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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정론 : 이론적 기반과 정책적 과제[양장/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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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김정수
  • 출판사 : 집문당
  • 발행 : 2017년 08월 30일
  • 쪽수 : 664
  • ISBN : 9788930317672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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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이 책은 문화행정론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문화행정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출판사 서평

오늘날 문화와 예술은 그 자체로서의 전통적 가치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경제발전과 국제경쟁력의 중요한 근원으로서 새롭게 그 가치가 인정되고 있다.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각성은 자연히 문화행정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명제를 바탕으로 집필되었다. 첫째, 문화는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보배와 같다. 둘째,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사회의 건설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문화와 예술은 우리의 삶을 한층 더 멋지고 풍성하게 만들어 준다. 문화예술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과 행복을 선사하며 대외적으로는 국가 이미지를 제고해준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원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이처럼 소중한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개입 역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띠게 된다. 아울러 문화행정에 대한 보다 진지한 학문적 성찰과 고민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문화와 예술의 지고한 가치를 믿는 행정학자의 시각으로 문화행정의 주요 논제들을 다루고 있다.

목차

개정2판 머리말
개정판 머리말
초판 머리말
서 론

제1부 문화행정의 개념적 기반
제1장 문화란 무엇인가
1절 문화(Culture)
1ㆍ문화의 어원: Culture와 文治敎化
2ㆍ문화에 대한 다양한 개념 정의들
3ㆍ문화 개념의 분류
4ㆍ광의의 문화와 협의의 문화
2절 예술(Art)
1ㆍ예술의 개념과 인간의 본성
2ㆍ예술의 정의에 관한 다양한 시각들
3절 문화의 특성과 역사적 변천
1ㆍ문화의 특성
2ㆍ문화의 역사적 변천
4절 문화의 수요와 공급
1ㆍ문화에 대한 수요
2ㆍ문화의 공급
제2장 문화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개입
1절 행정과 공공성
1ㆍ인간의 행복
2ㆍ행정의 개념
3ㆍ민간실패와 행정의 본질
4ㆍ공공성
2절 문화의 가치와 인간의 행복
1ㆍ문화의 가치에 관한 견해들
2ㆍ문화의 본원적 가치와 부가적 가치
3ㆍ문화의 부가적 가치의 종류
4ㆍ문화권(文化權): 행복 개념의 재정립
3절 문화?예술의 민간실패
1ㆍ경제적 차원의 민간실패
2ㆍ정치적 차원의 민간실패
3ㆍ사회문화적 차원의 민간실패
4절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개입 비판론
1ㆍ공적지원에 상응하는 외부편익 부족
2ㆍ가치재 vsㆍ소비자 주권
3ㆍ소득 재분배 왜곡
4ㆍ예술적 창의성 저해
5ㆍ부정적 외부효과 및 공공악재(public bads)
6ㆍ정책 효과성의 한계
제3장 문화행정 개괄
1절 문화행정의 개념과 대상
1ㆍ문화행정의 개념정의
2ㆍ문화행정의 대상으로서의 문화
2절 문화와 정부의 관계
1ㆍ문화와 정부의 바람직한 관계
2ㆍ‘팔길이 원칙’
3절 문화행정의 유형
제4장 문화행정의 체계
1절 문화행정의 이념
1ㆍ문화의 민주화
2ㆍ문화적 민주주의
2절 문화행정의 목표
1ㆍ기존의 논의들
2ㆍ문화행정의 궁극적 목표: 문화발전을 통한 국민복지 향상
3ㆍ본원적 목표, 부가적 목표, 수단적 목표
3절 문화행정의 대상
4절 문화행정의 세부 영역
1ㆍ기존 연구들의 견해
2ㆍ‘문화의 사회적 순환’ 모델에서 본 문화행정의 5대 영역
5절 문화행정의 수단
1ㆍ주관
2ㆍ지원
3ㆍ규제

