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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치의 현주소를 가장 정확하게 읽는다!!

일본 정치의 우경화는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며 분명 아베 정권이 물러난다고 해도 멈출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일본 정치는 이미 30년 전부터 조금씩 오른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기 시작했다. 과연 일본 정치의 우경화가 어떻게 전개되어왔으며, 앞으로 어떠한 행보를 보일 것인가. 우경화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은 무엇인가. 일본 우경화의 전모를 낱낱이 밝힌다.

- 서평
일본 정치의 우경화 역사를 생생하게 살펴본다!

일본 정치의 우경화는 근래 들어 갑자기 진행된 것이 아니다. 이미 30년 전부터 서서히 우경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 결과물들이 쌓여 현재 이러한 현실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물론 언제나 우경화로 기울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 반대 방향으로도 일본 정치의 좌표가 이동한 적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회귀일 뿐, 계속 우경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동시에 좌표축도 조금씩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것은 다시 우경화의 반대로 돌아선다 해도, 예전만큼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다. 그만큼 일본 우경화의 역사는 길고도 끊임 없이 전개되어왔다. 이 책은 일본 우경화의 태동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의 현장을 생생하게 우리들에게 전해준다.

세계적인 정치 현상과 비교해가며 일본 정치의 민낯을 드러낸다!

단순히 일본에 한정된 우경화 현상을 분석한 책이 아니다. 저자는 전 세계를 덮친 신자유주의의 물결이 일본을 덮치면서 어떻게 일본 정치와 사회를 변화시켜왔는지, 세계의 조류와 비교해가며 객관적이고 날카로운 분석을 보여준다. 거시적이면서 역동적이고 정확한 해설을 통해 독자들이 주관에 흔들리지 않고 올바르게 우경화 역사를 파악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한다.

한국과 일본은 앞으로 어떠한 정치 양상을 보여줄 것인가?!

이 책을 통해 일본 정치의 향후 방향성을 알 수 있다. 아베노믹스 이후에도 분명 일본은 우경화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그럼 한국은 이웃나라 일본의 이러한 정치 성향을 감안하고 앞으로 어떠한 행보를 보여야 할 것인가. 이 책을 통해 일본 정치의 우경화를 세계적인 변화 속에서 매우 객관적이고 총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정치의 미래를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다.

서장 자유화 끝에
1 현재를 있게 한 신우파 전환
일본 정치는 ‘우경화’되었는가 / 밀려왔다 쓸려가는 신우파 전환의 ‘파도’ / 세계 속의 신우파 전환 / 일본의 신우파 연합(1)――신자유주의 / 일본의 신우파 연합(2)――국가주의
2 어째서 ‘반자유 정치’로 향했는가
신우파 연합을 이어주는 것은 / 여러 형태의 자유주의 / 신우파 연합의 변용

제1장 55년 체제란 무엇이었던가 ―― 구우파 연합의 정치
1 두 개의 톱니바퀴――개발주의와 정치적 후견주의
세계적인 ‘국민정당’ 시대 속의 55년 체제 / 요시다 독트린과 구우파 연합의 형성 / 구우파 연합이란(1)――개발주의 / 구우파 연합이란(2)――정치적 후견주의 / 구우파 연합의 보수성
2 혁신 세력――‘삼분의 일’의 역할과 한계
냉전 속의 보혁 대립 / 혁신 지자체와 백중 국회 / 중도의 성립과 보혁 대립 구조의 동요
3 어째서 구우파 연합은 파탄이 났는가
성공의 대가 / 구우파 연합의 ‘비용’ / 자유화와 포괄성

