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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는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는가?
우리는 타국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운가?
집회 시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가?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고 있는가?

2016년 말~2017년 초.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에 경악했다.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외친 말은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였다. 그런데 ‘민주공화국’이나 ‘민주주의’라는 말은 오래전부터 사용하는 자에 의해 제멋대로, 편한 대로, 제 이익을 위해 왜곡되기도 했다. 말이 갖는 최소한의 공적 기능도 없어졌다. 공(公)이 사(私)가 되고 사가 공이 되었다. 공익은 사익으로, 사익은 공익으로 왜곡되었다. 게다가 이 나라는 민중의 민주적 정치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도 않고, 지배집단과 피지배집단 사이에서 견제와 균형을 도모할 제도는커녕, 권력이 오로지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상황에서 볼 때, 우리는 민주공화국에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 『군주론: 마키아벨리와 군주론 제대로 읽기』을 읽으면 이에 대한 답이 보인다.

마키아벨리는 혁명적 민주공화국의 주창자인가,
반혁명적인 반민주 독재의 주창자인가?

근대 정치사상의 최고 고전으로 평가받는 『군주론』의 원작은 100여 쪽에 불과하다. 그러나 짧은 분량에도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새로 번역한 책에서는 당시 시대배경을 설명한 주석을 덧붙여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또한 박홍규 영남대학교 명예교수의 해제를 통해 마키아벨리의 사상과 그가 받고 있는 오해에 대해서도 제대로 밝힌다. 마키아벨리가 주장한 것은 권모술수의 군주독재가 아니다. 사실 그는 민주공화국의 핵심 가치인 ‘민중의 자유와 자치’를 강조하고, 민중에 의한 무한히 가변적인 정체(政體) 창조의 가능성을 주장했다. 중요한 것은 민중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 자치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최대화하기 위해 역사적 현실에 맞는 정체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독재자가 아닌 민주적 지도자, 서로 대립하는 집단?계층?계급 사이의 갈등을 화해시키고 통합할 능력을 갖춘 신중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마키아벨리는 그러한 지도자(군주)에 대한 열망을 『군주론』에 담았다. 이러한 지도자를 통해 다른 나라는 물론 어느 개인의 권력 행사에도 종속되지 않고 만민의 자유를 위해 항상 싸우는 나라가 민주공화국이다.

마키아벨리즘은 없다

마키아벨리즘(Machiavellism)은 흔히 ‘목적을 위하여 수단을 가리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정작 마키아벨리 자신은 그런 마키아벨리즘과 무관하고, 사악하지도 않았으며, 사악한 주의를 가르치지도 않았다. 오히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公)을 죽이고 사(私)를 살리는 독재자의 출현을 막고 모두 함께 공공의 자유와 자치를 지키는 제도적 장치라고 주장했다. 이탈리아반도에 군주국이 아닌 민주공화국을 세우고자 한 것이 그의 진심이었다. 최고의 혁명적 민주공화국의 주창자인 마키아벨리가 어째서 최저의 반혁명적인 반민주 독재의 주창자로 오해를 받게 되었을까? 박홍규는 해제에서 이러한 ‘마키아벨리 미스터리’를 제대로 풀어 우리도 제대로 된 혁명적 민주공화국을 만들자는 바람을 내비친다. 마키아벨리의 신랄하고 냉철한 정치론을 통해 우리 시대의 가장 절실한 화두인 ‘민주공화국’을 말한다!

[책속으로 추가]
오늘날 번영을 누리는 군주도 성향이나 기질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데도 다음날에 몰락하는 것을 보게 된다. 나는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이미 앞에서 논의한 이유로 발생한다고 확신한다. 즉, 전적으로 운명에 의존하는 군주는 운명이 변하면 몰락하고 만다는 것이다. 또한 시대정신에 입각한 행동을 하는 군주는 번영할 것이고, 시류에 반하여 행동을 하는 군주는 실패할 것이라 믿는다.……교황 율리우스 2세는 매사에 과감하게 그의 문제를 추진해나갔으나 시대의 흐름과 상황이 그의 행동방침과 맞물리어 항상 성공을 거두었다. 조반니 벤티볼리오 생전에 있었던 교황의 첫 볼로냐 원정(1506년 11월)을 살펴보기로 한다. 베네치아인들은 이 공격에 동조하지 않았고, 스페인 왕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프랑스 왕(루이 12세)과는 원정에 대해 계속 협의 중이었다. 그런데도 그는 평소의 과감성과 활력으로 독자적인 원정을 개시했고, 이 진격에 대해 스페인과 베네치아인들은 우유부단하고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는데, 후자는 공포 때문이었고, 전자는 나폴리 왕국을 되찾고 싶은 열망에 의한 것이었다. - 제25장 운명과 신은 인간사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185~187쪽]