제2부 세계화, 디지털 혁명, 그리고 문화
제5장 세계화와 문화
1절 21세기의 키워드 I: 세계화
1ㆍ세계화의 의미
2ㆍ현재의 세계화 추세
2절 문화와 문화의 만남
1ㆍ문화의 변동
2ㆍ문화교류
3ㆍ세계문화의 동질화 vsㆍ다양한 세계문화
3절 문화전파론 vsㆍ문화제국주의론
1ㆍ문화전파론
2ㆍ문화제국주의론
4절 다문화사회
1ㆍ개념적 구분
2ㆍ한국 사회의 다문화 지표
제6장 문화의 세계화: 문화패권과 문화전쟁
1절 미국의 문화적 패권(Cultural Hegemony)
1ㆍ미국 대중문화의 세계 지배
2ㆍ미국 대중문화의 세계적 보편성
3ㆍ미국 문화의 범지구적 승리에 대한 비판
4ㆍ국제관계에 있어서 문화적 패권의 의의
2절 문화전쟁과 미디어 제국주의론
1ㆍ문화전쟁
2ㆍ미디어 제국주의론
3절 문화의 세계화: 과장된 위기?
제7장 디지털 혁명과 문화
1절 21세기의 키워드 II: 디지털 혁명
1ㆍ정보화 사회의 특징
2ㆍ매체(Media)와 내용물(Contents)
3ㆍ디지털 혁명의 양상
4ㆍ우리나라의 정보화와 디지털 혁명
2절 디지털 혁명이 문화에 미친 영향
1ㆍ생산 측면
2ㆍ유통 측면
3ㆍ소비 측면
4ㆍ‘문화 생비자’의 출현
3절 디지털 문화콘텐츠와 CT
1ㆍ디지털 컨버전스
2ㆍ문화와 디지털 기술의 만남: 문화기술(CT)의 부상
3ㆍCT와 문화산업
4절 정보의 국제자유유통과 정보주권
1ㆍ국제정보유통의 현실: 양적ㆍ질적 불균형
2ㆍ정보의 자유유통 vsㆍ정보주권
3ㆍ국제정보유통의 효과
제8장 세계화ㆍ디지털혁명 시대의 문화행정
1절 세계화 시대의 문화행정
1ㆍ사회문화적 차원
2ㆍ경제적 차원
3ㆍ우리나라의 국제문화교류행정
2절 다문화사회에 대한 정책적 대응
1ㆍ다문화정책의 유형
2ㆍ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
3절 디지털 시대의 창작자 보호
1ㆍ디지털 해적
2ㆍ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의 현황
3ㆍ저작권
4ㆍ디지털 콘텐츠와 새로운 저작권 문제

제3부 대중문화와 문화산업 그리고 국제문화교역
제9장 대중문화와 정책
1절 대중문화의 이해
1ㆍMass Culture와 Popular Culture
2ㆍ대중문화의 등장
3ㆍ대중문화의 생산 논리
2절 대중문화에 대한 이론적 시각
1ㆍ보수ㆍ귀족주의적 대중문화 비판론: 엘리트주의적 접근
2ㆍ전체주의적 대중문화 비판론: 비판이론적 접근
3ㆍ민주주의적 대중문화 옹호론: 문화다원주의적 접근
3절 순수예술 vsㆍ대중예술
4절 대중문화정책
1ㆍ김창남
2ㆍGans의 문화적 상향이동정책 & 문화적 다원정책
3ㆍ이강수
4ㆍ김문환
5ㆍ강명구
6ㆍ바람직한 대중문화정책의 방향은?
제10장 문화산업과 정책
1절 문화산업의 개념과 범위
1ㆍ문화산업에 대한 상반된 시각
2ㆍ문화산업의 현대적 개념
3ㆍ문화산업의 범위
2절 문화산업의 재발견
1ㆍ재미와 멋에 대한 갈구
2ㆍ문화의 경제적 가치 발견
3ㆍ우리나라의 문화산업
3절 문화산업 진흥의 필요성
1ㆍ고성장 산업
2ㆍ막대한 파급효과와 고부가가치
3ㆍ아이디어 집약 산업
4ㆍ창구효과(Window Effect)
5ㆍ장수산업
6ㆍ감성산업, 행복산업
4절 문화산업정책
1ㆍ문화산업정책의 양면성
2ㆍ문화산업정책의 목표
3ㆍ문화산업정책의 전략적 핵심: 창의적 예술인의 육성
4ㆍ문화산업정책의 평가
제11장 국제 문화교역과 정책
1절 국제무역체제의 진화
1ㆍGATT에서 WTO로
2ㆍ타협된 자유무역주의
3ㆍ자유무역을 구현하기 위한 2대 원칙
2절 문화의 국제무역
1ㆍ문화교역
2ㆍ문화교역에 관한 국제규범
3절 무역자유화 vsㆍ문화다양성
1ㆍ문화 vsㆍ무역
2ㆍ문화적 예외와 문화다양성
3ㆍ국제 문화다양성 협약
4절 문화교역정책의 방향
1ㆍ국제무역과 원산지 규정
2ㆍ문화의 국적
3ㆍ정책적 대안
제12장 한류(韓流)
1절 한류, 또 하나의 ‘한강의 기적’
2절 한류의 의의
1ㆍ문화적 자부심
2ㆍ경제산업적 이익
3ㆍ국가 브랜드파워 제고
3절 한류의 문화적 국적
1ㆍ혼혈문화로서의 한류
2ㆍ외국 대중문화의 유입원
4절 한류의 발생 요인
1ㆍ내적 요인: 한국 대중문화의 경쟁력
2ㆍ외적 요인: 동아시아의 정치경제적 변화
3ㆍ개인적 요인: 소수의 기업가적 활동가
4ㆍ정책적 요인: 한국 음반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부 지원
5절 신한류와 K-Pop의 성공 요인
1ㆍ내적 요인: K-Pop의 경쟁력
2ㆍ개인적 요인: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기업가
3ㆍ정책적 요인: 규제 완화
4ㆍ기술적 요인: 디지털 소셜미디어의 확산
6절 한류의 특징
1ㆍ설계되지 않은 성공
2ㆍ혼종문화(Hybrid Culture)
3ㆍ한류의 선두주자 대중가요
7절 한류의 미래
1ㆍ한류의 추세
2ㆍ한류의 미래 전망
8절 한류의 문화정책적 함의
1ㆍ잠재적 재능의 극대화를 위한 창작ㆍ표현의 자유 보장
2ㆍ시장개방의 필요성
3ㆍ문화적 순혈주의의 탈피: 다국적 문화생산과 문화적 혼종주의
제13장 스크린쿼터제
1절 스크린쿼터제 개요
2절 우리나라 스크린쿼터제의 변천사
3절 스크린쿼터를 둘러싼 갈등
1ㆍ영화 제작업자 vsㆍ영화 상영업자
2ㆍ영화업계 vsㆍ관객
3ㆍ한국과 미국 간의 통상마찰
4절 스크린쿼터 축소 논란
1ㆍ한미 BIT 협상과 한국 영화계의 반발
2ㆍ‘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린 스크린쿼터
3ㆍ스크린쿼터 축소를 둘러싼 공방전
4ㆍ예봉이 꺾인 스크린쿼터 사수진영
5ㆍ스크린쿼터 축소논쟁의 종지부
5절 스크린쿼터 축소 그 이후
1ㆍ양적 성장
2ㆍ질적 성장
3ㆍ배급망 장악
6절 스크린쿼터 논란의 정책적 함의
1ㆍ정책논변: 문화논리 vsㆍ경제논리
2ㆍ정치과정으로서의 정책과정
3ㆍ요란한 소수 vsㆍ조용한 다수
4ㆍ‘뜨거운 감자’ 다루기

