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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학강의

원제 : 林政學講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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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그간 임정학이 산림정책의 제도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강의되고 연구되어 왔지만, 『임정학강의』의 저자는 경제학박사로서 홋카이도 대학 경제학부에서 공공경제학을 강의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산림정책의 형성과 내용에 후생경제학을 접목하여 경제학적인 바탕에서의 정책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일본에서도 처음이다. 많은 제도와 법률을 일본에서 가져온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내용의 산림정책 교재는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산림정책학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출판사 서평

그간 임정학이 산림정책의 제도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강의되고 연구되어 왔지만, 저자는 경제학박사로서 홋카이도 대학 경제학부에서 공공경제학을 강의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산림정책의 형성과 내용에 후생경제학을 접목하여 경제학적인 바탕에서의 정책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일본에서도 처음이다. 많은 제도와 법률을 일본에서 가져온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내용의 산림정책 교재는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산림정책학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저의 [임정학강의]가 한국어로 번역되어 출판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난 30년 동안 도쿄대학 농학부 임정학연구실에서 연구·교육하는 동안 많은 시간을 한국 유학생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유학생을 알게 된 것은 도쿄대학 조교수로 부임한 19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필리핀대학 경제학부에 1년간 파견될 계획이어서 일본의 학년도 시작인 4월보다 조금 이른 3월16일에 홋카이도대학 경제학부에서 도쿄대학 농학부로 전근하였습니다. 당시 연구생이었던 金世彬 씨(현재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장)가 처음 만난 한국 유학생이었습니다. 김 박사는 한·일 목재산업을 산업론 입장에서 비교 연구하였는데, 나의 연구 테마와 가깝기도 하여 당시 임정학연구실의 후쿠시마 야스노리(福島康記) 교수와 함께 지도하였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 다음 한국 유학생은 鄭夏顯군(현재 한국합판보드협회 전무)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산림자원정책을 함께 연구하였습니다. 그때는 후쿠시마 교수도 퇴임하여 제가 연구실을 책임지게 된 때입니다. 이어서 金相潤군(현재 경동대학교 교수)과 李春熙군(현재 서울시 동부녹지사업소장)의 산림 레크리에이션과 공원정책의 한·일 비교연구를 도왔습니다. 당시는 연구실 소속 학생도 15명 정도로 많았는데 3명이 한국 유학생이었습니다.
다음에 온 사람은 閔庚鐸군(현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연구생으로 1년 지낸 뒤, 박사과정에 입학하였습니다. 일본 목재산업의 생산성을 계량경제학으로 분석하였습니다. 金亮希씨는 수목장을 주제로 함께 연구하면서 독일까지 조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현재는 林志鐸군이 한·일의 도시 근교림을 비교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유학한 한국 유학생들을 일일이 거론한 것은, 물론 이 가운데 4명이 책을 번역해 준 것도 있지만, 그들의 연구주제가 저의 연구를 심화시키고 확대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계 때문에 저는 10회 이상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공통점도 많지만 차이점도 많아 매력적입니다.
이번 저의 임정학 책은 근대경제학을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기존 임정학이 2차 대전 이전에는 관방학과 법학을, 2차 대전 이후에는 마르크스경제학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이런 점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기존 임정학 또는 산림정책학 교과서는 일본 제도를 다루는 부분이 적지 않지만, 저는 그런 부분을 줄이고 이론의 비중을 높였습니다. 일본 임정제도를 공부한다면 종래의 교과서가 더 낫지만, 임정의 이론을 공부하려면 이 책이 더 나을 것입니다.
이 책이 한국어로 출판된 것은 근대경제학을 바탕으로 임정학을 공부할 수 있는 교과서를 한국에서도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이 한국의 임정학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추천사


