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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간 사회복지 불균형과 시민 행복 : 사회복지와 행복[양장]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 출판사 : 집문당
- 발행 : 2018년 05월 30일
- 쪽수 : 160
- ISBN : 9788930317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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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지방정부 간 사회복지 불균형과 시민 행복
이 책은 지방정부의 복지노력과 삶의 질 간에 발생하는 동적인 변화를 실증 분석하여 지방정부 복지정책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지역 간 사회복지의 격차는 시민의 삶의 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행복의 불균형까지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안이다.
분석을 위하여 지방정부 복지서비스에 있어 주요 이슈로 제기되는 노인(노후)과 여성·가족, 그리고 의료·보건영역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전국 15개 광역정부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지방정부의 복지노력과 지역주민의 객관적·주관적 삶의 질의 관계에 관한 연계분석을 탐색적으로 시도했다.
보다 세밀한 측정과 분석을 위하여 국고보조사업 예산과 지방정부의 자체사업 예산을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실제 지방정부 복지 노력을 격차를 확인하고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국고보조 사업 및 자체사업 예산으로 대변되는 양적인 복지 노력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는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삶의 질의 다차원성을 고려한 정책지표 체계를 개발하고 이와 연계한 사회복지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배분하는 합리적 정책 결정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실질적 재정분권화 수준이 낮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복지 노력을 확대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일률적이고 의무적인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특수성과 재량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목표를 지닌 신청주의형 국고보조사업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위험을 경감시키는 사회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가 필요하다.
목차
I. 서 론
1. 연구목적 및 배경
2. 연구내용 및 방법
II. 선행연구 검토
1. 지방정부 사회복지 불균형 연구동향
2. 시민 삶의 질과 행복에 관한 연구흐름
III. 지방정부 간 삶의 질 및 행복도의 격차분석
1. 노인(노후) 영역
1) 삶의 질 및 행복도 분석 총괄
2) 객관적 지표 분석
3) 주관적 지표 분석
2. 여성·가족 영역
1) 삶의 질 및 행복도 분석 총괄
2) 객관적 지표 분석
3) 주관적 지표 분석
3. 의료·보건 영역
1) 삶의 질 및 행복도 분석 총괄
2) 객관적 지표 분석
3) 주관적 지표 분석
IV. 지방정부 복지 노력과 삶의 질 관계 분석
1. 노인(노후) 영역
1) 시도별 세출예산 추이
2) 복지예산 및 삶의 질 연계 분석8
2. 여성·가족 영역
1) 시도별 세출예산 추이
2) 복지예산 및 삶의 질 연계 분석
3. 의료·보건 영역
1) 시도별 세출예산 추이
2) 복지예산 및 삶의 질 연계 분석
V. 결론 및 함의
1. 연구요약
2.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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