제4부 한국의 문화행정
제14장 우리나라 문화행정의 역사적 변천(1): 제1공화국~제6공화국
1절 미군정과 제1ㆍ2공화국(1948ㆍ8~1961ㆍ5)
1ㆍ미(美)군정 시대
2ㆍ정부수립 이후
2절 제3공화국(1961ㆍ5~1972ㆍ9)
1ㆍ문화행정 조직
2ㆍ문화관련 법과 정책
3ㆍ문화행정의 특징
3절 제4공화국(1972ㆍ10~1981ㆍ3)
1ㆍ문화행정 조직
2ㆍ문화관련 법과 정책
3ㆍ문화행정의 특징
4절 제5공화국(1981ㆍ3~1988ㆍ2)
1ㆍ문화행정 조직
2ㆍ문화관련 법과 정책
3ㆍ문화행정의 특징
5절 제6공화국(1988ㆍ2~1993ㆍ2)
1ㆍ문화행정 조직
2ㆍ문화관련 법과 정책
3ㆍ문화행정의 특징
제15장 우리나라 문화행정의 역사적 변천(2): 문민정부~박근혜 정부
1절 문민정부(1993ㆍ2~1998ㆍ2)
1ㆍ문화행정 조직
2ㆍ문화관련 법과 정책
3ㆍ문화행정의 특징
2절 국민의 정부(1998ㆍ2~2003ㆍ2)
1ㆍ문화행정 조직
2ㆍ문화관련 법과 정책
3ㆍ문화행정의 특징
3절 참여정부(2003ㆍ2~2008ㆍ2)
1ㆍ문화행정 조직
2ㆍ문화행정의 기조
3ㆍ문화관련 법과 정책
4ㆍ문화행정의 특징
4절 이명박 정부(2008ㆍ2~2013ㆍ2)
1ㆍ문화행정 조직
2ㆍ문화관련 법과 정책
3ㆍ문화행정의 특징
5절 박근혜 정부(2013ㆍ2~2017ㆍ5)
1ㆍ문화행정 조직
2ㆍ문화관련 법과 정책
3ㆍ문화행정의 특징
제16장 우리나라 문화행정의 변화 추세
1절 영역의 확대
1ㆍ문화행정 영역의 확대
2ㆍ문화행정 조직체계의 변천
2절 재정의 확대
1ㆍ문화부문 정부예산
2ㆍ문화예술진흥기금
3절 규제ㆍ통제에서 자율ㆍ진흥으로
1ㆍ영화에 대한 규제완화
2ㆍ대중음악에 대한 규제완화 및 진흥정책
4절 문화산업의 급부상
1ㆍ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
2ㆍ문화산업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5절 소속기관 및 법령의 확대
1ㆍ문화관광부 소속 기관 및 단체
2ㆍ문화관련 법률 현황
6절 지역문화재단의 확산
1ㆍ지역문화재단의 개념과 필요성
2ㆍ지역문화재단의 배경과 설립 목적
3ㆍ지역문화재단의 사업 범위
4ㆍ지역문화재단의 설립 추세
제17장 우리나라의 종교행정
1절 종교와 국가
1ㆍ종교정책과 종무행정
2ㆍ정교분리 원칙
3ㆍ정교분리 원칙의 해석과 적용 기준
4ㆍ우리나라의 정교분리와 종교정책
2절 우리나라의 종교적 상황
1ㆍ우리나라의 종교지형
2ㆍ한국사회의 종교 갈등
3절 우리나라 종교행정의 역사적 전개
1ㆍ종교행정의 효시: 일제강점기
2ㆍ개신교 편향적 종교행정의 제도화: 미군정기 및 이승만 정권
3ㆍ종교에 대한 통제와 회유의 병행: 제3공화국 이후 군사정권 시기
4ㆍ종교에 대한 통제에서 지원으로: 민주화 이후
5ㆍ갈등의 폭발과 종교정책의 변화: 2008 범불교도대회 이후
4절 종무실의 조직과 예산
1ㆍ종무실의 구성 및 기능
2ㆍ종무실의 예산 및 국고지원사업 개요
5절 우리나라 종교행정의 특성
1ㆍ공인교주의
2ㆍ이중특혜격차
3ㆍ종교와 국가의 밀회
6절 우리나라 종교지원정책의 문제점
1ㆍ행정의 본질 관점에서
2ㆍ종교의 본질 관점에서
7절 바람직한 종교행정을 위한 제언
1ㆍ종교 문제에 관한 사회적 공론의 활성화
2ㆍ종교행정의 투명성과 중립성
3ㆍ공인교주의의 철폐

