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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한국형 경제운용시스템을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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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 불안의 원인분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난 7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였으며, 지금까지 부작용만 초래하고 있는 개혁정책의 ‘틀’을 우리가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현재 한국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시장마비’ 현상을 극복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가를 살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과거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정부 주도형 개발경제체제의 ‘역동성’과 영·미식 시장경제체제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절충한 차세대 개량형 한국 고유의 경제운용시스템의 정착을 제시하고, 그 방안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은행과 자본시장에 대해 각각 차별화된 구조조정 정책을 시도할 것을 주장하였다.

출판사 서평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거의 매년 호황과 불황이 엇갈리는 부정맥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7년간 추진해온 개혁정책의 혼선으로 과거의 안정적인 경기순환 형태가 완전히 붕괴되고 한국 경제시스템은 마비 상태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잦아들지 않는 ‘경제위기론’은 우리 사회를 무겁게 내리누르며 장기 침체 가능성마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할 때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강점을 살린 한국 고유의 자본주의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이에 삼성경제연구소는『새 한국형 경제운용시스템을 찾아서』(SERI 연구에세이 013)를 발간하였다.
이 책은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 불안의 원인분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난 7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였으며, 지금까지 부작용만 초래하고 있는 개혁정책의 ‘틀’을 우리가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현재 한국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시장마비’ 현상을 극복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가를 살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과거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정부 주도형 개발경제체제의 ‘역동성’과 영ㆍ미식 시장경제체제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절충한 차세대 개량형 한국 고유의 경제운용시스템의 정착을 제시하고, 그 방안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은행과 자본시장에 대해 각각 차별화된 구조조정 정책을 시도할 것을 주장하였다.

진단 ● 지속되는 경제위기

▶ 2004년 들어 내수침체가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의 도산이 늘고 있으며, 대부분의 가계도 과다한 부채에 눌려 지갑을 열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리고 그 동안의 구조조정 노력으로 재무건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대기업들도 경영실적이 크게 호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질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 경제가 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열기도 전에 장기침체에 빠져 조로(早老)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불행히도 현재 우리 사회는 우리 경제에 대한 ‘상황 분석’에서부터 ‘정책 대응’에 이르기까지 이론이 극단적으로 양분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 과거 하나의 경기 사이클이 완성되는 데에 평균 53개월이 걸렸으며, 대부분 수출이 선도하고 여기에 대응한 기업들의 생산ㆍ재고조정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규칙적이었다면 외환위기 이후 매년 호황과 불황이 교차하는 등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경기변동 형태가 가장 불안정한 국가로 전락하였다.

▶ 외환위기 이후 ?성장과 분배?의 논쟁 속에서 ?경제의 양극화?, 즉 수출과 내수, IT산업과 비IT산업,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우려되는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견실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평균적인 경제지표에는 나타나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 한국 경제라는 수레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과 ‘금융’이라는 두 바퀴의 회전속도가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삐걱거리고 있다. 그 결과 수레는 전진하지 못하고 그 동안 구조조정 속도가 더딘 ‘기업’이라는 바퀴를 축으로 뱅뱅 돌면서 그나마 느린 속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렇게 IMF식 개혁은 7년 후 현재 한국 경제시스템을 구조적으로 마비상태에 빠지게 했고 최근의 투자부진에서 보듯이 성장잠재력을 배양하기보다는 오히려 훼손하고 있다.

분석 ● 한국 경제체제 불안의 원인

▶ 이에 대한 해답은 먼저 한국 경제 체질에 익숙하지 못한 IMF라는 서양의사의 섣부른 과잉처방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압력으로 틀에 박힌 IMF의 개혁정책, 다시 말해 영ㆍ미식 시장경제체제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는 두 가지 이유에서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첫째, 체제 전환에 있어 성공의 핵심 요소인 ‘절차’와 ‘순서’를 원천적으로 무시하였다. 외부충격에 반응 속도가 느린 ‘실물 부문’과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금융 부문’ 간의 개방에 차등을 두는 전략적 접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도, 우리의 경우 실물시장의 개방 폭을 더욱 확대하고 금융시장을 완전 개방하는 등 토끼와 거북이를 동시에 출발시켰던 것이다.
둘째, 우리의 ‘문화’ 및 정부의 ‘규제 체계’와 ‘조직적-상호보완성’을 결여하였다. 과거 한국 경제는 대기업의 특별한 기업지배구조와 은행 중심의 금융제도 그리고 이들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고 통제하는 정부규제의 제도적인 결합으로 이루어진 정부 주도의 경제체제였다. 그러나 IMF관리체제가 출범한 이후 과거에 성장을 주도하던 대기업들도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강력한 정책들로 대부분 해체되었고, 집중적인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었던 은행들은 기업대출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데 지난 7년간 이러한 과거 체제의 붕괴를 대체할 새로운 시도는 불행히도 아직까지는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2000년 IT버블의 형성과 붕괴 과정에서 우리는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한 직접금융시장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에는 얼마나 후진적이었는가를 뼈아프게 경험하였으며, 2001년 소비자 신용버블 붕괴도 제도적인 정합성 미비로 인한 개혁 실패 사례로 들 수 있다.

