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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통상정책과 통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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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윤충원
  • 출판사 : 집문당
  • 발행 : 2004년 12월 01일
  • 쪽수 : 1086
  • ISBN : 9788930309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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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인 저자가 다자간 통상협상 질서를 내세운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오히려 미국의 통상정책과 통상법이 국제통상 질서의 이정표가 돼 가는 현실을 분석한 책. 미국 통상정책의 역사적 변천과 관행, 통상법안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담았다.

목차

제1장 서언
1.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목적
2. 연구의 구성
3. 연구방법
4. 기존 연구

제2장 통상정책의 결정 및 통상법의 형성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경제적 과제와 딜레마-경제적 과제/경제적 과제해결에 따르는 딜레마
2. 기본이념과 주요 논거-자유주의 통상정책/보호주의 통상정책
3. 신정치경제학적 시각-신정치경제학의 분석대상과 기본인식/신정치경제학의 발전이론/통상정책의 수립과정에서 행위자들의 일반적인 행태/보호무역에 대한 수요,공급의 구조와 결정 메커니즘
4. 국제정치경제학적 시각-헤게모니 안정론/국제관계의 집중도와 지역통합협정/정치,군사적 동맹과 국제통상의 관련성/국제경제제재론
5. 통상정책과 국내외 통상법과의 관계

제3장 미국 통상정책의 전개와 주요 통상법의 형성과정
1. 식민지 시대
2. 국가기반 확립시대
3. 농업발전,공업성장시대-경제여건/통상정책과 주요 통상법
4. 공업발전의 가속화,독점자본주의시대-경제여건/통상정책과 주요 통상법
5. 팍스 아메리카나,국제경제협력시대-경제여건/통상정책과 주요 통상법
6. 국제경쟁의 격화,다극화시대-경제여건/통상정책과 주요 통상법

제4장 미국의 주요 통상법규와 쟁점
1. 개관
2. 관세 및 통관법규-관세분류/최혜국대우 관세/호혜적 또는 일방적 특혜관세/일반특혜관세/원산지/관세평가/관세환급/통관절차/외국무역지대와 보세창고/세관수수료 및 항만유지세/상표권과 저작권의 세관등록
3. 불공정무역 구제법규-반덤핑법/상계관세법/1974년 통상법 제301조/1930년 홀리-스무트 관세법 제337조
4. 산업피해 구제법규-1974년 통상법 제201조/무역조정지원 프로그램

제5장 미국의 기타 통상법규와 쟁점
1. 정부구매법규-경제적 시사점/미국의 정부구매 현황/연방정부 차원의 규정/국제협정
2. 표준 및 기술규정-유형,효용 및 성격/미국의 표준 및 기술규정/국제협정
3. 위생 및 검역조치규정-의의/미국의 위생 및 검역규정/국제협정
4. 특수목적의 수입규제법규-국가안보/환경보호/인권보호/노동자의권리보호/부패방지
5. 수출통제 및 경제제제재법규-개요/수출통제관련법/주요 경제제재관련법/기탕 경제제재관련법/UN 또는 기타 국제기관에의 참여를 통한 조치/특정국가에 한정된 다목적 제재조치/국제협력체제
6. 수출촉진제도와 프로그램-수출보조금/무역금융:수출금융,보험 및 보증 프로그램

제6장 미국 통상법의 우선적용문제
1. 문제의 소재
2. 미국법상 국제통상협정의 승인방식과 효력
3. UR/WTO 협정의 국내법적 효력

제7장 미국 통상정책의 결정 및 통상법의형성요인
1. 개요
2. 경제적 요인-무역수지/정부예산/실업률 및 국민소득/기타 경제적 요인
3. 관념적 요인
4. 제도적 요인-제도와 공공정책의 결정과정/미국 통상 관려 제도의 변화와 통상정책에 대한 영향
5. 정치적 요인-미국 정치시장의 특징/미국 정치시장 참여자의 상호작용과 통상정책에 대한 영향
6. 대외적 요인-중립주의정책/고립주의정책과 문호개방 요구정책/자주적 국제주의정책/헤게모니정책

제8장 요약 및 결론
1. 개요
2. 미국 통상정책의 결정 및 통상법의 형성과정에서 작용한 요인별 영향-대외적 요인의 영향/국내정치적 요인의 영향/관념적 요인의 영향/경제적 요인의 영향/제도적 요인의 영향
3. 신정치경제학적 시각 및 국제정치경제학적 시각에 대한 평가
4. 미국의 주요 통상법에 관한 쟁점과 시사점-관세부과 및 통관 관련 법규/불공정무역 구제법규/산업피해 구제법규
5. 미국의 기타 통상법규에 관한 쟁점과 시사점-정부구매법규/표준 및 기술규정/위생 및 검역규정/특수목적의 수입규제법규/수출통제 및 경제제재법/수출촉진제도와 프로그램
6. 미국 통상법의 우선적용문제
7. 미국 통상정책 및 통상법의 향후 전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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