제5부 멋진 문화한국을 위하여
제18장 문화행정의 주요 딜레마
1절 엘리트주의 vsㆍ민중주의
1ㆍ소수 엘리트와 다수 시민
2ㆍ딜레마
2절 창작자의 권리 보호 vsㆍ소비자의 접근기회 확대
1ㆍ저작권의 양면
2ㆍ딜레마
3절 고유문화 vsㆍ혼종문화
1ㆍ문화주권론의 전제
2ㆍ다국적 문화생산의 사례들
3ㆍ딜레마
4절 표현의 자유 vsㆍ사회적 법익의 보호
1ㆍ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법익
2ㆍ음란물에 대한 규제
3ㆍ딜레마
5절 가치재 vsㆍ소비자 주권
1ㆍ우리나라 예술시장의 현황
2ㆍ문제는 무엇인가? 예술결핍 vsㆍ공급과잉
3ㆍ딜레마
제19장 문화행정의 환상과 실상
1절 문화행정에 대한 환상: ‘왕자 패러다임’
1ㆍ기존의 시각: 세련되고 유능한 문제해결자로서의 정부
2ㆍ‘왕자 패러다임’의 환상들
2절 문화행정의 본질적 한계
1ㆍ정책목표 설정에 있어서의 한계
2ㆍ정책수단 선택에 있어서의 한계
3ㆍ정책집행에 있어서의 한계
4ㆍ정책평가에 있어서의 한계
5ㆍ몇 가지 사례들
3절 문화행정의 실상: ‘야수 패러다임’
1ㆍ불완전한 문제해결 시스템으로서의 문화행정
2ㆍ‘야수 패러다임’의 전제: 제한된 능력, 제한된 책임
3ㆍ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청되는 경우
제20장 문화ㆍ예술로 행복한 국가를 꿈꾸며
1절 문화의 소중함
2절 문화와 행정이 만날 때
1ㆍ문화ㆍ예술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 갈구
2ㆍ돈의 중요성
3ㆍ공적 지원의 필요성
4ㆍ예술가의 사회적 책임
5ㆍ아름다운 낭비
3절 이상한 나라의 뮤즈
1ㆍ이상한 문화예술의 나라
2ㆍ벤처투자로서의 문화정책
3ㆍ실망할 준비 그리고 놀랄 준비
4절 미녀와 야수의 사랑 만들기
5절 멋진 문화한국을 향하여, 더불어 함께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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