제2장 냉전의 종식 ―― 신우파 전환으로
1 신자유주의 시대로
냉전 말기의 국제 정치 경제 / 국제협조주의의 전개 / ‘외상 정치’로부터의 탈피 / 나카소네 개인의 복고적 국가주의 / 미일 안보 속의 자위력 증강 / 신자유주의 개혁의 서막 / ‘대통령형’의 정치 수법과 행정 개혁 / 민영화와 노동조합 재편 / 수세에 몰린 혁신 세력 / 신자유주의화하는 도시 중간층 / 구우파 연합으로의 회귀
2 자유화 ? 다양화하는 일본 정치
일당 우위제 종말의 시작 / 격동의 1989년 / ‘산이 움직였다’ / 복수정당제 속에서 정권 교체 가능한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난제 / 냉전 종식과 국제협조주의의 변화 / 신우파 전환의 기수로서의 오자와 이치로 / 『일본개조계획』 / 유엔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능동적 평화주의’의 제창 / 백화요란의 자유주의적 개혁논의 / 호소카와 연립내각과 신우파 전환
3 국가주의――신우파 연합을 지지하는 또 하나의 기둥
한정적인 회귀로서의 자민당 ? 사회당 ? 신당 사키가케 연립내각 / 국제협조주의의 마지막을 장식한 무라야마 담화 / 하시모토 류타로로의 정권 선양과 신우파 전환의 재개 / 하시모토 행정 개혁 / 미일동맹 강화와 국제협조주의의 퇴조 / 역사수정주의 백래쉬 시작 / 회귀로서의 1998년 참의원 선거 / ‘진공 총리’ 오부치와 ‘유당’ 민주당 / 자민당 ? 자유당 ? 공명당 연립에서 자민당 ? 공명당 연립으로 / 세대교체와 보수 본류의 분열

제3장 ‘자유’와 ‘민주’의 위기 ―― 신우파 연합의 승리
1 고이즈미 정권――‘정치의 신자유주의화’ 시대
퍼포먼스 정치로 / 신우파 전환의 축적 / 성역 없는 구조 개혁과 우정 민영화 개혁 / 야스쿠니 참배, 배외주의, 젠더?백래쉬 / 동시다발테러와 대미 추종 / 민주당 ? 자유당 합병――대체정당 형성으로의 험난한 노정
2 아베 정권――그리고 ‘반자유 정치’가 출현했다
포스트 냉전시대의 복고적 국가주의 프린스 / 글로벌화 시대 국가주의의 특성 / 2007년 참의원 선거로 시작된 회귀 / 민주당에 의한 ‘정권 교체’와 그 붕괴 / ‘일본을, 되찾는다.’ / 민주당 총체적 붕괴의 귀결 / 위성정당의 탄생과 ‘반자유 정치’
3 과두 지배 시대로――입헌주의 파괴 시도
신우파 전환의 종착점으로서의 과두 지배 / 미디어 통제와 아베노믹스 / 입헌주의 파괴 기도와 특정기밀보호법 / 집단적 자위권――맹목적 대미 추종의 과두제하의 ‘안보’ / 복고적 국가주의의 폭주와 해외 전개 / 신우파 연합의 승리와 변질
4 일본 정치는 우경화되었는가
글로벌화 과두 지배의 확산 / 고용 악화와 격차 사회 / 국가권력의 집중 강화와 반자유 정치 /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 역사수정주의와 배외주의 / 아직도 ‘개혁이 부족’한가

종장 대체정당은 가능할까
1 민주당의 성공과 좌절
결실을 맺은 것처럼 보였던 ‘정치의 자유화’ / 민중 없는 ‘민주혁명’ / 자유주의 정당 / 팬케이크 정당 / 미완의 ‘정권당 교체’/ 민주당의 분열과 붕괴
2 ‘리버럴 좌파 연합’ 재생의 조건
하염없는 우경화의 위기 / 소선거구제 폐지 / 신자유주의와의 결별 / 동일성에 바탕을 둔 단결에서 타자성을 전제로 한 연대로

후기
역자 후기
참고문헌

한편에서는 일본 정치의 우경화가 지적되고 있다. 특히 2012년 12월 아베 신조가 정권에 복귀한 후 그 복고주의적 정치신념 탓에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게 되었다. 과거가 다시금 반복될 것을 염려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수정주의적 관점을 보이는 정치가들이 드디어 일본 자민당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다른 당 안에도 다수 보이게 되었다는 점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본문 8p>

