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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윤리연구 : 외국지방의회제도의 윤리규정과 한국지방의원의 부패 비교연구[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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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김택
  • 출판사 : 집문당
  • 발행 : 2016년 05월 10일
  • 쪽수 : 290
  • ISBN : 978893031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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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지방의회 의원윤리연구]는 우리나라의 지방의회윤리, 지방행정부패, 선진국 지방의회의 징계제도 및 공직윤리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책은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론조사, 외국문헌 및 시스템 연구, 법률 규정 분석을 시도하였다.

출판사 서평

본 연구서는 우리나라의 지방의회윤리, 지방행정부패, 선진국 지방의회의 징계제도 및 공직윤리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선진국의 지방의회는 한국과 유사하거나 다른 시스템이 있어 일률적으로 외국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비민주성, 주민요구 외면, 의원비리 상존, 국민의 불만과 비난이라는 점이 상시 존재하는 상황에서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비리를 억제할 수 있는 법 제도적 방안이 필요다고 본다. 최근 의회행정은 지역주민에 대한 책임성, 주민의 응답성, 업무의 성실성이라는 측면에서 지방의회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론조사, 외국문헌 및 시스템 연구, 법률 규정 분석을 시도하였다. 중요한 사실은 지방정부의 비리를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가 위축되어서도 안 된다. 주민들은 지방의회 의원의 부패를 방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받고 싶어 한다. 다시 말하면 징계제도 강화가 지방의원들의 적극적 지방자치활동을 위축되고 복지부동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국의 지방자치는 이제 3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지방자치의 본래 이념을 만개시킬 수 있도록 효율성, 민주성을 강화시켜 나아가야 하고 또한 주민참여와 시민단체들의 감시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아가야 한다. 그런데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업무는 사람이 하므로 지방의원들 각자의 공공윤리의식과 풀뿌리 자치관이 중요하다. 국가와 지역사회 주민에게 봉사하는 지역일꾼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제2절 문제 쟁점
제3절 지방부패 정의
제4절 연구범위와 방법

제2장 지방자치의 본질과 이해
제1절 지방행정의 본질
1. 지방행정의 개념
2. 지방행정의 특질
제2절 지방행정의 변화
1. 지방자치의 새로운 경향
2. 지방행정 개념의 변화
제3절 지방자치의 본질
1. 지방자치의 의의
2. 지방자치의 특질
제4절 지방자치의 가치평가와 지위
1.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2. 지방자치의 필요성과 민주정부
3. 지방자치제도의 비판
제5절 지방자치제도의 유형
1. 주민자치
2. 단체자치

제3장 외국지방의회제도의 윤리규정
제1절 미국 지방의회제도 윤리규정 양태
1. 미국의 지방행정 양태 및 징계제도
2. 사례연구: 로스앤젤레스시 부정부패관련 프로그램
3. 신고내용 조사
4. 주민참여제도
제2절 미국윤리조사관제도
1. 미국의회 의원윤리규범 제정 및 강화
2. 심사징계권 개방
3. 징계종류의 세분화
4. 미국 재산공개규정
5. 미국공무원 행동강령
제3절 의원 윤리규범 비교
1. 캐나다의 징계권한 강화
2. 독일의 지방의회 징계제도
3. 영국의 지방의회와 공직윤리
4. 일본의 지방의원 징계
5.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청렴과 징계제도

제4장 지방부패 연구
제1절 지방정부의 부패양태
1. 부패심각도
2. 지방의회의 청렴인식도 실태분석
3. 국제적인 평가 및 반부패 성공요인
제2절 지방부패유형
제3절 지방부패실태
제4절 정당공천부패의 폐해
1. 후보 공천과정의 공직부패
2. 지방정부의 부패구조와 유형
3. 정당공천제와 정치적 병폐
4. 정당공천제 외국사례

제5장 부패요인
제1절 청탁 구조적 비리요인
제2절 제도적 비리 요인
1. 법률적 요인
2. 감사기관의 비효율적 시스템
3. 주민감사제도의 시행착오
제3절 문화적 관점에서 본 부패요인
1. 토착적ㆍ고질적 비리
2. 권위주의적 행정
제4절 공공윤리적 관점에서 본 부패요인
1. 조직윤리문화

제6장 지방정부 투명성방안
제1절 제도정책적 방안
1. 인ㆍ허가부패 규제개혁
2. 지방행정감사제도의 개선과 감사기법의 전문성
3. 주민소환제
4. 지방선거와 정당공천제도 개선
5. 행정환경의 투명성 제고
6. 지방의회 및 지방기관의 청렴지수 측정ㆍ공표
제2절 공무원의 행정책임과 윤리의 확립방안
1. 행정책임
2. 행정윤리
3. 행동강령 방안
4. 지방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5. 환경적 측면
6. 구조적 개선
제3절 지방공직자 공복정신
1. 공복윤리성 제고기준
2. 지방의원의 역할과 기능
3. 지방의원의 바람직한 윤리의식

제7장 선진국의회 징계제도 도입개선방안
제1절 선진국징계제도 도입개선방안
제2절 비리자 인터넷 등 언론공표제도
제3절 윤리조사관제도 도입
제4절 금전적 이해의 충돌(Conflicting Financial Interests)

제8장 지방의정의 주민참여 및 시민단체의 감시자 역할
제1절 지방의정의 주민참여
1. 지방정부에서 주민참여의 의의
2. 주민참여 방안
제2절 시민단체의 감시자 역할

제9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제22471호
부록: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청렴도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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