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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로 존중받고 자유로운 논쟁이 가능할 때 민주공화국이 실현될 수 있다는 원칙을 강조한다. 저자는 이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임에도 지금까지 간과되어온 '공론'에 주목할 것을 제안한다. 국민 개개인이 능동적인 토의와 논쟁을 통해 공동 성찰을 모색하는 '공론화' 과정속에서 민주주의가 시작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언론이 공론에 입각한 정치평론을 제공함으로써 공론장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국민의 성찰에 기여함으로써 함께 합리적인 공론을 모아가고, 또 그러한 공론을 증폭시키는 정치평론을 제공할 때 언론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상호 배제와 극단적 논리가 통용되는 현 시점에서 말을 통한 소통과 논쟁을 강조하고, 언론의 정치평론에서 공론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이 책은 우리 사회가 상호 존중과 참여에 기반한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해준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말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곳곳에서 국민을 부르짖지만, 과연 그 속에 진정한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존재하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국민을 자율적인 주권자로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할 언론이 오히려 국민을 세력화의 대상으로 삼는 현실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명칭을 무색하게 만든다.

《공론화와 정치평론 ― 닫힌 사회에서 광장으로》(책세상문고·우리시대 094)는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로 존중받고 자유로운 논쟁이 가능할 때 민주공화국이 실현될 수 있다는 원칙을 강조한다. 저자는 이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임에도 지금까지 간과되어온 ‘공론(公論)’에 주목할 것을 제안한다. 국민 개개인이 능동적인 토의와 논쟁을 통해 공동 성찰을 모색하는 ‘공론화’ 과정 속에서 민주주의가 시작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언론이 공론에 입각한 정치평론을 제공함으로써 공론장(公論場)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국민의 성찰에 기여함으로써 함께 합리적인 공론을 모아가고, 또 그러한 공론을 증폭시키는 정치평론을 제공할 때 언론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상호 배제와 극단적 논리가 통용되는 현 시점에서 말을 통한 소통과 논쟁을 강조하고, 언론의 정치평론에서 공론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이 책은 우리 사회가 상호 존중과 참여에 기반한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해준다.



공론화와 정치평론 ― 민주주의의 토대

공론은 국민 개개인의 서로 다른 의견이 능동적인 토의와 논쟁 과정을 거쳐 공적 관점으로 승화된 의견이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사는 토의와 논쟁의 과정을 통해 성숙한다. 나아가 공동 성찰의 과정, 즉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공동체 통합의 기초가 된다. 이 책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모인 공론을 국정에 반영하는 공론정치 없이는 민주주의는 있을 수 없다고 단언한다.

따라서 국민의 뜻을 수렴하고, 토의와 논쟁을 불러일으켜 국민 개개인을 정치적 논쟁의 장에 동참시키는 공론장으로서 언론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특히 정치평론은 국민 개개인의 의견이 파편화되면서 발생하는 공동체의 분열을 치유하고, 통합성을 높일 수 있는 훌륭한 매개체다. 정치적 공론장에서 정치적 사안의 가치와 선악 등을 비평하고 논함으로써 국민과 정치평론가, 국민과 언론, 국민과 정치인, 나아가 국민들 서로가 모두 ‘공동 성찰’을 지향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정치평론이다. 공론화를 지향하는 언론과 정치평론, 이 책은 그 위에서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로 바로 서고,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공론화에 역행하는 언론과 정치평론, 그러나 희망은 있다

그러나 현실의 언론은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채 공론화에 역행하고 있다. ‘투쟁의 논리’에 사로잡혀 국민을 적과 동지로 양분하고, 제3의 국민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 과도한 ‘통일의 논리’를 지속적으로 재생산하며, 국민의 정치 참여에 걱정스러운 시선을 던진다. 국민을 특정 세력의 지지자로 만드는 세력화를 추구해온 것이 지금까지의 언론의 모습이다. 그 결과 우리 사회의 합리적인 공론 영역은 질식당하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언론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정치평론이 지닌 가능성을 강조하기 위해 2004년의 주요한 정치 쟁점이었던 ‘탄핵 정국’을 다룬 신문의 정치평론들을 하나하나 살펴본다. 이 분석의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격돌을 조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논쟁을 회피한 채 관망의 자세를 취한 언론의 자화상이 드러난다. 물론 이 기간의 정치평론에 문제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정치 상황을 알기 쉽게 설명한 해설식 정치평론인 조국의 “공멸 부르는 대통령 탄핵”(《중앙일보》 2004년 3월 6일), 정치적 쟁점을 다양한 관점에서 조망함으로써 환원주의의 오류를 탈피한 백낙청의 “온전한 나라 만드는 중”(《한겨레》 2004년 3월 19일), 정치적 쟁점을 포괄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국민의 성찰에 기여한 송호근의 “보수의 실패 ‘10년 진보 시대’ 여나”(《조선일보》 2004년 3월 23일) 등의 칼럼은 언론과 정치평론이 공론의 매개체, 민주주의의 밑거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책을 쓰게 된 동기
들어가는 말
　
제1장 공론과 정치
1.민주주의와 공론정치
(1)공론정치와 제도정치
(2)공론정치 없이 민주주의 없다
2.한국 공론정치의 현주소
(1)상생의 정치가 안 되는 이유
(2)속류 자유주의가 판치는 사회
(3)공론정치에 무감각한 한국 언론
　
제2장 정치평론의 역할
1.공론정치와 정치평론
(1)정치평론의 매개성
(2)정치평론가의 요건
(3)변화의 방향을 찾아서
2.공론은 여론과 다르다
(1)다수의 의견 대 공적 의견
(2)공론의 출발점: 논쟁
3.정치평론의 공론화 전략
(1)공론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2)공론화: 성숙한 공론을 형성하는 과정
　
제3장 공론화에 역행하는 한국 언론
1.세력화 전략
(1)정치평론과 세력화
(2)세력화 전략의 오류
(3)세력화에 얽매인 한국 언론
2.세력화를 추구하는 신문사설
(1)한국 신문 사설의 실상
(2)'대통령 재신임'을 다룬 신문 사설의 성격
(3)'이라크 추가 파병'을 다룬 신문 사설의 성격
3.공론화에 미흡한 정치 칼럼
(1)'탄핵 정국'을 다룬 정치 칼럼의 성격
(2)격돌 때만 빛나는 <한겨레>칼럼
(3)응급 수혈된 <조선일보>칼럼
(4)논쟁의 열기에 움츠러든 <중앙일보>칼럼
(5)공론의 '모범생' <경향신문>칼럼
　
제4장 공론화에 기여한 정치평론
1.해설식 정치평론의 사례: 조국
2.개방적 정치평론의 사례: 백낙청
3.유기적 정치평론의 사례: 송호근
　
맺는말
주
더 읽어야 할 자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