▶ 영ㆍ미식 자유시장 경제체제는 더 이상 대안이 아니다
영ㆍ미식의 기업 지배구조가 20세기 말 미국이 정보통신산업 등 신산업을 창출하는 데에는 경쟁력을 발휘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술기반이 취약한 후발국의 경우에는 오히려 성장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역사의 교훈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제도는 기업가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견제하여 단기 업적에 치중하게 함으로써 소극적인 경영형태를 고착시키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 경제에서 이러한 경영의 변화된 패러다임은 과거에 성장 지향적이었던 우리기업들의 경영전략을 축소 지향적으로 크게 전환시키고 말았다. 또한 이러한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제개편이 재벌개혁의 일환으로 변질되어 강압적이고 획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이다.

▶ 올바른 개혁 방향에 대해 합의 부족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과거의 실책에 대한 정리보다는 또 다른 ‘새로운 실험’을 시도하였다. 유럽공동체가 추구하는 복지지향적인 정책들이 소개되면서 한국 경제의 미래지향점은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렌트(Rent)를 부인하는 징벌적인 부동산세제, 노조지향적인 노사정책, 도덕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사회정책 등은 현재 도입 취지와는 달리 시장경제를 마비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규제의 강화를 권고한 IMF 체제의 영ㆍ미식 제도를, 기타 경제ㆍ사회부처는 유럽식 제도를 추구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경제시스템의 경연장이 된 듯하다.

전망 ● 이제는 정말 장기불황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이르렀는가?

▶ 2004년은 한국 경제가 복원력을 가질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추락하고 있는 사실을 경제지표가 확인해준 해이다. 2004년 하반기 들어 경제상황이 더 악화되자 1990년대의 일본과 같이 장기침체의 늪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일본은 10여 년간 지속된 미국과의 경제전쟁에서 전략실패로 엄청난 자산버블이 형성되면서 유동성 함정에 빠지고 말았으며, 이후 1990년대에도 불황 탈출을 위한 정책 대응에 있어서 실책을 반복함에 따라 ‘상실의 시대’에 빠지고 말았다. 현재 우리의 경제 상황도 과거 일본의 경험을 답습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미국의 압력으로 외환위기가 초래되었고, 이의 극복 과정에서 발생한 초저금리정책이 유동성 과잉상태를 유발하였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도 궁극적으로 일본과 대동소이하다.

모색 ●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경제의 향후 미래를 위한 건전한 정책방향은?

▶ 지금까지 부작용만 초래하고 있는 개혁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현재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시장마비’ 현상을 극복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한국 고유의 경제운용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지난 7년간 IMF의 관리체계의 틀 안에서 진행해온 개혁들을 원점으로 되돌릴 수는 없다. 영ㆍ미식 경제시스템의 장점인 투명성과 효율성, 감독 견제기능의 건전성, 노동시장의 유연성 등은 앞으로 한국경제가 수용해 체질화해야 할 기초 덕목이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 경제가 지닌 기업의 역동성과 우수한 노동력, 탄탄한 제조업기반도 버릴 수 없는 우리의 경쟁력 원천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역사성을 망각한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 책에서는 과거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정부 주도형 개발경제체제의 ‘역동성’과 영ㆍ미식 시장경제체제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절충한 차세대 개량형 한국 경제운용시스템 방안을 제시하였다.

▶ 새 한국형 경제운용시스템이란 어떠한 형태가 되어야 할까?
그것은 대기업, 중소기업, 은행과 자본시장에 대해 각각 차별화된 구조조정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라 하겠다. 즉, 이들 간의 ‘재무구조’ 건전성과 법제도 수용 여부를 감안하여 향후 개혁의 방향과 속도를 조절하여 기업과 금융 부문이 서로 거부감 없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앞으로 대기업과 은행권은 우리 식으로 보완 내지 속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중소기업과 주식시장을 비롯한 제2 금융권은 시장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영ㆍ미 식으로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새로이 ‘경제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 정부(State)와 시장(Market)이 병행하는 한국형 경제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다.

