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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보조사 [양장/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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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법정보조사 제2판

세계화시대에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법학 관련 논문과 판례들을 관통하여 법학에 대한 기본적인 체계를 알기 쉽게 정리하고, 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세 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면서 본 책을 집필, 개정하였다. 첫째, 법학의 기원에 대한 역사적이고 이론적인 고찰부터 실제 적용가능한 간략한 실례까지 소개하였다. 둘째, 로스쿨의 예비법조인들이 법정보조사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도록 책을 쓰고자 노력했다. 셋째, 본 책을 읽으면서 생길 수 있는 의문사항이나 추가적인 논의들은 각주로 분리하였다.

목차

제1장 서 설
제1절 법정보조사의 의의
제2절 법에 대한 기초지식
제3절 법조사의 대상
제4절 법조사의 과정

제2장 법의 형성과 적용

제1절 국가의사의 통일성과 권력분립의 원리
제2절 법의 위계구조와 입법형식
제3절 제정법의 형성과정과 절차
제4절 법집행의 형식과 절차
제5절 법원에 의한 법적용의 과정과 절차
제6절 헌법재판소에 의한 법적용의 과정과 절차
제7절 소송 이외의 분쟁해결절차

제3장 국내 법정보 온라인 검색방법

제1절 서 언
제2절 법령에 대한 정보 검색
제3절 판례에 대한 정보 검색
제4절 국내 문헌에 대한 정보 검색

제4장 법학방법론과 법률정보조사Ⅰ

제1절 해당 법조문의 발견
제2절 사례에 대한 해결

제5장 법학방법론과 법률조사 Ⅱ: 제정법의 해석 및 적용

제1절 해석에 대한 문제

제6장 판례의 해석 및 적용, 그리고 학설

제1절 총 설
제2절 구체적 사례를 통한 판례의 해석
제3절 학설의 해석 및 적용
제4절 법, 판례, 학설의 관계

제7장 법학방법론과 법률조사 Ⅳ: 법률자료 문헌과 학설

제1절 법률자료 문헌의 유형
제2절 학설의 해석 및 적용
제3절 법, 판례, 학설의 관계

제8장 법령의 독해와 조사방법

제1절 법령의 독해
제2절 법령의 조사방법

제9장 법률정보의 이용과 한계

제1절 정보이용의 자유
제2절 정보이용의 원칙
제3절 정보이용과 그 한계

제10장 미국법의 기본용어 및 기본구조

제1절 미국법 이해를 위한 기본적인 영문법률용어
제2절 미국법의 법원(法源)과 선판례구속의 원칙
제3절 미국의 연방제와 법원(法院)의 구조
제4절 미국법 관련 법률정보조사에 있어서의 유의점

제11장 미국법 온라인 법률정보조사

제1절 서 론
제2절 검색시스템
제3절 제정법, 헌법, 연혁과 조약
제4절 2차 참고자료들
제5절 행정기관-루즈리프식의 자료
제6절 최신정보수집-Shepard's와 Keycite의 이용
제7절 판례의 검토와 이해

제12장 일본 온라인 법률정보조사

제1절 개 설
제2절 법 령
제3절 판 례
제4절 문 헌

제13장 독일법과 유럽연합법의 온라인 정보조사

제1절 독일의 사법제도(司法制度)
제2절 독일의 법학관련 자료
제3절 온라인상에서의 독일 법률 정보조사
제4절 유럽연합의 법률정보조사
제5절 유럽연합의 사법제도

제14장 국제규범 법률조사

제1절 국제법의 법원
제2절 온라인 검색

본문중에서

학생들의 이해와 편의를 위한 책을 만드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2009년에 간행된 법정보조사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실수와 부족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의 성원과 질책에 힘입어 지속적인 연구를 거듭해왔다. 그동안 법정보조사에 성원을 보내준 학생들에게 감사드린다. 이제 2판에서는 교과서로서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길 바랄뿐이다.
법정보조사는 협의로는 법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법령, 판결, 학술문헌, 법정보데이터베이스, 이하 “법적 자료”라 함)에 접근하여 필요한 법정보를 찾아내고 종합하는 과정이지만, 광의로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적인 쟁점을 추출하고, 획득한 법정보를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하여 해결하는 과정도 포함한다. 법정보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자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법정보조사는 법조인을 양성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라 함)의 교육과정에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2009년 3월 개원된 로스쿨에서 법정보조사는 필수과목으로 채택되었고, 저자들은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같은 해 2월 법정보조사 제1판을 발간한 바 있다.
로스쿨이 개원된 후 그 설립취지에 걸맞게 의학, 약학, 공학, 인문학 등 다양한 전공을 배경으로 한 학생들이 입학하여 이미 제5기 졸업생이 배출되었으며 각 분야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법정보조사는 로스쿨 학생, 특히 법학 비전공 학생들에게 법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한편, 리포트 및 논문 작성 등 다양한 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이에 저자들은 학생들의 이러한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여 개정판을 출간하기로 하였다.
필자들은 세계화시대에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법학 관련 논문과 판례들을 관통하여 법학에 대한 기본적인 체계를 알기 쉽게 정리하고, 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세 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면서 본 책을 집필, 개정하였다.
첫째, 법학의 기원에 대한 역사적이고 이론적인 고찰부터 실제 적용가능한 간략한 실례(examples)까지 소개하였다. 실례는 기본적인 이론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되기도 하며, 법학에 대한 리걸마인드(Legal Mind)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로스쿨의 예비법조인들이 법정보조사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도록 책을 쓰고자 노력했다.
셋째, 본 책을 읽으면서 생길 수 있는 의문사항이나 추가적인 논의들은 각주로 분리하였다. 기본적인 내용은 본문에, 심화된 논의는 각주로 분리하여 글 읽기를 좀더 수월하게 하고 지엽적인 문제로 논점이 흐려지는 것을 막으려 했다.
본 개정판이 학생들의 성공적인 로스쿨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머리말 중에서)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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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하버드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UCLA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자유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 등에 대해 고민하며, 최근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넓히기 위해 학술 및 법률 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 논저로 [진실유포죄], [호모 레지스탕스](공저), [생명의 지배영역](공역)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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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
독일 뮌헨대학교 법과대학 LL. M
독일 지적재산권 막스플랑크연구소 객원 연구원
일본 히토츠바시대학(一橋大學) 법과대학원 외국인객원연구원
일본 홋카이도대학(北海道大學) 법과대학원 외국인객원연구원
법학박사
제9회 군법무관임용시험 합격
변호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부산대학교 법률상담소 소장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사법시험, 변리사시험, 법학적성시험, 5급승진시험 등 시험위원
지식재산위원회 보호전문위원회 전문위원 역임
한국지식재산학회 이사
한국저작권법학회 이사
정보법학, 산업재산권, 계간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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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21기)
판사
변호사
사법시험위원, 변호사시험위원
재판연구원 구술면접위원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시험합격자 연수 운영위원
대전지방법원 조정위원
교원소청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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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
[법정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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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
[법정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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