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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경제위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와 슈뢰더의 개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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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 『독일 경제위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SERI 연구에세이 017)는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와 경제발전 과정을 살피고 최근의 경제위기와 원인, 이를 극복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슈뢰더 정부의 개혁정책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그 동안 높은 관심에 비해 연구가 미진했던 유럽식, 특히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갈증을 풀어주고, 활력을 잃은 우리 경제에 적합한 새로운 시스템이 무엇인지, 또한 올바른 개혁 방향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하고 있다.

출판사 서평

일식 사회적 시장경제는 이념이나 운용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시스템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이 체제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현재 독일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위기상황이 바로 그 반증이라 할 수 있다. 과거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1980년대까지만 해도 경제성장률, 실업률, 경상수지 등 모든 면에서 유럽을 대표하는 모범국가로 유럽 경제의 성장엔진 역할을 해 왔으며,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독일은 통일 이후 저성장, 고실업, 재정적자 등 전반적인 경기침체 현상을 보이며 유럽의 문제아로 지적되고 있다. 경제성장률 하나만 보더라도 1995년부터 2000년 동안 독일은 6.5% 성장에 그치며 장기불황 국면으로 진입했고, 이후에는 1% 성장에도 미치지 못하는 극심한 침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독일 경제의 침체현상을 살피고 그 과정과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독일 경제위기의 원인으로는 통일 후유증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상당 부분 사회적 시장경제시스템의 부작용이 작용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통일 후유증으로 인해 재정적자가 악화되고 국민부담이 가중되었고 이는 기업들의 투자부진과 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독일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킨 것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드러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경직된 노동시장, 고임금, 과도한 복지(사회복지정책), 높은 세율 및 규제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장기간에 걸쳐 누적되어 생긴 것이라 할 수 있다. 독일 통일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들을 규모와 차원 면에서 더욱 심화시켰던 것이다.

목차

- 글을 열며
1 독일식 시장경제체제
01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의 이해
02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의 운용과 독일의 경제발전 과정
2 독일이 직면한 경제위기
01 저조한 성장률과 높은 실업률
02 재정적자 확대 지속
3 독일 경제의 침체 원인
01 통일 후유증
02 경직된 노동시장 관련법
03 재정 파탄에 직면한 사회복지정책
04 독일의 경제정책 운영상 제약과 취약한 금융시스템
4 슈뢰더의 개혁정책과 평가
01 노사정위원회
02 아젠다 2010
03 기업지배 구조개혁
04 개혁안에 대한 평가
- 글을 마치며 : 독일 경제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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