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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민주주의 : 새로운 위기, 무엇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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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갈라지는 일, 그것이 다가오는 위기의 실체다!"
프랜시스 후쿠야마, 마이클 샌델, 앤-마리 슬로터가 추천하는 세계 정치 진단과 대책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 자료에 따르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는 일이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난 미국인 중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3분의 1도 채 되지 않았다. 심지어 밀레니엄 세대들은 4명 중 1명꼴로 ‘민주주의는 나라를 이끄는 적합한 방법이 아니’라고 답했다. 극단적으로 군사독재를 선호하는 사람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권위주의적 대안이 득세하고 있는 것이다. 떠들썩한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터키에서도 최근 권위주의 정치인이 선출되었다. 폴란드와 헝가리에서는 포퓰리스트들이 언론의 자유를 파괴하고, 독립 기구의 재량권을 축소하며 야당에게 재갈을 물리고 있다.

지금이 포퓰리즘의 모멘트임을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저서 [역사의 종말]에서 민주주의가 정부의 최종 형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최근 사건들은 그의 생각에 정면으로 대치하며 민주주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포퓰리즘 시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촌각도 지체 말고 해결책을 강구하여 실천해야 한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의하며 미국의 정치 분야 싱크 탱크인 뉴 아메리카 재단의 수석 연구원으로 활동하는 야스차 뭉크는 오늘날의 위기를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불화(不和)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한다. 그는 오랫동안 하나라고 여겨져 온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서서히, 그러나 뚜렷하게 분리되고 있다고 말한다.

세계의 정치적 위기는 ‘반자유적 민주주의’, 다시 말해 개인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민주주의와 ‘비민주적 자유주의’, 즉 민주주의 없는 권리 보장의 사례로서 해석할 수 있다. 포퓰리스트들은 다수의 국민을 포섭하기 위해 소수의 국민은 완전히 배제하며 ‘반자유적 민주주의’ 행태를 보인다. 또 한편에서는 정치 엘리트들이 자유 보장 제도의 힘을 앞세워 유권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대중이 정치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축소시키며 ‘비민주적 자유주의’를 자행한다. 저자는 ‘개인의 권리’와 ‘국민의 뜻’이 자연스럽게 균형을 이뤘던 호황기와는 끝났다고 진단하며 맞춤 대책을 제시하는 동시에 늘 깨어있는 시민이야말로 민주주의 필요조건임을 역설한다.

추천사

[위험한 민주주의]는 오늘날 대두되는 포퓰리스트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저항을 예리하게 분석한다. 당신은 야스차 뭉크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 프랜시스 후쿠야마 / [역사의 종말] 저자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의 부상은, 민주주의를 더 이상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미래의 정치 체제로 가정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 훌륭한 책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에 크게 기여한다.
- 마이클 샌델 / [정의란 무엇인가] 저자

야스차 뭉크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경종을 울린다. 소수집단의 권리와 다수결 원칙이 화합하는 일은 고정불변하지 않다. 그들이 분열하면서 민주주의의 미래는 위기에 빠졌다. 정치의 현주소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책을 읽어야 한다.
- 앤 마리 슬로터 / 뉴 아메리카 재단 회장

이 멋진 책이 분명하게 보여 주듯이, 우리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둘 다 필요하다. 그들을 다시 합치는 일은 이 시대의 가장 시급한 과제다. 마지막 세 장은 벼랑 끝에 선 우리 스스로를 구할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기억하고 당신이 할 일을 하라. 이는 매우 중요하다.
-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오늘날 민주주의는 1930년대 이후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한 때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었던 것처럼 보였던 몇몇 국가에서, 특히 러시아, 터키, 이집트에서 독재자가 권력을 잡았다. 전후 민주화의 엔진 룸이었던 미국조차 마찬가지다.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무엇이 그에 추진력을 제공하는가? 뭉크의 책은 대중에 대한 통찰이 무엇보다 빛난다. 그는 학문적인 지식과 정치적인 감각을 훌륭하게 섞어 서술했다.
- 이코노미스트

이 명확한 책을 추천하는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세계적인 흐름을 담았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가 자신을 그런 부류의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뭉크는 미국 대선이 그 흐름의 대표적인 예라고 주장한다. 포퓰리즘 세력은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에서 급증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헝가리, 터키, 폴란드와 같은 나라에서는 이미 포퓰리스트들이 둥지를 틀고 그 다음 단계에 착수했다. 그들은 이제 제도적 안전 장치를 제거하고 있다.
- 뉴욕 타임스

뭉크의 비범한 새 책은 그간 민주주의를 작동해 온 조건들과 이러한 조건들의 붕괴가 어떻게 전 세계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했는지에 대한 명확하고 간결하며 설득력과 통찰력이 돋보이는 분석을 제공한다.
- 가디언

목차

서론: 환상에서 벗어나기

1부.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1장. 권리 보장 없는 민주주의
2장. 민주주의 없는 권리 보장
3장. 무너져 내리는 민주주의

2부. 위기는 어디서 왔는가?
4장. 소셜 미디어
5장. 경제 침체
6장. 사람 잡는 정체성

3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7장. 민족주의 길들이기
8장. 경제 뜯어고치기
9장. 시민들의 신뢰 되찾기