현시점에서 이탈리아가 정신적 위대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더 극한 상황에 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이탈리아는 히브리인들보다 더 비참한 노예가 되고 페르시아인들보다 더 억압받으며 아테네인들보다 더 분산되어 흩어져야 한다. 지도자도 질서도 없이 두들겨 맞고 약탈당하고 찢기며 침략당하는 온갖 수모를 견뎌야만 한다. 최근 우리의 해방을 위해 신에게 택정된 사람이라 생각되던 어떤 사람이 한때 소망을 보여주었지만, 이후 그의 생애의 절정에 이르는 순간에 운명에 의해 버림을 받고 말았다. - 제26장 야만족에게서 이탈리아를 해방하기 위한 권고 [190쪽]

제1부 해제: 마키아벨리의 민주공화국

민중의 자유와 자치를 위해
한국은 민주공화국인가?
『군주론』에 투영된 시민적 군주를 향한 꿈
마키아벨리의 다원적인 사고방식
마키아벨리즘은 없다

제2부 군주론

헌정사: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로렌초 데 메디치 대인께 올리는 글

01 군주국의 종류와 그 형성 과정
02 세습 군주국
03 복합 군주국
04 알렉산드로스 대왕에게 정복된 다리우스 왕국이 대왕이 사망한 후 후계자들에게 반란을 일으키지 않은 이유
05 점령 전에 자치법으로 살아온 도시나 군주국을 통치하는 방법
06 군주 자신의 무력과 역량으로 정복한 신생 군주국
07 타인의 무력과 행운으로 획득한 신생 군주국
08 사악한 방법으로 지배자가 된 군주
09 시민형의 군주국
10 군주국의 국력 측정에 관하여
11 교회형의 군주국
12 군대의 종류와 용병
13 지원군, 혼성군, 자국군
14 군무에 대한 군주의 임무는 무엇인가
15 인간, 특히 군주가 왜 칭송받거나 비난받는가
16 관대함과 인색함에 대하여
17 잔인함과 인자함, 사랑을 받는 것과 두려움을 받는 것 중 어느 것이 나은가
18 군주는 어떠한 방식으로 신의를 지킬 것인가
19 미움과 경멸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20 군주가 하는 요새 건축과 그 외의 것들은 유익한가, 유해한가
21 군주는 명성을 얻기 위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22 군주의 신하들
23 아첨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24 이탈리아의 군주들은 왜 나라를 잃었는가
25 운명과 신은 인간사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26 야만족에게서 이탈리아를 해방하기 위한 권고

나는 이 가혹한 처사가 나쁘게 또는 올바르게 사용되었느냐 하는 심각성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생각한다. 악에 속한 것에 좋게란 말을 사용할 수 있다면, 올바르게 사용되었다고 불릴 만한 것은 한 번의 공격에 쓰이고, 개인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며, 그 이후에는 국민에게 유익한 조치가 될 수 있는 경우다.……가해 행위는 단번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덜 느껴지고 덜 불쾌하게 여겨진다. 혜택을 베풀 때에는 조금씩 주어져야 한다. - 제8장 사악한 방법으로 지배자가 된 군주 [85~86쪽]

새로운 국가든 오래된 국가든, 군주국이든 복합군주국이든, 모든 국가의 주요 기반은 훌륭한 법과 훌륭한 군대다.……군주가 자신의 국가를 방어하는 데 사용하는 무력은 자신의 군대이거나 용병이거나 외국의 지원군이거나, 혹은 이 셋이 혼합된 형태다. 용병과 지원군은 쓸모가 없고 위험하다. 만약 이들 무력에 기반을 두고 국가를 유지한다면 견고하고 안전하게 통치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분열되어 있고, 야심만만하며, 절제력도 없고, 신뢰할 수 없다. 동지들 앞에선 용맹스럽지만, 적군 앞에선 비겁한 겁쟁이일 뿐이다. - 제12장 군대의 종류와 용병 [103~104쪽]

율리우스 2세는 교황의 자리에 오르는 데 관대하다는 평판의 조력을 받았지만, 후에는 전쟁을 치르느라 그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현재의 프랑스 왕(루이 12세)은 그의 오랜 검약함으로 추가 비용을 충당했기에 그의 민중에게 어떤 특별세금도 부과하지 않고 많은 전쟁을 치렀다. 현재 스페인 왕(아라곤 왕 페르난도 2세)이 관대하다는 평판을 들었다면 그렇게 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군주는 민중의 재산을 강탈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가난하여 극도로 비참해지지 않기 위해서, 탐욕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인색하다는 평판을 듣는 것에 조금도 개의치 말아야 한다. - 제16장 관대함과 인색함에 대하여 [129쪽]

앞에서 나열한 모든 훌륭한 성품을 군주가 전부 갖출 필요는 없지만, 그것들을 갖춘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필요하다.……자비롭고, 신의가 있고, 인간적이고, 신앙심이 있으며, 정직하게 보여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필요 없고 더 나아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면, 반대로 변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한다.……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충실함과 우호적인 것과 인간적이고 신앙적인 것을 거역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군주는 풍세(風勢)와 운명의 변화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생각을 바꿀 준비를 해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 제18장 군주는 어떠한 방식으로 신의를 지킬 것인가 [140~14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