저의 [임정학강의]가 한국어로 번역되어 출판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난 30년 동안 도쿄대학 농학부 임정학연구실에서 연구·교육하는 동안 많은 시간을 한국 유학생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유학생을 알게 된 것은 도쿄대학 조교수로 부임한 19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필리핀대학 경제학부에 1년간 파견될 계획이어서 일본의 학년도 시작인 4월보다 조금 이른 3월16일에 홋카이도대학 경제학부에서 도쿄대학 농학부로 전근하였습니다. 당시 연구생이었던 金世彬 씨(현재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장)가 처음 만난 한국 유학생이었습니다. 김 박사는 한·일 목재산업을 산업론 입장에서 비교 연구하였는데, 나의 연구 테마와 가깝기도 하여 당시 임정학연구실의 후쿠시마 야스노리(福島康記) 교수와 함께 지도하였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 다음 한국 유학생은 鄭夏顯군(현재 한국합판보드협회 전무)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산림자원정책을 함께 연구하였습니다. 그때는 후쿠시마 교수도 퇴임하여 제가 연구실을 책임지게 된 때입니다. 이어서 金相潤군(현재 경동대학교 교수)과 李春熙군(현재 서울시 동부녹지사업소장)의 산림 레크리에이션과 공원정책의 한·일 비교연구를 도왔습니다. 당시는 연구실 소속 학생도 15명 정도로 많았는데 3명이 한국 유학생이었습니다.
다음에 온 사람은 閔庚鐸군(현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연구생으로 1년 지낸 뒤, 박사과정에 입학하였습니다. 일본 목재산업의 생산성을 계량경제학으로 분석하였습니다. 金亮希씨는 수목장을 주제로 함께 연구하면서 독일까지 조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현재는 林志鐸군이 한·일의 도시 근교림을 비교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유학한 한국 유학생들을 일일이 거론한 것은, 물론 이 가운데 4명이 책을 번역해 준 것도 있지만, 그들의 연구주제가 저의 연구를 심화시키고 확대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계 때문에 저는 10회 이상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공통점도 많지만 차이점도 많아 매력적입니다.
이번 저의 임정학 책은 근대경제학을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기존 임정학이 2차 대전 이전에는 관방학과 법학을, 2차 대전 이후에는 마르크스경제학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이런 점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기존 임정학 또는 산림정책학 교과서는 일본 제도를 다루는 부분이 적지 않지만, 저는 그런 부분을 줄이고 이론의 비중을 높였습니다. 일본 임정제도를 공부한다면 종래의 교과서가 더 낫지만, 임정의 이론을 공부하려면 이 책이 더 나을 것입니다.
이 책이 한국어로 출판된 것은 근대경제학을 바탕으로 임정학을 공부할 수 있는 교과서를 한국에서도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이 한국의 임정학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목차

서 론 16

제1강
세계의 산림현황


1-1 누가 산림자원을 조사하는가 5
1-2 왜 근래 산림조사를 하는가 6
1-3 숲의 정의 7
1-4 기후대와 산림의 관계 9
1-5 갱신방법으로 본 산림의 종류 13
1-6 숲이 많은 곳은 어딘가 14

제2강
열대림 감소의 메카니즘


2-1 FRA 2010으로 보는 세계 산림면적 17
2-2 세계 산림면적의 변화 18
2-3 1인당 산림면적의 연평균 변화 20
2-4 U자형 가설과 산림 감소의 메커니즘 21

제3강
일본의 산림소유 형성


3-1 산림의 소유 26
3-2 지조개정(地租改正) 29
3-3 산림원야의 관민유 구분 30
3-4 대장면적과 실측면적의 괴리 32
3-5 국유림, 민유림, 공유림 34

제4강
메이지 이후 일본 경제와 산림


4-1 경제발전에 따른 시기구분: 제2차 세계대전 이전 37
4-2 경제발전에 따른 시기구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38
4-3 경제발전에 의한 시기구분: [잃어버린 20년] 39
4-4 인구성장에 따른 시기구분 40
4-5 시기구분으로 보는 산림정책: 제2차 세계대전 이전 41
4-6 시기구분으로 보는 산림정책: 제2차 세계대전 이후 44

제5강
일본의 목재수요


5-1 목재수요: 원목환산, 용도별 수요 49
5-2 목재수요 추이 53
5-3 보통재, 필수재, 열등재, 사치재 55
5-4 펄프와 신탄재 57
5-5 제재품과 합판 60
5-6 저성장기의 구조 변화 63

제6강
일본의 목재공급


6-1 외재(外材)에 의한 수요 흡수 64
6-2 국산재와 외재의 공급곡선 66
6-3 소국의 가정: 블랜든 이론 68
6-4 국산재 공급의 비탄력성: 유쿠타케 이론 69
6-5 장기변화에 대한 이해 71

제7강
시장경제 시스템과 효율성


7-1 생산자와 소비자로부터 형성되는 경제시스템 73
7-2 봉건경제 시스템의 거래 75
7-3 양심적인 독재자가 결정하는 시스템의 거래 75
7-4 시장경제 메커니즘(완전경쟁시장)의 거래 76
7-5 경제시스템 차이의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까 78
7-6 파레토 개선· 파레토 효율성 79

제8강
시장과 사회후생


8-1 파레토 최적 82
8-2 생산, 비용, 공급 84
8-3 소비, 효용, 수요 86
8-4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 88

제9강
산림의 다면적 기능과 경제평가


9-1 산림의 다면적 기능 91
9-2 산림의 기능을 경제적으로 평가하는 것 91
9-3 여행비용법 92
9-4 헤도닉법 96
9-5 가상가치법 96
9-6 대체법 97
9-7 화폐가치 평가의 의미 98

제10강
공공재 공급의 최적 조건


10-1 시장의 실패와 공공재 99
10-2 공공재 이외의 시장의 실패 101
10-3 이시점 평가 102
10-4 비용·편익분석 104
10-5 공공재의 사회적 최적 공급량 106

제11강
코즈의 정리와 산림법제


11-1 코즈의 정리 108
11-2 시장의 실패, 코즈의 정리, 법의 역할 111
11-3 임정에서 근대 법 제도의 변천 112
11-4 법률의 단계구조와 보안림제도 114

마치며

주요 참고문헌 119
인용문헌 125
[부록 1] 산림·임업 참여자 127
[부록 2] 임정학 정보 활용법 129
[부록 3] 주요사항연표 135
색인 141

