮은가, 26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