결론: 신념을 위해 싸우자

감사의 글
역자 후기
주석
자료 출처

본문중에서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평화롭고 번영한 시대에 살면서 부귀를 누려 왔다. 지난 몇 년 동안의 사건들이 혼란스럽고 심지어 어쩔 줄 모를 만한 것이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더 나은 미래를 만들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30년이나 15년 전과 달리 지금은, 더 이상 느긋한 마음으로 미래의 영달을 기대할 수 없다. 민주주의의 적들은 수호자들보다 사회의 틀을 바꾸는 일에 더 몰두하고 있다. 평화와 번영을, 국민자치와 개인의 권리를 보존하고자 한다면, 지금이 평상시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이 특별한 때에 특별한 길로 나아가야 한다.
(/ p.32)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우연히 서로 함께한 기술, 경제, 문화적 조건에 의해 결속되어 왔다. 하지만 이 둘을 결속하게 하는 힘이 지금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다시 말해 북미와 서유럽 정치를 오랫동안 대표한, 개인 권리 존중과 국민자치의 독특한 조합인 자유민주주의는 분리되고 있다. 대신 새로운 형태의 두 가지 체제가 부상하고 있다. 권리 보장 없는 민주주의라고 할 반자유주의적 민주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없는 권리 보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비민주주의적 자유주의가 바로 그것이다. 장차 21세기의 역사에 관해 쓰게 될 때는, 자유민주주의가 이 두 개의 체제로 분리된 것이 중심이 될 것이다.
(/ p.39)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의 애착은 고매한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얄팍하고 깨어지기 쉬울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이상론은 지금의 위기를 설명하기에 벅찰 것이다. 실상은 자유민주주의가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효율이 떨어져서 벌어지는, 심각한 ‘실적 위기’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조되는 포퓰리즘 운동은 이 위기를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 체제의 핵심 요소들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
(/ p.171)

이 모든 것은 경제적 성과와 정치적 안정성 간의 관계가 종종 예상보다 다소 더 복잡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꼭 사회의 가장 빈곤한 구성원들이 정치체제에 등을 돌리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정부 혜택에 많이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니 말이다. 또한 개인적으로 경제적 재난을 겪은 사람들이라고 반드시 반체제적이 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지금은 물질적으로 편안하게 사는 편이지만, 미래가 그들에게 가혹해질까봐 두려워하는 그룹들이 가장 불만이 크다.
(/ p.206)

성장이 정체되면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불안감이 커지면서 인구의 대다수가 자아실현의 가치에 집중하지 않게 된다. 대신, 유권자들은 다시 한 번 매슬로가 말하는 하위 계층 욕구에 관심을 돌린다. 백인들은 자신들의 생계유지에 대해 걱정하면서 자원의 집단적 배분을 주장하는 이민자와 소수인종에 대해 더욱 분개한다. 그리고 세계화와 테러리즘의 통제할 수 없는 힘에 더욱 위협을 느끼며 소수민족과 종교적 소수자에 대해 덜 관대한 관점으로 되돌아가 버린다. 이제 물질주의 가치의 귀환이 우리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자신의 안전과 생계유지를 걱정하는 유권자들은 단순한 경제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해 외부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포퓰리스트들의 호소에 훨씬 더 솔깃해할 수 있다.
(/ p.233)

우리는 수상한 시대에 살고 있다. 정치 영역에서 큰 위험이 실재한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가 결정적 순간에 옳은 일을 하려면, 기꺼이 희생할 각오를 해야 한다. 우리가 포퓰리스트들과의 다음 전투에서 패배한다면, 전쟁은 너무 빨리 끝날 것이다. 누구도 행복한 결말을 약속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와 제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결과와 상관없이 신념을 위해 싸울 결심을 해야 한다. 노력의 열매가 불분명할지라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 p.339)

저자소개

야스차 뭉크(Yascha Mounk) [저] 신작알림 SMS신청 작가DB보기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1종
판매수 219권

포퓰리즘의 부상과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연구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학자이자 작가이며 연설가이다.
폴란드 부모에게 독일에서 태어났다. 케임브리지 트리니티 칼리지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하버드 대학에서 정치 제도에 대해 강의하고 있으며, 미국의 정치 분야 싱크 탱크인 뉴 아메리카 재단의 수석 연구원이자 토니 블레어 국제 변화 연구소의 전무 이사로 재직 중이다.
독일에 대한 회고를 담은 [Stranger in My Own Country](2014년)와 개인의 책임이란 개념이 변모 시킨 서구의 복지 정책을 설명하는 [The Age of Responsibility]

펼쳐보기
생년월일 1969~
출생지 서울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정약용의 정치사상을 주제로 정치외교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성균관대학교 국가경영전략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현재는 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 보수와 진보 등 서로 대립되는 듯한 입장 사이에 길을 내고 함께 살아갈 집을 짓는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108가지 결정], [조약으로 보는 세계사 강의], [왕의 밥상] 등 다수의 책을 썼고, [위험한 민주주의], [실패한 우파가 어떻게 승자가 되었나], [물에 빠진 아이 구하기] 등의 책을 우리말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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