서 론 16

제1강
세계의 산림현황

1-1 누가 산림자원을 조사하는가 5
1-2 왜 근래 산림조사를 하는가 6
1-3 숲의 정의 7
1-4 기후대와 산림의 관계 9
1-5 갱신방법으로 본 산림의 종류 13
1-6 숲이 많은 곳은 어딘가 14

제2강
열대림 감소의 메카니즘

2-1 FRA 2010으로 보는 세계 산림면적 17
2-2 세계 산림면적의 변화 18
2-3 1인당 산림면적의 연평균 변화 20
2-4 U자형 가설과 산림 감소의 메커니즘 21

제3강
일본의 산림소유 형성

3-1 산림의 소유 26
3-2 지조개정(地租改正) 29
3-3 산림원야의 관민유 구분 30
3-4 대장면적과 실측면적의 괴리 32
3-5 국유림, 민유림, 공유림 34

제4강
메이지 이후 일본 경제와 산림

4-1 경제발전에 따른 시기구분: 제2차 세계대전 이전 37
4-2 경제발전에 따른 시기구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38
4-3 경제발전에 의한 시기구분: [잃어버린 20년] 39
4-4 인구성장에 따른 시기구분 40
4-5 시기구분으로 보는 산림정책: 제2차 세계대전 이전 41
4-6 시기구분으로 보는 산림정책: 제2차 세계대전 이후 44

제5강
일본의 목재수요

5-1 목재수요: 원목환산, 용도별 수요 49
5-2 목재수요 추이 53
5-3 보통재, 필수재, 열등재, 사치재 55
5-4 펄프와 신탄재 57
5-5 제재품과 합판 60
5-6 저성장기의 구조 변화 63

제6강
일본의 목재공급

6-1 외재(外材)에 의한 수요 흡수 64
6-2 국산재와 외재의 공급곡선 66
6-3 소국의 가정: 블랜든 이론 68
6-4 국산재 공급의 비탄력성: 유쿠타케 이론 69
6-5 장기변화에 대한 이해 71

제7강
시장경제 시스템과 효율성

7-1 생산자와 소비자로부터 형성되는 경제시스템 73
7-2 봉건경제 시스템의 거래 75
7-3 양심적인 독재자가 결정하는 시스템의 거래 75
7-4 시장경제 메커니즘(완전경쟁시장)의 거래 76
7-5 경제시스템 차이의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까 78
7-6 파레토 개선ㆍ 파레토 효율성 79

제8강
시장과 사회후생

8-1 파레토 최적 82
8-2 생산, 비용, 공급 84
8-3 소비, 효용, 수요 86
8-4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 88

제9강
산림의 다면적 기능과 경제평가

9-1 산림의 다면적 기능 91
9-2 산림의 기능을 경제적으로 평가하는 것 91
9-3 여행비용법 92
9-4 헤도닉법 96
9-5 가상가치법 96
9-6 대체법 97
9-7 화폐가치 평가의 의미 98

제10강
공공재 공급의 최적 조건

10-1 시장의 실패와 공공재 99
10-2 공공재 이외의 시장의 실패 101
10-3 이시점 평가 102
10-4 비용ㆍ편익분석 104
10-5 공공재의 사회적 최적 공급량 106

제11강
코즈의 정리와 산림법제

11-1 코즈의 정리 108
11-2 시장의 실패, 코즈의 정리, 법의 역할 111
11-3 임정에서 근대 법 제도의 변천 112
11-4 법률의 단계구조와 보안림제도 114

마치며

주요 참고문헌 119
인용문헌 125
[부록 1] 산림ㆍ임업 참여자 127
[부록 2] 임정학 정보 활용법 129
[부록 3] 주요사항연표 135
색인 141

본문중에서

임정학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숲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에 관한 학문이다. 삶 또는 생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경제학 관점에서 접근하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도 중요하고, 사회학 또는 정치학의 접근도 중요하고, 역사적 관점도 중요하다. 분석대상은 산림 그리고 그 산물인 목재나 비목재임산물, 수원함양기능이나 산지재해방지 등 산림의 환경유지기능, 관광자원으로서 산림과 산촌, 또 산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비롯해 숲과 산에 관련되는 사람들이나 사회제도이다.
(/ 본문 중에서)

임정학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숲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에 관한 학문이다. 삶 또는 생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경제학 관점에서 접근하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도 중요하고, 사회학 또는 정치학의 접근도 중요하고, 역사적 관점도 중요하다. 분석대상은 산림 그리고 그 산물인 목재나 비목재임산물, 수원함양기능이나 산지재해방지 등 산림의 환경유지기능, 관광자원으로서 산림과 산촌, 또 산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비롯해 숲과 산에 관련되는 사람들이나 사회제도이다.

저자소개

김양희 [역]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도쿄대학대학원 농업생명과학과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쳤다. 현재 출판번역에이전시 글로하나에서 일본어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역서로는 〈임정학강의〉(공역), 〈기묘한 꽃 이야기〉, 〈기묘한 무덤 이야기〉(이상 전자책 공역)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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