▶ 우리 식으로 천천히 : 대기업과 은행 편
지금 우리 나라를 이끌어 나가야 할 우량 대기업들은 그 동안의 구조조정으로 재무적으로는 선진 초일류기업을 능가할 정도로 과다조정되었다. 이로 인해 외환위기 직후에는 국내 채권단으로부터, 최근에는 취약한 지배구조를 이용한 외국인의 적대적 M&A위협으로부터 경영권 방어에 급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기업그룹 경영을 지나치게 견제하고 있는‘출자총액 제한제도’나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 등의 조치는 폐지되거나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도 기업그룹의 다른 형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지배구조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넓혀주어야 시장의 변화에 따라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적응해 적극적인 경영에 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업들의 모험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각종 기업제도나 과도나 규제도 시행 시기를 늦추거나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대기업들이 현금을 쌓아두고 리스크가 큰 투자를 원천적으로 기피하고 있는 데는 각종 규제와 제도들을 의식한 보수적 경영형태가 일반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영ㆍ미 식의 주주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일련의 제도로 인해 대부분의 기업들이 재무적 현안문제 처리에 급급하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투자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은행권은 외환위기 이후 제도나 재무건전성 면에서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충족시키는 수준으로 거듭나 우리 나라 금융시스템의 ‘핵’으로 재부상하였다. 그러나 은행권도 그 동안의 외자유치 노력과 해외매각으로 외국계의 경영참여가 대폭 늘어나 상대적으로 안전한 ‘소비자금융’에 치중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경제의 심장 역할을 하여야 할 은행권이 제대로 자금중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금융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영ㆍ미식 ‘시장지향형 금융시스템’을 대폭 수정하여 우리 고유의 장점을 살린 시장 친화적 ‘관계지향형 금융시스템’이 정착되도록 지금까지의 금융개혁안의 틀을 깨는 새로운 시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터부’시해온 ‘국내 산업자본의 금융 참여 금지’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은행의 산업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독일식 유니버설뱅킹 형태의 은행복합기능도 활성화시켜야 하며, 금융지주회사의 발전을 장려하는 한편 투자은행의 활성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영ㆍ미 식으로 빠르게 : 중소기업과 자본시장 편
현재 많은 중소기업이 만성적 부실 상태에 처해 있으나 구조조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단순한 생존 연장보다는 실질적으로 재무ㆍ기술ㆍ마케팅 면에서 자생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 배양에 초점을 맞추어 재무 면에서 영ㆍ미 식으로 신속한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은행에 의한 중소기업 상시구조조정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 또한 중소기업의 구조적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다양하고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대ㆍ중소기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이들 간의 협력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본참여를 확대하고 자회사 설립을 장려하여야 할 것이다.
자본시장의 경우 인프라를 선진화하여 시장지향형 금융거래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금융상품의 개발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장기 채권시장 육성에 적극 나서 채권발행 및 유통시장을 선진화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낙후된 신용평가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장을 개방하고 설립도 자유화하여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거래소간 통합 논의도 조속히 마무리하고 해외시장과의 연계도 확대해 주식시장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나아가 수수료, 세금 등 직접비용뿐만 아니라 법률서비스 및 자문 등 간접비용을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거래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어서 한국이 동아시아의 금융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할 것이다.

▶ 한국 경제시스템의 복원을 위한 정부의 역할
분명 과거 관치경제의 폐해는 없어져야 마땅하나 그렇다고 앞으로 정부의 역할이 일방적으로 축소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21세기에서도 정부의 경쟁력은 여전히 국가고유의 경쟁력 창출 요소인 것이다. 정부는 과거와 같이 모든 경제행위를 절대자로서 통제하기보다는 시장 형성을 주도하고 실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현재 우리 나라 시장경제는 전환기에 처해 있어 경험과 인프라 부족으로 실패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전환기의 어려움을 관리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정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향후 상당 기간 한국 경제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장’과 더불어 ‘정부’도 경제의 한 축으로 과거와 달리 한 차원 높은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적응속도의 차이로 경제시스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은 구조조정 속도를 ‘가속’하거나 ‘감속’하는 등 속도조절을 통해 ‘기업’과 ‘금융’이라는 두 바퀴를 잇는 ‘축’의 기능이 되살아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목차

머리말
 
Ⅰ 지속되고 있는 경제위기
01 IT버블(1998∼2000년) : 롤러코스터를 탄 한국 경제
02 가계신용버블(2001∼2003년) : 소비의 외끌이 성장
03 미약한 경기회복력(2004년∼ ) : 수출의 외끌이 성장
04 냉탕 온탕을 반복하는 한국 경제
05 극단적인 양극화
 
Ⅱ 마비된 한국 경제시스템
01 몰아치는 폭풍우
02 영⋅미식 기업제도의 도입
03 10%의 성공 : 음지와 양지
04 금융기관에 직격탄
05 은행 중심의 구조조정
06 금융구조조정 : 원점으로의 회귀
07 겉돌고 있는 두 수레바퀴
08 잘못 끼워진 첫 단추
 
Ⅲ 한국 경제의 장기침체 가능성
01 1990년대 일본의 비극 : 미⋅일 간 경제전쟁의 결과
02 점차 현실로 다가오는 장기침체에 대한 우려
03 4%대로 하락한 잠재성장률
 
Ⅳ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
01 경제시스템의 경연장이 된 한국
02 한국 고유의 경제시스템
03 우리 식으로 천천히 : 대기업 편
04 우리 식으로 천천히 : 은행 편
05 영∙미 식으로 빠르게 : 중소기업 편
06 영∙미 식으로 빠르게 : 자본시장 편
07 보다 새롭게 : 정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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