신우파 전환이 진척됨에 따라 추상적 레벨에서 막연히 애국심 함양을 호소하거나 ‘일본 고유의’ 전통이나 문화(‘국권’)의 존중을 강조하는 데 머물지 않고, 실제로 교육기본법이 개정되어 교육 현장에서도 기미가요나 일장기를 강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황국 일본’이 근대화 과정에서 싸운 모든 전쟁을 자존 자위 즉 평화를 위한 전쟁으로 정당화하는 야스쿠니 사관, 바로 이 야스쿠니 사관을 중핵으로 하는 역사수정주의가 영향력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교과서 문제, 야스쿠니 문제, ‘위안부’ 문제 등이 국내 논쟁의 불씨로 잔존해 있을 뿐만 아니라 중대한 국제 문제로 비화해가는 것이었다.
<본문 21p>

자민당과 사회당 양당을 비롯한 일본의 정치 시스템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던 것은 신 중간층을 중심으로 한 변덕스러운 유권자들뿐만 아니라 일본을 둘러싼 국제 환경의 변화도 있었다. 미소 양대 구조가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 여전히 ‘신세계 질서’는 명확해지지 않았고 정치 경제 등 다방면에 걸친 국제 연계의 새로운 모습이 모색되고 있었다.
가이후 정권하에서 미일경제마찰의 악화를 배경으로 미일구조 협의가 본격화되었다. 대규모소매점포법의 규제 완화가 추진되었지만 더더욱 커다란 충격을 준 것은 1990년 8월 발발한 걸프 위기였다. 미국을 중심으로 다국적군이 결성되어 전쟁이 시작되는 가운데 일본의 ‘국제 공헌’의 바람직한 모습이 커다란 논쟁거리가 되었던 것이다.
<본문 84p>

국내에서 진행되는 격차 사회라는 현실로부터 국민들의 눈을 돌리게 하는 또 하나의 트릭. 그것은 바로 고이즈미의 야스쿠니 참배로 선동된 군국주의나 중국에 대한 감정 악화였다. 수상 취임 이전(혹은 이후)의 고이즈미에게서 야스쿠니 참배에 대한 강한 집착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던 것이 당초 자민당 총선거에서, 전 유족회 회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 재임 중 딱 한 번만 야스쿠니 참배를 한 하시모토에 대항하여 국가주의자인 가메이 시즈카와 연계하기 위해, 느닷없이 ‘공약’으로 매년 8월 15일 반드시 참배하겠노라고 발언해버렸던 것이 발단이 되었다.
<본문 126p>

매스컴 역시 민주당이 내거는 자유화에 의해 기자 클럽 제도 등에 대해 위협당하는 존재였다. 이에 따라 종래의 정치권력의 형태를 유지하도록 민주당 내각에 대한 강한 거부 반응을 보였다. 애당초 보도 각사 정치부의 상층부 대부분은 자민당 특정 간부의 전담 기자 출신들로 거의 채워져 있어서 민주당 정책 주도권에는 전반적으로 냉담했다.
또한 원래라면 정권 교체를 기회로 당연히 검증의 대상이 되어야 할 이전 정권(자민당 장기 정권)의 정치ㆍ정책상의 책임을 파헤치는 일에 대해 나태했다. 이는 재정 적자로부터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이를 때까지 일관된 태도였다. 이렇게 해서 신문으로 말하자면 신우파 미디어(산케이ㆍ요미우리)가 닥치는 대로 민주당 공격에 열을 올리는 한편 기존 체제 미디어(아사히ㆍ닛케이)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보수성을 보였다. 정치를 자유화하려던 민주당 정권은 정치 보도에 있어서 아주 이른 단계에서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졌던 것이다.
<본문 201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