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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한국정부론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한국정부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2017년 봄은 현직 대통령 탄핵을 놓고 한국 전체가 급랑에 휩쓸렸던 시기였다. 대통령의 실정을 규탄하며 탄핵을 촉구하던 촛불 민심과 정치적 탄핵을 막고자 했던 태극기 물결이 수도 서울을 뜨겁게 달구었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판결을 통해 대통령이 권한을 상실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잘못을 근거로 재판에 회부되고 구속되었다. 현재는 새로운 선거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중이다.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주권자인 국민, 입법부인 국회와 사법부인 헌법재판소, 그리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가 국민 관심 속에 모두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각 국가 구성 주체의 역할이 한껏 돋보였던 순간이었다. 이 책 ｢한국정부론｣은 각 국가 구성 주체에 대해 장별로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탄핵 정국을 계기로 우리의 책이 각광을 받는 상황이 전개되었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정부 세종 청사 시대를 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과 정부 관료, 국회와 세종 청사 및 대전 청사 공무원, 수도권의 많은 국민이 지리적으로 적당히 분리되어 있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롯되는 국정 운영의 어려움이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다. 한국의 국가 발전과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국민, 대통령, 국회, 사법부, 정부 관료가 상호 견제와 균형, 협력과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 책에서는 각 주체에 관한 제도적 서술과 함께 이런 염원을 담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국민참여가 더욱더 활발해지고 있다. 촛불과 태극기 집회를 통해 대의제 민주주의를 대체할 만한 수준으로 직접민주주의가 등장하고 있다. 시대 발전과 함께 긍정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당정치와 대의제 민주주의, 대통령 중심의 행정체제, 견제와 균형의 정치가 영향을 받게 될까 우려되는 면도 있다.

제1장 한국, 그리고 정부(이 대 희)
제1절 한국에 대한 이해
제2절 정부에 대한 이해
제3절 한국 정부의 변천사

제2장 대 통 령(김 호 섭)
제1절 서 론
제2절 대통령 연구의 실태와 이론적 근거
제3절 대통령의 역할과 권한
제4절 대통령의 개인적 특성
제5절 대통령과 정책
제6절 대통령실
제7절 과제와 전망

제3장 정부관료제(박 천 오)
제1절 서 론
제2절 한국 정부관료제의 조직구조와 인적 규모： 변천과 현황
제3절 전체체제로서의 정부관료제와 정치환경
제4절 개별 행정기관으로서의 정부관료제와 관료정치
제5절 관료집단으로서의 정부관료제
제6절 결 론

제4장 입 법 부(이 원 희)
제1절 서 론
제2절 입법부 구성과 운영
제3절 입법부의 기능
제4절 과제와 전망

제5장 사 법 부(이 원 희)
제1절 서 론
제2절 사법부의 구조와 권리구제절차
제3절 정책결정과정과 사법부의 역할
제4절 과제와 전망

제6장 정 당(이 대 희)
제1절 서 론
제2절 정책 과정에서 정당의 역할
제3절 정당의 체제
제4절 정당의 창당, 구성원, 기구
제5절 정당의 재정
제6절 정당 내에서의 분파와 정치
제7절 정당과 민주주의

제7장 이익 집단, 시민 단체(이 대 희)
제1절 서 론
제2절 단체의 조직화
제3절 정책 과정에서 이익 집단, 시민 단체의 활동
제4절 한국 이익 집단, 시민 단체의 특성과 문제점

제8장 지방정부(김익식 이승종)
제1절 서 론
제2절 지방정부: 이론적 고찰
제3절 지방정부와 주민참여
제4절 한국의 지방정부
제5절 지방화: 향후 전망과 과제

[머리말]
2017년 봄은 현직 대통령 탄핵을 놓고 한국 전체가 급랑에 휩쓸렸던 시기였다. 대통령의 실정을 규탄하며 탄핵을 촉구하던 촛불 민심과 정치적 탄핵을 막고자 했던 태극기 물결이 수도 서울을 뜨겁게 달구었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판결을 통해 대통령이 권한을 상실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잘못을 근거로 재판에 회부되고 구속되었다. 현재는 새로운 선거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중이다.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주권자인 국민, 입법부인 국회와 사법부인 헌법재판소, 그리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가 국민 관심 속에 모두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각 국가 구성 주체의 역할이 한껏 돋보였던 순간이었다. 이 책 ?한국정부론?은 각 국가 구성 주체에 대해 장별로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탄핵 정국을 계기로 우리의 책이 각광을 받는 상황이 전개되었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정부 세종 청사 시대를 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과 정부 관료, 국회와 세종 청사 및 대전 청사 공무원, 수도권의 많은 국민이 지리적으로 적당히 분리되어 있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롯되는 국정 운영의 어려움이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다. 한국의 국가 발전과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국민, 대통령, 국회, 사법부, 정부 관료가 상호 견제와 균형, 협력과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 책에서는 각 주체에 관한 제도적 서술과 함께 이런 염원을 담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국민참여가 더욱더 활발해지고 있다. 촛불과 태극기 집회를 통해 대의제 민주주의를 대체할 만한 수준으로 직접민주주의가 등장하고 있다. 시대 발전과 함께 긍정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당정치와 대의제 민주주의, 대통령 중심의 행정체제, 견제와 균형의 정치가 영향을 받게 될까 우려되는 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